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내 대표기업 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곳 한계기업 목전에 있어

한 해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2018년에만 13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고양 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의 수가 2016년과 비교하여 3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는데, 한계기업을 목전에 둔 상장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 기업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를 2년, 3년 이상 유지하는 기업 비중이 오르고, 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기업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전체 상장사와 대비하여 이자보생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 역시 2016년 13.5%에서 2018년 16.9%로 3.4% 증가했다. 또한 적자를 기록한 상장 기업의 수 역시 2016년 111개에서 2018년 141개로 늘어났고, 그 비중 역시 14.9%에서 18.2%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상장기업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성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3천439억원, 적극적인 인하계획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중도상환을 통해 얻은 수수료는 총 3천439억 원으로 시중 4개 주요은행의 평균 수수료 3천7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5년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을 통해 총 3천439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 정재호의원은 공사는 지난해에만 3천14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공사인데, 최근 5년 동안 서민들을 대상으로 3천439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얻었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시행했던 수수료 인하계획은 2015년도에 수수료율을 1.5%에서 1.2%로 인하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사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고객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금리에 따라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속에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특히 공사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7월 본 의원이 제안했던 청년층 전월세 대출상품(2% 후반대 금리 적용)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주금공 역시 대상별 고객의 주거 부담 완화를 잘 살펴 국가 신용보강을 통해 할 수 있는 관련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의료관련 보험사기 급증, 허위수술은 14년 대비 18년 34배 증가"

최근 5년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각각 336%, 487%, 3천314%, 147%로 급증(4년 전 수치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천179건으로 2014년 8만4천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그러나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병원 과장청구는 3만255건에서 9천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천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25.4%로 비중이 9% 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역대 최악의 전국체전 ‘분통’…100회 대회 의미 퇴색

역사적인 100회 체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서울에서 유치했다고 하는데 준비 상황은 여느 대회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최악의 대회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개막 후 3일째를 맞아 각 시ㆍ도간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ㆍ도 선수단과 각 종목단체 관계자들의 불만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 1986년 국내에서 처음 열린 아시안게임과 2년 뒤 펼쳐진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리허설을 겸해 열린 제67회 대회 이후 33년 만에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이 처럼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은 각 종목별 경기장의 시설 부족과 주차ㆍ교통난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종목 경기장들이 예년 타 시ㆍ도 경우와는 달리 체전 관계자들에게 주차비를 받고 있어 이들은 매일 상당액의 주차비를 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기장 상당수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 시설을 이용하느라 시설 이용자들이 아닌 체전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골목길과 일반 도로에 주차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세팍타크로 경기가 열린 서울 사당종합체육관과 탁구경기가 열린 서초종합체육관 등에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과 시ㆍ도 참가자들의 차량이 뒤엉켜 실랑이가 벌어졌고, 유도 경기가 열린 KBS스포츠홀 아레나 역시 부족한 주차장에 그나마 주차를 했어도 만만치 않은 주차요금에 불만을 토로했다. 태권도 경기가 열린 고려대 화정체육관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선수단과 그들을 응원하러 온 관계자들이 원거리에 주차를 하고 20여분간 도보로 경기장을 찾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시ㆍ도 관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서울시는 뒤늦게 일부 차량에 대해 할인 가격의 주차권을 배부했지만 이것도 소수에 불과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ㆍ도 관계자는 도대체 서울시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100회 대회라는 상징성 때문에 대회를 유치한 것이라면 준비도 그에 어울리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ㆍ도에서는 전국체전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내년도 전국소년체전을 서울시가 아닌 타 시ㆍ도에서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등 100회 체전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황선학기자

형제닭발 가맹점 10곳, 경기사랑의열매 착한가게 단체 가입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 이하 경기사랑의열매)는 지난 4일 형제닭발의 한 매장에서 이승훈ㆍ이구연ㆍ이용연 형제푸드 대표와 형제닭발 10개 가맹점 점주, 이범열 경기사랑의열매 모금사업1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제닭발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가졌다. 형제푸드의 이승훈ㆍ이구연ㆍ이용연 3형제 대표는 지난 9월 지역복지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사랑의열매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형제푸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형제닭발 가맹점 개봉점, 대구점, 목동점, 부천점, 신림점, 신월점, 심곡점, 안산점, 양평점, 화곡점 10곳이 착한가게에 동시 가입하며 나눔의 손길을 보탰다. 추후 신규 가맹점도 착한가게에 가입할 예정이다. 착한가게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소액 다수 모금캠페인으로 월 3만 원 이상 혹은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이용연 형제푸드 대표는 나눔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라며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다양하고 재미있게 나눔을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는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형제닭발의 번창을 기원하고, 매달 소중히 기부하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영광의 얼굴] 육상 남고부 100m 우승 이시몬(경기체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100회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행복합니다. 남은 200m, 400m계주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일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고부 100m 결승에서 10초67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2인자의 설움을 날린 이시몬(경기체고). 이시몬은 이번 대회를 위해 조진생 감독님, 정찬교 코치님과 약점을 보완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는데 좋은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어 기쁘다. 다만 10초4대 기록을 노렸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점이 다소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라이벌이자 친구인 이재성(양주 덕계고)이 대회 전날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경기도 육상에 비상이 걸렸지만 이시몬이 이재성의 공백을 잘 메우면서 우승전선에 힘을 보태 기쁨이 배가 됐다. 이시몬은 초반 스타트가 좋다는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중ㆍ후반 레이스 강화를 위해 폭발적인 가속을 붙일 수 있도록 300m거리를 반복해서 달리는 거리주, 가속주 훈련에 매진했고, 이는 이번 대회 금메달의 성과로 나타나며 본인의 약점을 극복했다. 이시몬은 대회 첫 경기인 100m에서 좋은 성적으로 우승해 상승세를 타게 됐다. 현재의 좋은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노력으로 3관왕에 올라 경기도의 육상 28연패 달성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광희기자

