국토위 경기의원들 지원사격… 힘 실리는 도내 SOC사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3년 연속 불발, 현안 해결 기회 측면에서 아쉬움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위 소속 여야 경기 의원들이 적극적인 외부 지원사격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경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SOC 사업과 관련,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 호평을 받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전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이 정해진 만큼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지만 그간 국토위 국감이 도내 SOC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의 근거가 됐던 만큼 아쉬움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위 소속 여야 경기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향해 경기지역 SOC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잇따라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LH를 상대로 중규모 개발사업인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후 교통난을 우려하며 갈매 IC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LH 측은 구리시 갈매 IC 건설공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비용부담 및 사업시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올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하면 오는 2023년 착공이 가능한 일정이라며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 중이며 내년 설계 착수를 위해 80억 원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면서 기본계획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실시설계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향해 월곶~판교 복선전철(2025년 말 개통예정)과 신안산선(2024년 12월 개통 목표)의 동시개통을 강력히 요구했다. 함 의원은 월곶~판교선이 신안산선과 같이 개통되면 열차의 효율적 운행, 편리한 교통이동 서비스 증진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월곶~판교 전체노선의 동시개통이 어렵다면 신안산선과 공유구간이 포함된 일부 구간만 먼저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교통이동 서비스 효과 증대를 위해 월곶~판교 기본설계 과정에서 개통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신안산선 공용구간과 연계되는 월곶~시흥시청 구간이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여야 3당, 오늘 ‘2+2+2 회동’… 檢개혁 등 ‘동상삼몽’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회의체를 띄우고, 담판에 나선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16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첫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 논의 시에는 다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을 담당 의원을 정하지 못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김재원 의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며,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충돌 지점이 산적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공수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도 여야 3당 모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오는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며,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기조에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의결 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15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간의 원내대표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놓고 찬반 입장으로 엇갈린 데다, 바른미래당마저 공수처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송우일정금민기자

與野, ‘붉은 수돗물’ 사태 집중포화… 市 “문제점 개선”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붉은 수돗물(적수)?사태와 관련한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이번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적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의 허술한 대처와 경찰 조사에서 나온 탁도계 조작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광산을)은 적수 사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의 행정력 부족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적수 사태에 대한 시의 대응 문제를 보니 매년 국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9월에 이르러서야 탁도계 조작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이어?(박남춘)?시장은 아무것도 알아내거나,?지적하거나,?밝히기 위한 지휘를 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의원(무소속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적수 사태를 인재라고 몰아세우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정 의원은?조명래 환경부장관의 표현에 따르면?(적수 사태는) 100%?인재라며?대책 과정에서 나온 공무원 비위도 적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서울 강서을),?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을),?김병관 의원(민경기 성남분당갑)?등은 적수 사태와 관련한 시의 초동대처 미흡을 비롯해 수계전환 운영매뉴얼 부재,?상수도사업본부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박 시장은?(적수 사태에 대한) 종합대응에 미흡했다며?뼈아프게 지적한 부분,?모든 행정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 참석한 안상수 의원(한중동강화옹진)은 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 시도에 힘을 보탰다. 안 의원은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때 현재 부지 중 약 106만㎡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다른 시도에도 매립 중인 3-1공구를 끝으로 사용을 종료하니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당한 요구다.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두리뭉실하게 답하는 것을 보니, 인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이승욱기자

