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도쿄올림픽 욱일기 논란

욱일기(旭日旗)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전범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것으로,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다. 욱일승천기라고도 한다. 1870년 일본제국 육군 군기로 처음 사용됐으며 1889년에는 해군 군함기로도 사용됐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할 때 욱일기를 전면에 내걸고 전쟁을 벌여 세계적으로 전범기(戰犯旗)로 인식되고 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육해군이 해체되면서 욱일기 사용은 중단됐다. 하지만 1954년 창설된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군기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육상자위대는 태양 문양 주위에 8줄기 햇살이 퍼지는 욱일기를, 해상자위대는 16줄 햇살이 그려진 욱일기를 사용한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전범기로 사용한 하켄크로이츠가 엄격히 금지되는 것에 반해, 욱일기는 현재도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극우파, 혹은 스포츠 응원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 욱일기 문양은 옷, 신발, 모자 등 일본의 각종 상품에도 새겨져 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가 펄럭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응원 도구로서 욱일기를 금지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직위는 앞서 욱일기를 떠올리는 패럴림픽 메달을 공개했다. 올림픽경기장 곳곳에 욱일기가 휘날리고 욱일기가 그려진 메달을 수여하는 장면이라니, 일본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을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선전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한국,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와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욱일기는 침략전쟁과 학살, 반인륜적 범죄의 상징이다. 욱일기는 그 자체로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악몽이고, 큰 상처와 고통을 준다. 피해를 입힌 국가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올림픽경기장에 욱일기가 휘날리게 하겠다니 제정신인가 싶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때 자국 관광객 안전수칙으로 욱일기 사용을 자제한 바 있는 일본이다. 욱일기가 주변 국가를 얼마나 자극할지 잘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는 심보가 참 나쁘다. 도쿄올림픽에 욱일기가 나부끼게 하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어긋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치 행위와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IOC는 이번에 제재 의사를 보이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욱일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 전쟁 범죄의 상징인 욱일기는 평화와 화합을 위한 지구촌 스포츠 축제에 가당치 않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9-08 20:03

[아침을 열면서] ‘평화경제’의 시험대,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지금 한반도는 격동기를 지나고 있다. 동북아 지정학의 구조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은 물론이고,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등 초강대국들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 한반도가 놓여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대립하는 기존 구도를 탈피하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교량으로서 한반도의 역할을 되살려야 한다. 동북아에서 오랜 세월 지속된 지리정치학적 갈등을 이제는 지리경제학적 연결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남북 두 정상이 약속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최근 북한은 거친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앞두고 샅바 싸움을 하는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도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안에 진전된 조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제정치 환경과는 별도로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은 꾸준히 준비하고 진행돼야 한다.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꿈으로부터 접근해보자. 앞으로 한반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 바로 2032 서울-평양 올림픽이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4조 2항을 살펴보자.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32년 서울과 평양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서로 떨어진 두 도시가 아니라 통합된 도시 네트워크로 형성된 하나의 광역경제권, 즉 서울-평양 메가시티로 발전된 상태를 꿈꿔 보자. 신(新)경의선 고속철과 GTX 연장선은 서울을 출발해 개성과 해주를 지나 남포, 평양 등 북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게 된다. 첨단 도시운영 인프라와 시스템에 의해 방문자들은 마치 잘 구성된 하나의 도시를 체험하는 듯 느끼게 될 것이다. 서울-평양 메가시티의 여러 도시는 올림픽 경기를 위한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라 컨벤션관광물류문화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남북한 협력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 남북한 접경에 있는 개성은 올림픽 행사를 위한 남북공동준비위원회와 컨트롤센터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개성공단 2단계는 생산시설 위주의 기존 계획을 변경해 올림픽을 지원하는 회의장호텔공연장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고, 향후 판문점DMZ와 연계해 MICE 산업 중심 평화도시를 육성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미래 한반도의 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분야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올림픽 단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 셔틀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을 잇는 자율주행 관광버스, 대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센서와 하수관리 시스템, 물류교통 신호체계와 인공지능 환승제어, 테러방지 및 안전보안 시스템 등 첨단 도시운영 인프라를 남북이 함께 구축하고 북한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상황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서울-평양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교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서울ㆍ인천ㆍ경기와 평양ㆍ남포ㆍ해주ㆍ개성의 인프라를 연결하고 서울-평양 메가시티의 운영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일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행해 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민경태 2019-09-08 20:03

