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구제역 등 특별방역 돌입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0-01 20:20

한반도 정세와 평화과제 기념 학술회의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0-01 20:19

北·美, 5일 ‘실무협상’… 비핵화 본격 논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는 5일 북미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 부상이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쌍방은 오는 10월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최 부상은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부상은 오는 4일 예비접촉과 5일 실무협상이 열리는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북한과 미국이 5일에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었던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9-10-01 20:10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시험대’… 성패 갈림길에 서다

인천시가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첫발을 내딛었지만, 앞으로 원활한 공론화를 이뤄내려면 시민 숙의에 맡길 안건을 잘 설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시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조만간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숙의에 맡길 구체적인 안건을 마련한다. 지역 안팎에선 이 안건 마련하는 과정이 공론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 공론화 대상이 찬반으로 나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이날 1시 공론화위원회는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공론화 대상으로 정했다.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한 쪽으로 시민 의견이 급격하게 쏠리면 공론화 취지를 살리지 못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준비위원회가 시민 숙의 안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계하면 되레 공론화가 어려워진다. 정책 마련의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중앙정부 공론화위원회도 시민에게 바람직한 대학 입시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론화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교수는 공론화위원회가 정한 공론화 대상이 찬반으로 나뉠 가능성이 작아 준비위원회에서 자체매립지 조성 방안, 주민수용성 확대 방안 등 시민 숙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가능성도 있다며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1개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학린 시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 당연하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론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숙의 안건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0-01 20:10

성남시 ‘첫출발 책드림 사업’ 겉돈다

성남시가 책 읽기 장려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첫출발 책드림 사업의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청년들에게 책 읽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려본 만 19세 청년(2000년생)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를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30곳에서 1회 대출한도인 6권 이상의 책을 빌렸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시립도서관 10곳과 성남시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 신청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해 1차례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인 23개 서점에서 책을 사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성남시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개정 조례를 마련하고, 지난 5월1일 대출 권 수 부터 상품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9월 한달동안 1차 상품권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358명 중 176명 만이 상품권을 신청했다. 성남지역 전체 만 19세 청년 1만2천60명의 1.5%에 불과한 수치다. 2차 신청기간(11월 14일12월 5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 상품권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대상자의 절반을 넘었다. 2017년의 경우 연간 6권 이상을 대출한 만 19세가 1천62명, 지난해에는 88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5개월간(59월) 358명은 예년과 비교해 별 차이도 없는 수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업에 몰두해 책 읽을 여유가 없던 청년들에게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게 하려는 취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벌인 사업인데 호응도가 낮아 아쉽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당초 상품권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시의회 야당 등으로부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을 처음 갖는 만 19세 청년들의 지지를 획책하는 퍼주기식 복지라는 지적이 일자 지역서점으로 상품권 사용을 한정했다. 성남=문민석기자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9-10-01 20:09

김포 문수산성 성벽 정밀 발굴조사 실시

김포시가 문수산성 서측 성벽구간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문수산성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2016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문수산성 서문지 및 성벽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실구간내 성벽의 잔존구간, 아문, 수문 등의 성벽시설이 확인됐다고 정밀 발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다 자세한 유구의 잔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존지역 중 1천250㎡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구간은 월곶면 성동리 274-8번지 일원으로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한다. 문수산성은 국가방비의 중요성에 따라 강화 갑곶진(甲串鎭)과 더불어 강화도 입구를 지키기 위해 숙종 20년(1694년)에 축성됐다. 고종 3년(188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의 공격에 의해 남문~북문에 이르는 서측 성벽구간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유실돼 왔다. 1812년(순조 12) 대대적으로 중수하였고,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군(軍)과의 일대 격전지였다. 이때의 격전으로 해안 쪽 성벽과 문루가 파괴되고, 성내가 크게 유린됐다. 현재 해안 쪽 성벽과 문루가 없어지고 마을이 들어섰으며, 문수산 등성이를 연결한 성곽만 남아 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지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구조 및 서아문, 수구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김포 문수산성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는 조사가 될 것이라며 학술자문회의와 발굴현장 공개 등을 통해 발굴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10-01 20:09

