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금협상 합의 불발…10일 교섭 재개 예정

한국지엠(GM) 노조와 사측이 10번째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8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본관 앙코르룸에서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GM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신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기존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르면 10일 단체교섭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협상안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8월 20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이어왔다. 그러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자 10월 1~8일 파업을 중단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10-09 16:31

인천 영흥도 해상서 39명 탄 유선-보트 충돌…1명 부상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 남동방 2.1㎞ 해상에서 9일 오전 8시 13분께 유선(20t)과 레저 보트(0.7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레저 보트에 타고 있던 2명 중 A씨(59)가 바다로 추락해 유선에서 던진 밧줄에 구조됐지만 다리를 다쳤다. 다행히 두 선박 모두 침수되지 않아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유선에는 승객 36명과 선원 3명 등 총 39명이, 레저 보트에는 2명이 탑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파손된 레저 보트를 선재도로 입항 조치했다. 해경은 유선 선장과 레저 보트 운항자의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유선은 이날 오전 6시께 영흥도 진두항에서, 레저 보트는 오전 7시 30분께 선재도에서 각각 출항한 상태였다. 해경은 유선이 낚시 중이던 레저 보트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민수기자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19-10-09 16:31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의 2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경위(44)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다. B경위는 당시 A씨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리면서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려다 뒤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0-09 16:31

가천대 길병원 노사, 사후조정 합의…파업 위기 넘겨

총파업 위기를 맞았던 가천대 길병원 노사가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9일 새벽 5시까지 15시간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길병원 노사는 임금 5.02% 인상, 주 52시간제 실현을 위한 근무제, 간호인력 안정화 방안,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만료에 따른 정규직 채용, 노동조건 개선 등에 합의했다. 앞서 길병원 노사는 지난 6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8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9월 24일까지 조정 연장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노조는 애초 지난 1일 총파업에 나서려했지만, 9월 30일 사후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에 합의해 1일과 2일, 8일 사후 조정회의를 했다. 양측이 단체교섭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조는 그동안 제기한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진정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발 방지와 함께 고소고발진정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파업의 파국을 막은 이번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가천대길병원이 노동 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0-09 16:31

광명시, 내년 모든 출생아 70만원 축하금 지급

광명시는 내년부터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명당 7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축산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다.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비 1인당 18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10-09 16:21

하천수 산정기준 5천원 미만 사용료 면제한다

앞으로 하천수 산정기준 사용료가 5천 원 미만의 소액일 때는 면제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사용자 여건에 따라 사용량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곤 했다. 단, 사용자의 과도한 허가량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한다. 연액 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당 금액으로 바꾼다.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치 않아도 사용료 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천수 사용료는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4차례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5천 원 미만일 때는 면제한다.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시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는 또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그 세부 기준을 고시에 담기로 했다. 또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유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0-09 16:21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재범자' 1만 명 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최근 5년 동안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만1천240명에 달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지난 2014년 1천698명이었던 전국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2천72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천61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 기준 1천345명의 재범자가 발생했다. 한편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천5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1천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0-09 16:21

13세 여아 탈의 사진 캡처한 30대 남성, 2심서 '무죄'

13세 여아가 속옷만 입고 있는 영상통화 장면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하고,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10-09 16:21

양평경찰서, ‘우리 동네 시민 경찰’ 선정

양평경찰서(서장 강상길)는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과 공동체 치안 활동에 이바지한 주민 등 4명을 포상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군농협 노향애 팀장과 김명진 계장은 병원비를 내야 하니 4천만 원 상당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해 달라는 어르신의 말을 이상히 여겨 자세히 알아본 결과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을 찾은 것으로 드러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또 양서면사무소 강장규 산업팀장은 양수역 주변 풀숲에 식재된 나무 가지치기와 잡목 제거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등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방범 CCTV 설치해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용문면 다문7리 황금숙 이장은 최근 무료경품으로 환심을 산 후 집안에 액운을 없애려면 고액의 불상위패를 모셔야 한다고 현혹하는 유사포교원이 있다고 제보해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강상길 서장은 수상자들에게 시민경찰 배지를 달아준 후 군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범죄예방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10-09 16:21

광명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15억 부과

광명시는 오는 11일 관내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건물전체 연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의 소유자 1천905명에게 총 14억8천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 내에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청 도시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이며 1차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돼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인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10-09 16:2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