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경기도가 주관한 2019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 쾌거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 83건을 심사한 후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해 개최됐다.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군관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지자체 주도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업무 추진사례를 발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6천만 원을 받게 됐다.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17.6㎢) 및 행정위탁지역 확대(18.7㎢), 군협의 서식 표준화 및 전산프로그램 구축보급 등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걷어냈다. 이를 통해 약 7만 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으며, 행정위탁 지역의 경우 군협의 절차가 통상 1개월에서 1일로 단축됐다. 이러한 성과는 고양시 주도로 군부대와 지속적인 간담회, 업무협의를 통해 군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이 빚어낸 결과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입지규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노력한 결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한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성남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 우수상 받아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추진한 민관군 적극 행정을 통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이 같이 수상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관제공역 내 시험 비행장 3곳을 조성해 관내 56개 드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성남지역은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관제공역에 속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가 관제공역이어서 관내 드론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시는 드론 기업체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 국무조정실, 공군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지역 코이카 운동장, 양지공원,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돼 최근 7개월간 민간 드론 기업체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78회 이뤄졌다. 관내 드론 기업들이 관제공역에서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았다. 성남=문민석기자

광주시, 2019 제6회 북 페스티벌 성료

광주시가 최근 개최한 2019 제6회 북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1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이번 북 페스티벌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6천여명의 어린이 및 가족단위 시민들이 참여했다. 2019년 트렌드 키워드인 필환경(Green Survival)을 테마로 구성해 책, 초록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환경 관련 체험행사 및 포토존, 도서 전시 등을 운영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양말리사이클링, 펩아트 체험, 천연화장품 만들기, 플랜테리어 만들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책이 있는 쉼터, 푸드트럭,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물물교환 프리마켓도 열렸다. 이와 함께 주제별 테마로 이뤄진 초록물결존, 초록이야기존, 초록체험존, 초록어울림존 등 4개 구역에서 스탬프를 받아 참가하는 이벤트 행사도 큰 인기를 끌었으며 지역경제 챙기기 우리들도 함께해요!라는 부제로 광주시 아동 미술대회도 동시에 개최돼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진행됐다. 이용태 시립중앙도서관장은 독서의 계절 가을에 가족과 함께 책으로 소통하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주시 북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문화도시 전문평가단 오산시 현장평가 실시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공모에 응모한 오산시가 지난 23일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오산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전문평가로 지난 상반기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신청 접수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경진 박사와 연구원, 추계예술대학교 김영주 문화예술학 박사 등 13명의 평가단은 오산시가 준비해 추진하는 사업과 장소 등을 살펴봤다. 오산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로 전문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과 시민의 문화적인 관심 및 욕구 조사 등 객관적인 평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추진돼 큰 의미가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문화영향평가의 책임 연구원인 김영주 박사는 오산시를 처음 방문하지만 문화도시에 대한 민ㆍ관ㆍ학의 관심과 열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한한 문화적 잠재력이 숨겨 있다고 말했다. 오산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는 이번 현장 방문 평가와 10월7일로 예정된 시민 설문 및 인터뷰 평가 등 3회 이상 방문평가를 통해 오산시의 문화적 강점과 약점,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평가지표를 스코핑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 기자

김포 화재에 바로 현장 이동한 이재명 지사 “화재 원인 철저히 규명, 피해자 보살펴라”

김포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2명이 숨지는 등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으로 바로 이동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명 피해를 비롯한 도민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등 2명이 숨지고 19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중상자는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 상황을 접수한 이 지사는 현장으로 즉시 이동했다. 현장에서 이 지사는 이번 화재에 대한 피해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 피해를 살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달 안성 공장 화재 때 여름휴가 중임에도 현장 지휘에 나서는 등 도민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즉시 지시를 내렸다며 문 대통령은 화재 상황과 관련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김포와 파주 농가에서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별도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