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안산 학교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주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지역구내 학교 현안과 교육정책 등을 두루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안산 시곡초, 시곡중, 성안중, 해양초, 해양중, 청석초 등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을 방문해 학부모,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장실 환경 공사 ▲체육관과 본관 통로 설치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 공간 ▲체육관 건립 ▲학교 교실 증설 ▲강당 증축 등 다양한 학교 시설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전 의원은 화장실 환경 공사 문제의 경우 화장실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화장실 환경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 안산 시의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4곳, 중학교 8곳, 초등학교 14곳 등 총 26개 학교를 순회 방문해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 학부모 등과 학교 현안과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제안해주신 학교 현안 사항 및 필요로 하는 일 등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안산 지역 디자인문화고상록고이호중이호초 등 지역에 위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금민기자

파국 직전 김포시의회와 김포시 일단 봉합

정책자문관 출퇴근 기록 등 정보 유출자 색출 경찰수사 의뢰로 촉발된 김포시와 시의회의 긴장감이 정하영 시장의 사과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정하영 시장이 시의원 전체 미팅을 요구해와 의장실에서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의뢰가 절대로 시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사과하고 수사의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오는 11일 김인수 의원이 경찰 수사의뢰의 건, 정책자문관 계약기간 연장 등 최근 논란을 빚은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예고한 상태여서 더 큰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 수사의뢰 철회 의사를 받아들여 오는 11일 예정된 김인수 의원의 시정 질의는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정책자문관 논란과 최근 잇따라 불거진 정 시장 사적 논란 등이 상존해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형국이다. 김인수 의원은 그동안 발생된 수사의뢰 건과 정책자문관 사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정하영 시장이 사과의사를 밝히고 수사의뢰건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평택시의회, 고교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5대5로 재조정하라"

이달부터 시행하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예산 분담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예산분담비율을 5:5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평택시의회는 2일 개회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초지자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ㆍ도비 매칭사업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광명시, 추가경정 예산 생활정책 중심 9천251억원 편성

광명시는 2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주요 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책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예산은 환경분야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등 주요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9천251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72억 원(2.4%)이 늘어난 7천356억 원, 특별회계는 129억 원(7.3%)이 늘어난 1천895억 원 규모다. 항목별 편성을 보면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사업(10억원), 연서도서관 건립 공사(11억원), 하안도서관 리모델링 사업(15억원), 철산동 평생학습원 복합청사 증축 설계비(5억원), 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6억5천800만원),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3억6천4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71억7천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안을 반영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수 시민의 혜택, 지역발전과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소외되는 시민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예산편성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제출한 2019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고양시, ‘찾아가는 39개동 100만 특례시 소통·공감 교육’ 추진

고양시는 오는 4일 일산3동을 시작으로 자치분권 및 특례시 공감대 확산을 위한 39개 동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39개 동 순회교육은 강사들이 39개 동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에게 자치분권과 특례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대화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재미와 감동 선사 및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공감형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재정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고양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 고양시정연구원 전성훈 박사, 고양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항공대 이성우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자치분권과 특례시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 5일에는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와 고양시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주최주관으로 재정분권 토론회를 개최해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권한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본부장과 고양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이 발제를 맡고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가 좌장으로, 청주대 손희준 교수한양대 주만수 교수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박사고양시의회 채우석 시의원고양시민회 여미경 대표고양시 김운영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재정특례 확대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39개 동 순회교육과 재정분권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자치분권과 특례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 낼 예정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안양세관, 규제혁신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안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이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기지인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입되는 수출ㆍ입 물품의 통관시간 단축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의왕ICD 물품이동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2일 의왕ICD에 따르면 부산항과 광양항 등으로부터 철도와 도로를 통해 수출ㆍ입 컨테이너 물류를 운송해 하역과 보관ㆍ통관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이 분리ㆍ구축되고 각 터미널에 입주한 한진, CJ 대한통운 등 주요 운송사의 보세창고가 같은 터미널에 위치하지 않는 등 물류 흐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안양세관은 의왕ICD의 물류 흐름 저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터미널 내 물품이동은 반출ㆍ입 신고 절차로 하고, 제1ㆍ2터미널 간 물품이동은 재보세 운송절차를 이행하는 보세운송 특례 제도를 지난 2010년 9월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재보세운송 승인 절차로 인해 제1ㆍ2터미널 간 컨테이너 화물 이동 시 마다 신청서류 준비와 세관심사 등으로 통관시간 지연 및 기업 물류비용 증가 등 애로사항이 지속 됐다. 안양세관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안양세관ㆍ의왕ICDㆍCY운송사ㆍ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의왕ICD 발전협의회를 발족, 간담회 개최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왕ICD 물품이동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세운송 특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의왕ICD 1ㆍ2터미널 간 물품이동 절차를 현행의 재보세운송 승인 절차에서 반출ㆍ입신고로 대폭 간소화해 신속통관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절차 간소화 악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터미널 간 이동물품에 운송통로를 신규로 지정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의왕ICD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한 터미널 간 재보세운송절차 생략을 통해 연간 1천 500만 원의 기업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시간 단축(건당 0.5시간)을 예상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 노력이 국가 핵심 물류시설인 의왕ICD 내 물류 흐름을 크게 개선해 수도권 소재 수출ㆍ입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