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미대화 적극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유엔 총회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북미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따른 한미 양국의 불협화음을 끝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 등의 현안을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도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 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라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고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9-16 18:52

‘면허취소 위기’ 몰렸던 에어프레미아…변경면허 취득

신생 저비용항공사(호)인 에어프레미아가 대표 교체를 허가받으면서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면허 취득 1개월 만에 대표자를 김종철 전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면서 면허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어, 대표자를 변경하면 신규 면허심사에 따르는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 교통연구원 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등 절차를 거쳐 변경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국토부 검토 결과 에어프레미아에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자본잉여금 249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B787 7대 도입 계획 등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가 없었고, 투자의향자들의 투자의향 금액이 기존 1천65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어난 것도 확인됐다. 또 다른 사업계획들도 3월 면허 취득 당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일각에서 에어프레미아의 투기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도 엄격히 면허관리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감독하고, 면허조건 불이행이나 자본잠식 50% 이상 등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09-16 18:51

소병훈·임종성, 현대화 선도 지역위원회 우수 선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임종성 의원(광주을)의 지역위원회가 현대화를 위한 사업수행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당대표 특별 포상을 받게 됐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 106개 지역위원회가 현대화 사업 수행 결과를 제출했고, 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위원회를 포함, 총 6곳이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지역위원장대회를 열고, 지역위원회 현대화를 위해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위원회 토론회 1회 개최 ▲홍보강화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및 점검 ▲소통 강화를 위한 온라인 소통망 구축 제시 등을 독려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당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중점적으로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덕분에 우수 지역위원회 가운데서도 1위를 받게 됐다면서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도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평소 열심히 활동하고, 협조를 잘해줬기 덕분에 포상을 받게 된 것 같다. 시 의원들도 예산 정국에 앞서 청년원탁토론회를 잡는 등 당원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해왔다면서 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한 SNS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당원들의 단합의 힘이 컸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년 집권론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은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를 통해 당원과의 쌍방향 소통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의 현대화되는 등 참신한 모습을 보일수록 다가오는 총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9-16 18:51

염태영 수원시장, “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시행해 에너지 자치 분권 실현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에너지 자치 분권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 전시회토론회 축사에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역 자립형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지역 주권은 아래로부터의 힘에서 나온다면서 재생 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시장),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 에너지 전환 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에너지 분권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지역에너지분권의 과제와 방향(김승수 전주시장), 지역에너지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김홍장 당진시장) 등 주제 발표와 정부민간단체 관계자, 시민이 참여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는 칼라 태양광, 미세먼지 잡는 태양광 등 생활 속 미래형 재생 에너지 제품이 전시됐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지난 1월 열린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 협의회 제2기 출범식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16년 12월 창립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9-16 18:51

LH 경기본부, 평택대와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LH 경기지역본부는 16일 평택대학교와 대학생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LH 경기본부와 평택대가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평택대는 L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을 교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LH경기지역본부 장충모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주택 거주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9-09-16 18:51

경기도,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최종 12편 선정…편당 1천만원씩 지원

경기도가 지역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최종 선정작을 발표했다. 선정된 출판사에는 편당 1천만 원이 지원되며, 내년 1월 30일까지 도서를 출간해야 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해당 사업은 매년 100편이 넘는 지원작이 몰려들며 도내 출판사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도 인문교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42편이 접수, 최종 경쟁률이 12대 1에 달했다. 선정작은 ▲케인, 오늘도 잘 부탁해!(고래이야기) ▲여자는 울지 않는다(제철소) ▲붕대 감기(작가정신) ▲진상 고객 갑씨가 등장했다(가제/커리어북스) ▲착한사회를 위한 노동권 탐구생활(파란자전거) ▲후리 소리(평화를품은책) ▲기이한 DMZ 생태공원(소동) ▲세계의 책 축제 :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다(가갸날) ▲삶이 묻고 철학에 답하다(북스토리) ▲나무로 읽는 삼국유사(마인드큐브) ▲눈을 감으면 도시는 말한다(효형출판) ▲아이에게 역사 읽어주는 법(도서출판 유유) 등이다. 조한경 도 콘텐츠정책과장은 도내 출판사의 우수성을 도민들에게 더욱 알리고 어려운 출판업계를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9-16 18:51

