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日 수출규제, 中企 혁신성장 티핑포인트 삼아야

요즘 우리 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일 것이다. 일본이 7월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 3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지난 8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번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정부지원 R&D 세액공제 확대(37.8%)를 꼽았다. 그 뒤로는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32.0%), 규제혁신(19.4%), M&A 등 해외기술 구입 지원(10.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응답기업의 55%가 이번 상황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이 자립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핵심기술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하고,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수출제한 관련 핵심품목(100+개)을 긴급 진단해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토대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부터 2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4분기부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R&D, 성장자금, 기술이전 등 집중지원을 통해 육성한다. 2020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을 매년 20개씩 발굴해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R&D,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중견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등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기부의 연결자 역할을 강화한다. 이런 정부 정책이 현장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유관기관 등 1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수출규제 대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업체 피해현황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 것들이 쌓여 어느 한순간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을 티핑포인트(Tipping-Point)라고 한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지금 이시점이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신성식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만평] 삭발 릴레이, 다음차례…?

포천 화현면 사향산 약초농장 김두봉 대표 “신선한 산·야채 가공… 농업 6차 산업 견인”

신선한 산ㆍ야채가 최단 시간에 가공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 것이 6차 산업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대하는 사향산 약초농장 김두봉 대표(61)의 자세다. 그는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에서 10여 년째 장뇌삼을 비롯해 곰치, 취나물, 울릉도 부지깽이, 곤드레 등 각종 산ㆍ야채를 재배하며 유명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다. 김 대표가 처음부터 산ㆍ야채 재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내촌면에서 무역업을 하면서 산을 좋아해 약초공부를 시작했고, 산삼을 캐면서 장뇌삼에 눈을 떴다. 그리고 17년 전인 1992년도에 무역업을 정리하고 이동면 장암리 21만여㎡ 산야에 장뇌삼 씨를 뿌리며 장뇌삼 재배를 시작했다. 9년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내는 장뇌삼의 특성에 따라 김 대표는 화현면 10여만 ㎡ 농지에 산ㆍ야채 재배를 병행했다. 그는 산ㆍ야채가 선선하게 식탁에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다며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가려면 첨단기술을 이용한 가공은 필수이며, 이는 농가소득하고도 직결된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정부와 시의 지원을 받아 3천여㎡ 부지에 가공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봄이면 정상 가동된다. 이미 인근 농민들과 함께 30여만 ㎡ 농지에 산ㆍ야채를 재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0여 가지 산ㆍ야채가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든 것을 소화한다. 급랭부터 건조까지 첨단 기술이 동원된다. 3년 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까지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유명 백화점 등에서 저희 산ㆍ야채를 인정해 준 것은 정직과 신뢰였다며 앞으로 이곳에서 재배, 가공 판매된 모든 산ㆍ야채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농심이 읽혀진다. 포천=김두현기자

도-경과원, 21일 임직원 및 주민 위한 ‘판타스틱 판교’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1일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H스퀘어 광장에서 문화 공연과 체험이 한데 어우러진 2019 판타스틱 판교 주말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무에 지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과 지역주민에게 문화감성 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상가 주말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콘셉트는 힐링하는 날로 ▲손 마사지 ▲스크래치 페이퍼 ▲슬라임 체험 ▲인생 사진 인화 등의 체험마켓과 편하게 휴식하면서 듣기 좋은 ▲어쿠스틱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마켓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상가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또 가수 나비, 길구봉구의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가을 분위기에 맞는 감미로운 노래와 목소리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기준 경과원장은 이번 판타스틱 판교 행사가 주말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판교테크노밸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IT 중심지에서 문화와 감성을 더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대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타스틱 판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판교클러스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기자