김설아ㆍ윤단비, 창원시장배사격 여일반 소총 2관왕 ‘명중’

김설아(경기도청)와 윤단비(화성시청)가 제1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나란히 여자 일반부 공기소총ㆍ50m 복사 2관왕에 동행했다. 김설아는 지난 6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공기소총 개인전 결선서 251.1점을 쏴 본선 1위인 조은영(청주시청ㆍ250.3점)과 팀 후배 금지현(228.9점)을 제치고 시즌 종목 개인전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서도 김설아는 금지현, 김보민과 팀을 이뤄 경기도청이 1천883.1점으로 청주시청(1천876.3점)을 꺾고 대구광역시장배, 회장기(이상 4월), 실업연맹회장배, 대통령경호처장기(이상 7월)에 이어 시즌 5관왕에 오르는 데 기여해 2관왕이 됐다. 또 다음날 열린 여자 일반부 50m 복사에서 윤단비는 개인전 본선 618.0점을 기록, 김보민(경기도청ㆍ615.0점)과 같은 팀 김제희(613.9점)에 앞서 첫 종목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후, 단체전서도 김제희, 전길혜, 박소나와 팀을 이뤄 화성시청의 1천840.6점 우승에 앞장서 2관왕에 올랐다. 화성시청은 올 시즌 50m 복사 단체전서 대구광역시장배, 회장기, 봉황기(6월), 실업연맹회장배, 대통령경호처장기 우승 포함, 시즌 6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남대부 50m 복사 이건국(인천대)도 개인전서 623.0점을 쏴 우승한 후 단체전서도 팀이 1천851.5점으로 정상을 차지하는 데 기여해 대회 2관왕에 올랐으며, 남중부 공기소총 개인전 방승호(평택 한광중)와 여중부 공기소총 단체전 화성 정남중도 각각 622.9점, 1천836.2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25m 권총 단체전서는 인천 안남중이 1천637점으로 패권을 안았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9-08 20:00

성남여중 이채희, 전국종별펜싱 여중 플뢰레 2관왕

성남여중의 이채희가 제57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여중부 플뢰레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차례로 석권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채희는 8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끝난 대회 여중부 플뢰레 개인전 결승전서 모별이(서울 신수중)를 15대9로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한 뒤, 이나경, 김승연, 강민지와 팀을 이룬 단체전 결승서도 소속팀 성남여중이 부산 재송여중을 45대23으로 일축하고 시즌 3관왕에 오르는 데 앞장섰다. 또 여중부 에페 단체전서는 화성 발안중이 이수빈, 김영인, 한윤정, 김다예가 팀을 이뤄 결승서 도내 맞수 수원 동성중을 45대39로 꺾고 올 시즌 회장배 종별대회(3월)와 문체부장관기(7월)에 이어 시즌 3관왕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서는 강지현(수원 동성중)이 이수빈(발안중)을 15대8로 눌러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남중부 에페에서는 나성찬(인천 해원중)이 개인전 결승서 유승범(전북 이리북중)을 15대13으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이후 단체전서도 전민규, 모건, 박재영과 팀을 이뤄 출전해 해원중이 발안중을 45대40으로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하는 데 앞장서 2관왕이 됐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9-08 20:00