공정위, '10년 된 항공 마일리지 소멸' 위법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를 두고 위법성 조사에 나섰다. 16일 공정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 공정위는 2019년 초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로 소멸됐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만약 공정위가 마일리지 소멸시효 제한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제도개선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09-16 18:51

연안 어민들 어업손실 보상키로…연내 조사 착수

인천항 연안 어민들은 항계(港界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구역) 확장과 연안여객선 항로 연장에 따른 어업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인천항 항계선 확장과 2009년 연안여객선 항로 연장(4.07㎞10.56㎞)으로 어로행위가 제한되면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어업손실보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만공사가 앞으로 선정하는 보상전문기관이 인천항계 내 17개 어민회 소속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업손실을 조사하고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항만공사는 보상전문기관의 피해 조사와 보상액 산정, 어민 이의신청 접수조정 등이 2021년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인천해수청의 2022년도 예산에 어업손실보상금이 반영되면 그 해부터 실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 연안 어민들은 연안여객선 항로가 늘면서 어장이 사라졌다며 수년 전부터 어업손실보상을 요구해왔다. 선박이 이동하는 항로 주변에서의 어로행위가 선박입출항법 위반이어서 그물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그동안 어느 기관이 보상 주체가 될지를 놓고 장기간 이견을 보이다가 인천해수청이 보상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19-09-16 18:51

인천공항, 추석연휴 일평균 여객 17만 9천415 명 이용...특별교통대책 실시로 무결점 공항 운영 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연휴(11~15일)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약 89만 7천78명)은 1일 평균 약 17만 9천415명으로 2018년 추석연휴(9월21~26일) 18만 7천116명보다 4.1%(7천701명)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연휴 1일 평균 출발여객은 8만 7천453명으로 2018년 추석연휴 10만 950명 대비 13.4%(1만 3천497명) 줄었다. 특히, 일본노선 1일 평균 출국 여객은 2018년 대비 39.1%가량 많이 감소했다. 반면, 연휴기간 1일 평균 도착 여객은 9만 1천962명으로 2018년 추석연휴 8만 6천166명보다 6.7%(5천796명) 가량 증가했다. 추석연휴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15일로 20만 2천223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또 출발여객은 가장 많은 날은 12일(10만 4천903명), 도착 여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15일(12만 72명)로 집계됐다. 한편,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 63만 7천957명(1일 평균 12만 7천591명),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 25만 9천121명(1일 평균 5만 1천824명)으로 파악됐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09-16 18:51

인천경제청, 스위스에서 글로벌 혁신성장 선도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럽의 첨단기업 추가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원재 청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이 16~20일까지 첨단산업 분야 유럽기업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투자유치단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소비재기계류 등 60여개 스위스 잠재 투자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설명회를 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스위스무역투자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취리히 무역관과 스위스 바이오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2019년도 한국 진출에 관심이 많은 스위스 소비재기계류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를 열게 됐다. 이 청장은 취리히에 있는 스위스무역투자청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과 강점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또 송도에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전시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세계 3대 첨단 금속가공시스템 제조기업인 바이스트로닉 등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어 스위스 ICT협회를 방문해 한국지역 사업 확대 의향을 파악하고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다. 투자유치단은 18일 영국 런던으로 이동해 옥스퍼드 등 5개 명문대가 주축이 된 의료생명과학 연구지원기관인 MedCity와 영국 최대 자동차산업협회 SMMT, 스마트전기차 제조기업 Arrival 등을 잇따라 방문해 잠재투자자 저변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09-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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