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4기 수원 피노키오기자 꿈의학교 졸업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0-09 20:28

경기도 ‘탈일본’ 외치는데… 귀닫은 정부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일부를 폐지하면서 경기도가 일본 무역 전쟁 극복에 어려움을 호소한(본보 8월 15일자 1면) 가운데 중앙 부처가 경기도민의 애로사항을 담은 규제 개선 건의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경기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전ㆍ원칙만을 고수한 것이다. 9일 경기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환경부 등 중앙 부처와의 검토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받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4가지 건의안에 대한 답을 경기도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7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불거지면서 도내 기업인, 투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주요 건의안을 정리, 8월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건의안 4가지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요건 완화 ▲외투지역 내 공장 취득자를 외투기업으로 제한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 제출 문제 개선 ▲화학물질취급 관리체계 일원화ㆍ단순화 등이다. 우선 경기도는 신규 외투지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상 외투지역 기업 입주율이 80% 미만시 신규 지정을 제한받는데 경기도는 해당 입주율이 70% 미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일반 산단 내 조성된 외투임대단지를 외투지역과 묶어서 입주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무분별한 외투지역 지정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만을 고수했다. 이어 외투기업이 폐업ㆍ파산시 경매로 넘어가면 외투기업 자격 요건을 못 갖춘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 제한해달라고 제안했다. 알짜 외투기업의 불참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지만 산자부는 현재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수용 불가로 답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수시로 MSDS를 작성ㆍ제출한 점을 토로했다. 고용부는 제출 자체는 면제를 검토 중이지만 작성 면제까지는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산자부, 고용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에서 화학물질취급을 관리해 인ㆍ허가 절차가 하세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 필요성만 공감할 뿐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의견을 취합한 건의안인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물론 공공 영역인 경기도에서 안전과 얽힌 사안을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와 직결된 외투 문제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한 달여간 숙고 끝에 수용불가 혹은 중장기 검토 등의 결정을 내렸다며 대신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다른 규제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0-09 20:26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제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0-09 20:25

육군 제17보병사단 호국문예행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0-09 20:23

‘웅동학원 비리’ 핵심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조 장관 동생 조씨(52)의 영장 기각 사유로 가장 먼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변론 없이 패소하도록 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1990년대 중반 수주한 공사대금 16억 원은 두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지연이자 등이 추가돼 100억 원대 채권으로 불어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많이 다투는 배임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며 브로커 노릇을 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금품의 종착지인 조씨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히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채용비리 혐의는 배임수재 부분으로 표현하면서 혐의 내용을 구분했다. 주요 범죄는 다툴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부분은 조씨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니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처럼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가족들로 수사망을 넓힐 기회 역시 차단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행방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7)를 지난 8일 소환해 김씨가 보관 중이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0-09 20:21

"지난해 경기도 보행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94곳에 달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529곳 가운데 약 17%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이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다발지역(같은 장소 3건 이상)은 서울이 11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94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지역에서 가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파주시 금촌동(메디인병원 부근), 성남 구미동 미금역사거리 부근, 의정부 의정부동 탑라인의원 부근 등이다. 이와 더불어 보행노인 교통사고 시간대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전체 842명 가운데 144명(17.1%)이 오후 6시~8시로 1위, 오전 6~8시가 106명(12.6%)으로 2위, 오후 8시~밤 10시가 102명(12.1%)으로 동시간대에 40%가 넘는 35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인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지 않고는 이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며 보행노인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고 노인보호구역 확대, 시간대별 사고대처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10-09 20:15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매년 느는데… 시·도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7곳 뿐

초중고등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시도 교육청은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급식실에서 20152018년 총 2천365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급식실 산재 사고는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 있었다.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사고가 53%가량 늘어났다. 사고 유형 중에는 조리실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가 4년간 678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입는 등 이상 온도에 접촉한 사고가 649건(27.4%)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시도 교육청은 전국 17곳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남 등 7곳에 그쳤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는 교육청은 세종(2회)충북(1회)전남(1회) 등 3곳에 불과했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9-10-09 20:14

추경 급하다더니… 예산집행 ‘지지부진’