[스포츠 화제] 몸짱 경찰관들, 체력단련 근육미 마음껏 뽐내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지키는 근원은 강인한 경찰관들의 체력에서부터. 국내 최초의 경찰관 대상 최고 몸짱을 뽑는 2019 미스터 폴리스 선발대회가 7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47명의 선수와 500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한직장인보디빌딩협회(회장 김계주) 주최로 용인대학교 단호홀에서 열렸다. 대한직장인보디빌딩협회가 체력 단련을 통해 민생치안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관들의 남다른 근육미를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날 미스터 폴리스 선발대회는 일반 보디빌딩 대회와는 달리 하체는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채 상체 근육미 만으로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원년 미스터 폴리스(대상)에는 -29세급 우승자인 채종선(서울지방청 101경비단)이 영예를 안았고, 근육상(2위)에는 -39세급 우승자 박건일(서울지방청 5기동단 53기동대), 포즈상(3위)에는 -25세급 1위인 문준호(대구북부서 고성지구대)가 입상했다. 또 각 연령대별 우승자로는 이들 3명 외에도 -27세급 허진렬(대전서부서 교통안전과), -30세급 이동훈(대구달서서 송현지구대), -33세급 양태영(충주서 사창지구대), -35세급 강대훈(서울지방청 2기동단 25기동대), -40세급 배수용(충주서 경비작전계)이 체급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회 주최측이 TV와 제주도여행권, 스피닝 자전거, 보충제 등 50여점의 다양한 경품을 대회를 진행하는 중간에 추첨을 통해 제공, 500여 관중들이 태풍에도 아랑곳 없이 끝까지 경기를 지켜보며 경찰관들을 응원했다. 대회를 주최한 김계주 대한직장인보디빌딩협회장은 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가 미흡해 보다 많은 경찰관들이 참가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토록 열기가 뜨거울 줄은 몰랐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홍보해 준다면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불어 경찰관 뿐만아니라 소방관과 육ㆍ해ㆍ공군이 참가하는 단체전까지 확대해 시행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에게 지도자 과정도 마련해 은퇴 후 헬스트레이너로의 진로를 유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9-08 20:00

성남시청, 전국체전 하키 男 2연패…女 평택시청ㆍ인천체육회 공동우승

경기도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인 하키 남녀 일반부서 성남시청과 평택시청이 나란히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종목 3연속 우승 토대 마련과 경기도의 종합우승 18연패 달성에 힘을 보탰다. 신석교 감독이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성남시청은 7일 충남 아산 학선하키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종일 하키 남자 일반부 결승전 국군체육부대(대전)와의 경기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취소되면서 공동 우승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성남시청은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올 시즌 KBS배 춘계대회(4월)와 협회장기대회(5월), 종별선수권(6월) 우승에 이어 시즌 4관왕에 오르며 최강 스틱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성남시청은 전날 열린 준결승전서 순천향대(충남)를 5대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었다. 성남시청은 4강서 경기 시작 2분만에 황태일의 필드골을 신호탄으로 장종현, 현지광, 유승주, 이정준이 1피리어드에만 5골을 몰아넣어 일찌감치 승부를 가른 뒤 2피리어드부터는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는 여유를 보인 끝에 마지막 4피리어드서 3골을 만회한 순천향대를 가볍게 제쳤다. 또 여자 일반부 결승전서 한진수 감독이 이끄는 평택시청은 인천시체육회와 역시 태풍으로 인해 공동 우승을 차지, 4년 만에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인천시체육회도 비록 공동 우승이지만 전국체전 금메달 갈증을 풀었다. 전날 열린 준결승전서 평택시청은 한국체대(서울) 김민지에게 2피리어드서 선제골을 내주며 이끌렸으나, 후반 공세를 강화해 3피리어드 9분 천슬기의 동점 필드골에 이어 13분 박지혜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인천시체육회는 4강서 목포시청을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합류했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9-08 20:00

