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원…올해보다 17.7% 증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나랏빚이 767만 원으로 뛸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44조 원가량 증가한 초 슈퍼 예산인 513조 5천억 원을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이하 실질 나랏빚)는 766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17.7% 증가한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397조 원을 통계청이 지난 3월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의 내년 인구(5천 170만 9천 명)로 나눈 값이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빚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국가채무의 한 종류다. 내년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53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세 수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산은 2년 연속 9%대로 늘어난 반면,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60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됐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나랏빚은 최소 10%대 이상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12022년 적자국채 전망치를 보면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21년에 전년보다 13.6% 증가한 870만 9천 원, 2022년은 14.9% 증가한 1천만 6천 원으로 계산된다. 정부의 이러한 전망에는 내년 역대 최대 적자국채 발행 흐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더 커질 수 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나랏빚은 내년 1천 556만 원(전체 국가채무 805조 5천억 원)으로, 2023년에는 2천 46만 원(전체 국가채무 1천61조 3천억 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백색국가 일본 제외 초읽기…의견수렴 후 이달 내 시행

일본을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 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강해인기자

2020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6일부터 시작…“공통원서·자소서 미리 작성해두세요”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4년제 대학은 9월6일~10일 중 3일 이상, 전문대학(교)은 9월6일~27일(1차), 11월6일20일(2차) 사이에 접수가 이뤄진다. 대학별로 접수기간이 달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접수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대입 공통원서접수 사전 서비스 이용 요령 등을 1일 안내했다. 원서접수에 앞서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에 미리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공통원서와 공통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최초 1회 공통원서와 공통 자기소개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수정 제출도 가능하다. 단, 모바일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Window 기반 PC에서 진행해야 한다. 공통원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이메일, 연락처, 학교정보, 환불계좌 입력란이 있으며, 입력된 내용은 지원하는 대학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공통 자기소개서는 지원하는 전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작성 여부를 알고 싶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수험생들에게 미리 통합회원에 가입해 공통원서 작성 등 원서접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공통원서접수 서비스는 일반대 188곳, 전문대 136곳, 기타 5개 대학 지원 시 이용할 수 있다.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전통문화대, 국군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경찰대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 정보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현숙기자

道-경과원, ‘2019 대한민국 섬유교역전’ 경기도 공동관 운영… 58억 원 수출 상담실적

경기도 내 섬유기업들이 섬유교역전에 나서 국내외 유명 브랜드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아 58억 원의 수출상담실적을 거뒀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섬유교역전(PIS)에 경기도 기업 단체관을 운영, 총 58억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섬유패션업체의 수출 확대와 내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해 온 국제 섬유 전시회로, 올해 2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외 424개사가 참여해 700여 개의 부스 규모로 운영됐으며, 도와 경과원은 이곳에 경기도 기업 단체관을 구성해 총 20개사의 도내 섬유기업 참가를 지원했다. 또 경기도 섬유기업 및 지원기관 홍보를 위한 경기도 홍보관과 경기도 섬유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GTC 공동관도 구축, 30여 개의 GTC 회원사 원단 2천여 점과 디자인 개발의류 30여 벌을 홍보했다. 전시회에는 미주ㆍ유럽ㆍ중국ㆍ홍콩의 유명 패션기업 등 글로벌 유력 바이어가 방문,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 수원 소재 기능성 니트 원단을 주로 취급하는 탑텍스타일 인터내셔널은 그간 꾸준한 경기도관 참가를 통해 친환경 기능성 원사인 쥬라실을 홍보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대형 벤더인 Y사와의 상담을 통해 5억여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양주 소재 천연염색 전문 취급업체 약초보감은 천연염색 소재 의류를 전시해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인 F사와 3억여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고, 추후 샘플 거래를 통한 본격적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섬유기업이 세계 섬유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수원화성문화제', 오는 10월3~6일 개최…'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수원의 대표적 전통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가 10월 3~6일 수원화성 일대에서 열린다. 56회째를 맞는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지난해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만 남기고 저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반적인 문화제의 질을 높였다. 1일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문화제는 수원시 승격 70주년과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한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의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 47개를 진행한다. 지난해 문화제 프로그램 60개 가운데 시민 호응이 좋지 않은 13개는 제외했다. 수원화성문화제의 백미인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수원시ㆍ서울시ㆍ화성시ㆍ경기도 공동주최로 다음달 5~6일 열린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해 안양시와 의왕시를 거쳐 수원화성ㆍ화성 융릉으로 이어지는 59.2㎞ 구간에서 재현된다. 행궁광장 일대에는 조선시대 분위기를 살린 저잣거리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전통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수원화성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19 문화관광축제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