[영광의 얼굴] 자전거 남고부 2관왕 최우림(인천체고)

무릎 부상을 딛고 대회신기록이라는 좋은 성적이 나와 정말 기쁩니다. 최우림(인천체고 3년)이 6일 강원도 양양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자전거 남고부 1㎞ 개인독주 결승서 1분04초412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종전 대회기록은 지난 2015년 제96회 대회에서 고교 선배인 나중규가 세운 1분05초009였다. 최우림은 앞서 지난 4일 남자 고등부 단체 스프린트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계산중학교 시절 자전거와 인연을 맺은 최우림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의 은메달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그러나 그는 올해 초 대회에서 무릎 부상을 입고 운동을 쉬면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다. 하지만 최우림은 중학교때부터 땀흘려온 학생시절 체전 메달 색깔을 은색으로 남기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그는 다시 이를 악물고 재활 훈련과 함께 하루 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냈고, 마침내 이날 대회신기록이라는 뛰어난 성과로, 학생시절 메달 색깔을 은색에서 금색으로 바꿔냈다. 최우림은 운동 자체도 힘들지만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라며 같이 운동하는 동료와 코치들 덕에 힘을 내서 연습에 매진해왔고 그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출전하는게 꿈이라고 말했다.안하경기자

송한준 의장, 베트남 하남성 대표단과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지난 4일 베트남 하남성(Vietnam Ha Nam Province) 대표단과 만나 양 지역 의회 간 협력을 통해 기업 투자 및 진출 확대,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팜 씨 러이(Pham Sy Loi) 하남성 인민의회 의장을 비롯해 총 1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접견하고 양 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접견에는 도의회 베트남 하남성 국제친선의원연맹 소속 의원인 박근철 회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남종섭최종현김장일김성수최승원 의원이 동석했다. 하남성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도의회 대표단이 도 불용소방차량 기증식을 위해 하남성을 찾은 데 대한 답방으로 양 의회 간 우호 증진 차 이뤄졌다. 베트남 하남성은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성급(1급 행정구) 행정구역으로 편리한 교통, 안정적 전력공급,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등의 여건을 갖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다. 지난해 4월 기준 하남성 내 외투기업은 218개에 달하며 이 중 한국 기업이 125개로 기업 수와 투자액 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도의회는 지난 2017년 10월 하남성 인민의회와 친선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난해 4월 상호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총 7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송한준 의장은 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가 교류관계를 맺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제, 문화,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지난해 의회가 하남성 인민의회와 공동 주최한 베트남 하남성 한국문화의 날 행사, 베트남 하남성 경기도 투자유치 설명회는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의장은 지난 5월 김원기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도의회 대표단 12명이 하남성을 방문해 구조공작차 1대, 앰뷸런스 1대 등 도 불용소방차량 2대에 대한 기증식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양 의회의 협력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정책으로 실현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에 팜 씨 러이 의장은 하남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대다수가 경기도 업체로 도의회의 협조 덕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 의회의 협력 속에 더 많은 경기도 기업이 하남성을 찾고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팜 씨 러이 의장은 이어 하남성 소재 한국업체에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 상당수가 한국어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이번 접견을 계기로 하남성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송 의장은 끝으로 하남성 내 한국 업체 관계자와 만나 현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ODA 사업을 통한 한국어 교육 실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도의회 하남성 친선의원연맹 의원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현호기자

정부, 국제해사기구 총회서 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제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고 6일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총회 의제 가운데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포함돼 있다.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정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공조해 처리 문제를 공론화한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질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지난달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를 문제 삼으며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 강해인기자

[영광의 얼굴] 여자유도 6년 연속 우승 정보경(안산시청)

새로운 체급에서 전국체전 연속 우승을 이어가게 돼 행복합니다. 단점을 보완해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여자유도 경량급 간판 정보경(28ㆍ안산시청)이 5일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여자 일반부 52㎏급 결승전에서 체급 1인자인 박다솔(23ㆍ순천시청)을 소매들어 업어치기 절반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까지 48㎏급서 체전 5연패를 달성했던 정보경이 한 체급을 올려 도전한 첫 전국체전에서도 우승, 6회 연속 우승의 감격을 누린 것이다. 48㎏급에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보경은 감량의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 체급을 올려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새 체급서도 정보경은 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4월)과 청풍기대회(5월), 하계 실업유도최강전(8월)을 차례로 석권한 뒤, 지난달 타쉬겐트 그랑프리유도대회에서 첫 국제 무대 정상에 오르며 내년 도쿄올림픽에의 기대감을 높였다. 정보경은 새로 체급을 올린 후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극복했다. 외국 경쟁 선수들에 비해 내 신체 조건이 열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마지막이 될 올림픽을 잘 준비해 좋은 결실을 맺고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전자의 입장으로 하나하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국내 선발전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선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