부천시청 윤한길, 추계 실업검도 男 통합개인전 패권

부천시청의 윤한길이 제16회 추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남자 통합 개인전 정상을 차지했다. 윤한길은 8일 전남 무안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 통합부 개인전 결승서 박홍준(인천시청)을 상대로 머리치기 2개를 성공시켜 2대0 완승을 거두고 패권을 안았다. 앞서 윤한길은 16강전서 김경식(남양주시청), 준준결승전서 김민혁(청주시청), 준결승전서 지서균(창원시청)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며, 박홍준은 4강서 조경철(광주북구청)을 제치고 결승에 나섰었다. 한편, 남자 3단부 결승에서는 안성원(광명시청)이 신원삼(천안시청)에게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고, 5단부 조진용(용인시청)도 4강에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남자 단체전 4강서 남양주시청은 광주북구청에 2대4로 패해 역시 3위에 입상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9-08 20:00

고양시 자원봉사단체 책온봉사단 “책 읽어 드리며, 어르신 말벗 돼드려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매주 요양원 등을 찾아 책을 읽어주며 벗이 돼 주는 이들이 있다. 거동이 어려워 도서관을 찾을 수 없는 고양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 단체인 책온 봉사단이 주인공이다. 책온 봉사단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와 고양시 도서관센터의 협력으로 구성된 단체로 청소년들부터 성인까지 순수한 열정을 쏟으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 신규 자원봉사자들의 동참과 함께 현재 지역 내 12개 요양 시설 등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봉사활동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고 수료해 봉사단원이 된 이들은 매주 1회 자율적으로 노인 요양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벌인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령의 노인들은 책 속의 글과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 시력 저하를 비롯해 움직임에도 불편을 겪고 있어 주변의 도움이 많이 요구된다. 봉사단은 그런 노인들에게 단순히 책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 딸, 아들, 손자가 돼 주며 소중한 가족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효과로 나타난다. 책온봉사단 활동가들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시력이 약해져 그림과 글씨는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꾸준한 책 읽기 활동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모든 시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의 작은 활동이 노인 삶의 행복 지수를 올리고 더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9-08 19:58

[詩가 있는 아침] 가을의 길목에서

가을은 소리 없이 문턱을 넘어 가만히 내게로 왔습니다 기승스럽던 더위가 한 풀 꺾인 것을 보고 그것을 짐작 했습니다 매미의 요란한 울음소리로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확실히 알았지요 서둘러 얇은 긴 소매의 옷을 꺼내 입어야겠군요 모양 없이 아무렇게나 모자 속에 쑤셔 박았던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아직 덜 익은 사과 몇 알과 두어 웅큼의 풋대추를 멜빵 달린 가방에 넣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보고픈 친구를 찾아 가겠습니다 사과의 신 맛을 생각하니 입에 침이 도네요 보면 먹어야 늙지 않는다는 대추도 한 알씩 나누어 먹겠습니다 한가롭게 원두막에 퍼질러 앉아 설탕과 크림이 섞인 커피를 종이컵에 마시며 우린 너무 촌스런 할머니들이 되어버렸다고 서로 흉보며 위로하며 목젖이 보이도록 함박웃음을 웃겠습니다 그것은 가을이 소리 없이 내게로 왔기 때문입니다 김도희(본명 김인숙) 스토리문학으로 등단.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인마을 동인.

오피니언 ​​​​​​​김도희 2019-09-08 19:50

[이슈&경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되돌아 보자

주택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택법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 주택시장을 잘 관리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5년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주거기본법을 제정했으며, 헌법 제35조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정책이 가져야 하는 9가지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나,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둘,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셋,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넷,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덟,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홉,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최근 주택시장을 돌아보면 주거기본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벗어나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과도한 규제로 양질의 주택건설 촉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로또 청약 등으로 효율적인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을 할 수 없게 되어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이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규제정책이 지속하면서 주택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ㆍ13대책 이후 하향 안정화를 보이던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하고, 단독주택가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과천, 하남, 분당 등 일부 지역 집값은 오르지만, 고양, 평택, 파주 등 또 다른 지역의 집값은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논란이 확산하면서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혼돈의 주택시장이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국민은 주택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주거안정 제고를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다시 새겨보고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자. 미중갈등, 일본수출규제, 국내 경제성장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관련된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김덕례 2019-09-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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