민간개발 진행 중인 김포 감정4지구… 김포도시公, 돌연 공공개발 추진 ‘시끌’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이 한창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감정4지구(지구단위구역)에 대해 돌연 다른 민간사업자와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나고 나서 지역주민과 기존 민간사업자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19만여㎡ 부지의 김정4지구는 공동 시행자인 예능인조합추진위원회와 ㈜타운앤컨츄리가 지난 2013년 7월 김포(감정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들 시행사는 19~2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천8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해 6월 감정4지구 1ㆍ2블럭에 대한 경관 및 건축심의를 마치고, 현재 190여명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87% 받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김포도시공사가 다른사업자들과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부지내 토지주 등 주민과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김포시의원들도 15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시공사가 상정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영숙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합법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상도의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화 김포도시공사 사장대행은 환경적으로 낙후돼 기반시설 등을 갖춘 도시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면서 민간이 그동안 추진해왔지만 지지부진해 공공이 나서서 시급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국감인물] 국토위 이현재 의원(한국당·하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붓고 있다. 부지런함과 열정이 트레이드마크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땀 한 방울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중이다. 그는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감에서 이재광 사장의 호화 차량 개조와 잦은 해외출장, 과도한 복지(경조사비 100만 원, 최저 1% 특혜 대출 등) 문제 등을 질타했다. 그는 이날 이 사장이 호화차량 개조와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임원 사무실 이전으로 1억 원대 예산을 낭비해 국토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면서 또한 경조사비에 사내근로기금으로 직원 결혼 등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쾌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재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HUG 직원 수에 대한 물음에 이 사장이 업무보고 내용과 다르게 답변을 하자 어느 것이 맞느냐, 업무보고를 허위보고한 것이냐, 사장이 직원 수도 제대로 모르냐고 비꼬며 방만부실 경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2일 국토부 국감에서 산하기관(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채용비리 관련 질의를 통해 지난해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고양정)이 친인척 불공정 채용비리는 없었다고 답변한 자체가 거짓 증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 LH와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없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76건에서 LH가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2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추궁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이주자용 택지 공급시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법령 취지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도공 명의로 잘못 등기된 나라땅을 교환매각(하남수원광명 지역)해 527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국토부에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대 마지막 국감이기에 더욱 철저하게 임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문제를 밝혀내 서민의 주거안정과 각종 안전을 담보하고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여주시 상수도시설 20곳 ‘우라늄’ 초과 검출

여주시 점동면과 가남ㆍ북내면 등 20여 개 마을 지하수 사용 상수도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라듐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점동면 한 마을 지하수는 기준치의 5배 넘는 우라늄(175.3㎍/L)이 검출돼 긴급 지방상수도로 교체했고, 또 가남면과 북내면 등 5개 마을에서는 라듐이 검출돼 정수기 5대를 긴급 투입했다. 15일 여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국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시설(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76곳의 상수도 시설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됐다.여주시의 경우 20곳에서 우라늄 등이 초과 검출됐다. 우라늄은 지난 1월부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포함돼 기준치인 3030㎍/L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을 장기간 복용하면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 질환을 일으키는데 어린이, 노약자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 점동면 한 마을은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고농도 우라늄이 검출됐다. 해당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해당 물을 식수로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하는 마을상수도로서 우라늄 검출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하나 시는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수도시설 가운데 마을상수도는 지자체에서 설치관리운영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설치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전체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폐지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 1만 5천 개소로 급수 인원은 122만 명에 달한다.여주=류진동기자

하남시,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3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정산을 놓고 하남시와 소송(지난 6월 3일 12면 보도)을 벌이는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위례신도시(하남권역)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주체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H는 미사ㆍ감일ㆍ위례신도시 3곳에 대해 부담금액을 다투는 소송 3건을 제기, 현재 상고심과 항소심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LH는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납부한 설치 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시에 제기, 3곳에서 청구한 금액만 1천여억 원이 넘는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지 여부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다.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폐촉법 및 법원판단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상호 시장은 현재 하남시는 위례지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폐촉법의 위헌 여부를 신청했다며현행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입법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하남=강영호기자