실효 임박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인시장 “12곳 모두 공원 조성”

용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시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ㆍ중앙ㆍ통삼ㆍ양지ㆍ영덕1ㆍ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ㆍ역북2ㆍ신봉3ㆍ풍덕천5ㆍ제56호(포곡읍)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427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천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영덕1 근린공원?제75호 체육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영덕1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효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나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이밖에 수지구 풍덕천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포곡읍 전대리 제39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포곡읍 둔전리 제56호, 이동면 천리 제87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양지근린공원은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ㆍ해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10-01 20:08

2019 경기환경산업전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0-01 20:07

[사설] DMZ 국제평화지대 경제특구, 北 비핵화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를 재차 거론하며 DMZ 지뢰 제거에 이어 북한과의 경제특구 조성 구상을 밝혔다.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경제협력 등 남북 관계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불가 입장에 따라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다시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북한 체제안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담보하려는 청사진이다. 70년간 남북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인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구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평화를 확산시키자는 구상이다.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제거,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등 획기적 내용들이 담겼다. 북한과의 경제특구는 지난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관건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느냐다. 북한의 비핵화 진척과, 이에 비례해 국제사회의 대북 신뢰가 증진돼야 본격적인 국제 경제특구 조성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통해 미래 핵에 대해선 동결에 가까운 실천을 했지만, 과거 핵과 현재 핵의 폐기나 제거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북미 간 힘겨루기 또한 길어지고 있어 남북경협 구상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북한이 밝힌 9월 말 북미 실무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다. 비극의 땅 DMZ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기회다. 장밋빛 구상이 현실이 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고, 국제사회가 호응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다.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10-01 19:58

[사설] ‘경기도 숲 속 공장’ 성공하고 있으니 / ‘범 도민 나무 심기’도 함께 펴 가보자

경기도 숲 속 공장 프로젝트가 있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 기업이 사업장 안팎에 나무를 심는 운동이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체 정화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까지 도내 모든 사업장을 참여시켜 21만 그루를 심겠다고 했다. 올해는 121개 기업이 도와 협약을 체결했고 1만3천602그루의 나무를 심는 목표를 정했다. 경기도가 중간 점검을 했더니 성과다 좋다. 110% 초과 달성됐다. 도에서 부지런히 독려를 했을 것이다. 기업이 적극 참여했을 것이다. 눈앞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해야 할 생존 프로젝트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다.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 느티나무 등의 잎은 미세먼지를 흡착ㆍ흡수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가지ㆍ줄기에는 지상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한번 조성해 놓으면 스스로 조절해주는 도심 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무 1그루가 연간 35.7ｇ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 숲 1㏊가 연간 168㎏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유럽 제국에서는 이미 도시에 적용해 정착 단계에 들어선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 내 총 길이 8㎞, 면적 100㏊에 달하는 숲을 조성했다. 2014년 연간 10회였던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2017년 3회로 감소했다. 미세먼지에 목숨을 내맡기고 살아가는 세대인 만큼 그 필요성이 더 없다. 조언한다면, 이 운동의 범위와 대상이 더 넓혀졌으면 한다. 경기도에는 굴뚝 공장이 많지 않다. 숲 속 공장 프로젝트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심 전역을 푸르게 가꾼다는 확장적 정책 변화를 기하면 어떨까 싶다. 70년대 산림녹화를 경험했던 우리다. 세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 산림녹화는 산을 살리자는 거였다. 지금의 도심 녹화는 사람을 살리자는 운동이다. 유사한 정책이 있었다. 민선 2기 등에서 실시됐던 도심 녹화다. 1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 도심 옥산 녹화 지원 사업 등을 했다. 실패했다. 그 이유는 범도민 운동으로 나가지 못해서였다. 관련 부서와 녹지재단의 특색 사업 정도로 여긴 게 패착이었다. 이재명호 경기도가 범도민 운동으로 의지를 보이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검토해 봄이 좋을 듯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9-10-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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