도의회, '팔당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1)을 좌장으로 한 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관계 공무원, 도의원, 일선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석호 특별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전문위원은 팔달상수원 수질규제와 물이용부담금 지원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사업비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정도와 현실 정책 실현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제도가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팔달상수원 유역 주민지원사업의 성격과 규모, 제한적 성격을 분석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의 대안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인식 및 공유 ▲맑은 물 이용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공정성의 확보 ▲단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의 타협방안 도출 ▲장기적으로는 상류지역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상ㆍ하류 지역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덕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시민대표는 공공의 편익을 위해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팔당수계 지역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직접 지원자 대상자 상속의 경우 승계 유지 ▲마을공동사업비 익년 이월 ▲주민지원금을 주민보상금으로 변경 ▲직접사업비 균등 분배 ▲물이용부담금 증액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 수석대표는 팔당수계기금을 통한 지원금의 합리적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팔당수계 5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시군, 환경부가 참여하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개혁이 이뤄져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인 한강을 지키고 상ㆍ하류 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대형 광주시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장은 광주시 규제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발표를 통해 광주시 규제 지역과 공장 규제 관계법령, 2019년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어갔다. 김동우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전문위원은 팔당상류지역 주민지원방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증액 및 비율 조정 건의 ▲규제피해액 대비 보상액 재평가 ▲주민지원사업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액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인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평2)은 팔달상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기권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주민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회 일자리창출 특위, 3040세대 일자리정책 문제 및 대책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1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신(新)고용취약계층(3040세대) 일자리정책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원미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8)을 비롯한 13명의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 발표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장욱희 ㈔한국자원경제학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15~29)과 중장년층(5060세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3040세대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없었다며 따라서 3040세대가 전 연령층과 비교해 취업사각지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고용취약계층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책임연구원은 연구 목적, 연구 내용 등 사전 조사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자리미스매칭, 경제동향, 대외변수로 인해 미치는 영향 등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들은 짧은 용역 수행기간으로 인해 특정지역에 편중된 연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기존의 경기도 일자리분야에 특화된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등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현재도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과의 차별성 있는 사업 및 정책 제안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자리창출 특위는 도출된 연구용역 결과를 2020년 예산과 접목시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특위는 앞으로도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김영해 도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탈시설 장애인 주거정책 방안' 논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 김원녀 경기도장애인 복지시설협회장, 강경남 오산IL센터 사무국장, 박숙경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송윤재 경기도 장애인 부모회 경기지회 이사, 천성수 경기도 복지국 팀장이 나섰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탈시설이라는 다른 표현은 더불어 함께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비장애인이 따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자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해 의원은 이제는 장애인 시설중심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 맞춤형 주거권 제공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인데 아직 주거권을 활성화할 여건이 만족할만하지 않다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복지 정책분야를 넘어 도시주택 정책분야와 함께 개선해 나가아야 할 과제다라고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김용득 교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의존적인 시설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자립 추구가 요구된다. 지역사회 포용과 상호의존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대형시설이 아닌 보통의 주거공간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주거옵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녀 회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인용, 시설은 악이고 지역사회는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용어인 탈시설이라는 부정적 용어사용을 자제하고, 공동체에서 인생을 누리는 가치 중심의 지역사회 내 삶 향유가 경기도에 안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강경남 사무국장은 충실한 정책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기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주거서비스를 발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숙경 교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발달장애인 탈시설 주거 모델 확충과 패밀리홈 등 공유주거 모델개발 등 대안공동체 모델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해 의원은 장애인 주거 복지정책은 당사자인 장애인의 자율적 선택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 인프라가 다양한 이유로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포용국가의 공동체 마인드 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는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이 돼야한다고 마무리했다. 최현호기자

‘檢공보준칙’ 공방 격화… 與 ‘검찰개혁’ vs 野 ‘조국수사 외압’

정부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 개혁 작업에 착수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반면 한국당은 이를 검찰수사 방해이자 정국 국면전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전방위적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된 것과 관련, 정쟁이냐 민생이냐고 따져 물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야당의 원내외 투쟁을 정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민생개혁 입법 처리 필요성을 역설, 야당과 차별성을 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각자의 위치 제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시작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진력을 다하고 있다. 조 장관 임명 막판에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공보준칙 개정 등 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오는 18일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여는 것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결집,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됐던 문제라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에 대해 수사 방해라고 반발하며 조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이유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한국당은 민생 입법 정기국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조국 물타기라고 꼬집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지키기에 집중했던 민주당이 조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민생 입법을 언급하는 것은 국면 전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또한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 원내 투쟁을 위해서는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반조반문(반 조국반 문재인)을 고리로 한 반대 세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최강’ 로봇친구들 부천으로 총출동… 21∼22일 ‘부천판타지아 로봇페스티벌’

제4회 부천판타지아 로봇페스티벌이 오는 21~22일 부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부천시가 제시한 5대 특화 산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청소년 로봇 활용 저변확대와 많은 시민들이 로봇을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부천판타지아 로봇경진대회와 로봇카니발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및 대학생, 약 1천300여명이 참가하는부천판타지아로봇경진대회는 8개 종목 18개 부문이다. 부천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휴머노이드 격투 및 댄스 등의 기존 종목 외에, 로봇창작, 로봇코딩, 드론대회 종목을 신설해 참가선수 및 관람객에게 직접 로봇을 만들어 보고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일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참여 경기가 2일간 열려 로봇에 대한 부천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로봇카니발에는 UCLA 기계공학과 데니스 홍 교수와 홍보 전문가로 유명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참여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축하공연으로 다비치 및 킬라그램을 초청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다. 또 부천체육관 주변에는 5GTS(5 Good Technology Show)를 준비해 첨단 기업들의 로봇기술을 전시하고, 3D펜체험, VR 및 AR체험, 로봇아케이드게임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경진대회 본선대회 및 로봇카니발의 참가신청은 공식홈페이지(www.bfrf.or.kr)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들에게는 경품추첨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축제분위기를 한껏 올릴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