수능 전 마지막 실전연습… 도내 10만8천여명 응시

수능에 최적화된 상태로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수능 전 30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풀고 실수 없도록 실전처럼 마킹 연습을 했습니다 15일, 수원의 A고등학교 인문계열인 K군은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를 시험 전 준비부터 시험 응시, OMR 카드 양식까지 실전 수능의 마지막 리허설이라 생각하고 임했다. 쉬는 시간 수능 이야기로 친구들과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한편 긴장이 서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능시험을 잘 치러 정시모집을 노린다는 전략을 세운 K군은 수능시험이 쉬워지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실수 한두 개에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 중압감이 크지만 이날 학평은 시험형태가 수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실전연습의 기회로 삼긴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가 이날 경기 408개 학교, 10만8천487명을 포함해 전국 1천828개교, 44만 명 학생 응시한 가운데 일제히 치러졌다. 수능시험을 30일 남긴 이 시기에 수험생들은 이날 학평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지금까지의 학습 패턴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는 전략으로 시험을 치렀다. 평가는 수능과 동일하게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과 같은 방법으로 채점한 뒤 오는 30일 학교를 통해 개인 통보될 예정이다. 한 입시전문가는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직전 모의고사였던 9월 모의평가와 달리 재수생과 반수생 등이 제외된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준점수와 등급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일희일비해서는 곤란하다면서 D-30 일반적 마무리 학습전략은 전 과목 학습량의 균형 유지, 영역별 학습의 순서를 실제 수능을 치르는 시간대로 맞추고,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전 대비 훈련과 함께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현숙기자

[공유도시 꿈꾸는 인천] 完. 공유산업 차별화

인천시가 공유도시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유경제 주체 발굴과 시장의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중장기로는 공유거점과 특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유경제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2021년 인천형 라이브러리仁 사업과 코디네이터 양성,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2020년 6천여만원으로 플랫폼 구축 등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이어간다. 오는 2020년부터 매년 2천만원씩 투입해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과 공유 서가 운영 지원, 북클럽 활성화 지원 등 공동주택 북세어링 사업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는 총 5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방(共房) 조성에 나서고, 마을공방 장터도 만든다. 2020년부터 5년간 5억원을 투입해 공유경제 주체 발굴을 위한 인천시내 공유단체기업과 공유사업 지정에 나선다. 기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유경제 공모사업도 벌인다. 또 9천만원으로 공유 인천 포털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2억7천만원을 들여 우수 공유경제 사업 시상과 공유경제 해커톤, 공유 페스티벌, 공유경제 포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 사업으로 2020년 전반적인 세대 공감 공유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1년엔 10억원의 예산으로 본격 공사에 나선다. 서비스 연계 공유물품 대여소 운영과 소생공(소소한 생활속 공유) 사업자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유 사업을 위해 2020~2021년 팝업 공장 플랫폼을 구축한 뒤, 2022년부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운영 시엔 팝업 공장과 연계한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한다. 시는 이들 사업을 위해 5년 간 모두 35억7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유경제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인천 특성에 맞게 차별화한 공유경제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2020년 국제관광도시’ 도전장

인천시가 2020년 국제관광도시에 도전장을 낸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 등6개 광역시 중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선정한다. 문체부는 오는 12월까지 광역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오는 2020년 2월께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제관광도시로 선정한 지역에 2020~2024년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관광객 수용 인프라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선정 지역의 관광안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여행 장벽을 낮추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한 관광산업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정책 효과를 높이려 선정 지역의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문체부 다른 사업과 다른 부처의 사업 등과도 연계한다. 문체부는 관광수용력과 접근성, 관광자원의 경쟁력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인천항 등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특성을 적극 활용해 문체부 공모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 송도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168개 섬을 비롯한 해양관광과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인천은 앞으로 남북 화해 모드가 가속화하면 북한과의 연계 상품도 만들 수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점이 있다. 시는 문체부가 국제관광도시를 공모한 15일에도 실무 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5월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컨설팅 기관 등을 구성한 인천관광혁신기획단(TF)에서 인천만의 논리를 개발 중이다. 지난 9월에는 항공사여객선사, 관광기업, 국제기구, 대학교, 관계기관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한 인천관광 협력네트워크도 구성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송도에서 열린 국제관광 전략회의에서 인천은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을 갖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인천보다 다른 도시로 향하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내항과 개항장 일대 원도심, 폐 산업시설 등을 관광 콘텐츠로 재생시켰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해 마다 100만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제1의 관문 도시라는 점에서 국제 관광 도시의 최적지라며 같은 관문 도시인 부산도 국제관광도시 공모에 나서고 있지만 인천과 비교하면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정치적으로 부산이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