인천시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제1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한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경에서 증액하기 전에 편성한 본 사업비도 다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있어 시급성을 이유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당초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편성한 제2차 추경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천122억원(일반회계 521억원, 기금 601억원)을 증액했다. 사업비는 당초 550억원에서 1천672억원까지 늘어났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행액은 약 716억원으로 집행률은 42.8%에 그쳤다. 10월 집행 예정인 금액도 2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기 승용차 민간보급사업은 당초 편성한 사업비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종전 133억원에서 230억원까지 97억원 늘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은 121억원에 그쳤다. 당초 사업비인 133억원도 다 쓰지 못한 것이다. 민간에 보급한 전기 승용차는 899대로 사업 목표인 1천637대에 한참 못 미친다. 1차 추경에서 신규 편성한 어촌뉴딜 300 사업비 136억원의 집행률도 60%(81억원)에 불과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 심의가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추경편성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도 있다. 시는 제2차 추경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위해 3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시는 아직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위한 계약을 끝내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시는 곧 계약을 마치고 2019년 말까지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당초 시급성 등 추경 예산 편성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추경은 1년 예산을 세운 후 나중에 부득이한 이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해야 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민남동구 5)은 추경에서 증액한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추경예산을 마련할 만큼 시급하지 않았거나 수요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추경에서 사업비를 증액한 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시 집행부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본예산과 비교해 약 배가 넘는 사업도 있고, 2차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 예산이 늦게 내려온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시민 등에게 적극 홍보해 2019년 말까지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0-09 20:14

국가 드론인증센터 인천시 유치 확정

인천시가 국가 드론인증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드론비행전용시험장과 드론인증센터를 건립해 국가 드론 시험인증이 모두 가능한 드론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미래 스마트도시 혁명을 이끌 무인항공기(드론) 산업화에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국가 드론인증센터가 만들어진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드론인증센터 구축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기본평가(운영 안전성 평가)와 종합평가(드론인증센터 부지 정량 평가)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매립지를 드론인증센터 사업부지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1월 수도권 최초로 국토부 드론비행전용시험장을 유치한 데 이어 국내 유일의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해 수도권매립지에서 국가 드론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냈다. 또 드론인증센터 232억원, 드론전용비행시험장 60억원 등 모두 29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종합 클러스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국가 항공안전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인증센터 구축을 포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고, 2018년 대상 부지 4만㎡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정책협의체(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시는 오는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국가 드론 시험인증 시설과 연계하는 드론산업 창업 공간, 드론 체험 및 교육 공간 등을 마련해 자생적인 드론기업 클러스터를 더욱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드론 시험인증 시설 유치에 따른 효율적인 부지 조성 등 추가 조치 사항들을 국토부 및 항공안전기술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역 인재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인천형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0-09 20:14

‘한글점자 창안’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본격화

인천시와 강화군이 훈맹정음이라 불리는 한글 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 복원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동안 생가터 매입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최근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9일 시와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비 3억원으로 교동면 상용리 516 일대에 대한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여가 넘도록 사유지인 생가터를 사들이는 문제에 막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기존 계획도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시와 군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지로 변한 생가터의 소유주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시와 군의 노력 끝에 지난 9월 생가터 매입과 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냈다. 시와 군은 10월 중 협의에 따른 보상을 마무리하고, 생가터를 사들이기로 했다. 앞으로 시와 군은 단순히 생가만 복원하는 게 아니라, 오는 2020년까지 총 13억8천만원을 들여 2천244㎡ 부지에 기념공원도 만들고 흉상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송암 선생은 강화 출신으로 1913년 제생원 맹아부의 교사로 들어가 시각장애인 교육에 전념했다. 당시 일어점자로 교육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송암 선생은 1920년부터 한글 점자 연구에 착수해 1926년 훈맹정음이라 불리는 한글 점자를 창안했다. 송암 선생은 한글 점자를 이용해 조선어독본을 출판했고, 성격의 점자 원판 제작에 들어가 1941년 점자로 이뤄진 신약성서를 완성했다. 특히 송암 선생이 만든 한글점자투표는 시각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생가터 매입과 보상 문제로 사업 추진이 더뎠던 것은 맞지만, 최근 관련 협의가 잘 이뤄져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물꼬가 트인 상태라며 시각장애인 교육에 평생을 바친 송암 선생의 유지가 후세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9-10-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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