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생활 침해 때 관보 정정 가능해 진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관보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관보규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다. 현재 관공서 근무일마다 종이관보와 PDF형태의 전자관보가 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안부는 관보 발행 전후 사생활 보호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관보 발행 이전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게재 의뢰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 게재 의뢰기관에 이를 보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보 발행 이후에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게재 의뢰기관이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 행안부에서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이 관보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관보 중심으로 관보 발행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해 내년부터 관보 발행체계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차세대 관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들이 전자관보 이용 시 기관별, 주제별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작업으로 하던 관보 발행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해 접수에서 발행까지 3일 소요되는 것을 최대 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 청소년 버스이용요금 환급 지역화폐로

내년부터 경기도 내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13세~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만13~18세의 경우 연 평균 약8만원, 19~24세는 약12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출하게 됨에 따라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연령대의 도민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시켜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만13~18세 8만원, 만19~24세 16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투입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를 대폭 확대해 서민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벽시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침 6시 30분 이전 시내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도민들에게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만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된다. 그간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은 만6세 미만 영유아 3인은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영유아의 좌석 배정을 원할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통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 개선과 벽오지 지역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시간 연장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이선호기자

경기도, 출판산단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파주 출판도시를 세계적 출판 산업단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등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오후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산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 대중교통, 문화복합시설 등 출판도시 노동자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파주 출판도시를 세계적인 출판문화영상 산업 클러스터로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참석자들은 지난 7월 30일 실무자 회의에서 제안됐던 출판도시 건의사항들을 검토, 시기별(단기중기장기) 세부추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출판도시 환경정비, 평화누리길 6코스 인근 자전거 통행로 설치, 친환경적인 색상을 활용한 유수지 펜스 설치, 수로(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단기적 사안은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중기 과제로는 광역버스(2200, 200번) 파주 출판도시 2단계 지역까지 확대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체육공원 및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 문발로 교차로 교량확장 및 자유로(국도77호선) 진입IC 신설 등이 논의됐다. 끝으로 행정복합지원센터 설치,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향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이 좁혀졌다. 도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정례회의를 열어 단기중기장기 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출판, 인쇄, 영상, 유통 등 출판관련 클러스터인 파주 출판단지는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착공해 2007년에 1단계, 2018년에 2단계까지 20년간 단계별로 조성됐으며, 현재 600개사,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다.이선호기자

[경기인터뷰]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는 경기도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한국기업데이터 역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이사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 본사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인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26.7%(통계청, 2017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 잠정치)가 집중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과 관련, 송 대표이사는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도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될수록 소홀하기 쉬운 기업의 신용관리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수익성 개선과 부실채권 방지, 단순 채무연체 금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 및 거래처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국내외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협력회사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한국기업데이터의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가 훌륭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기업데이터를 소개해달라. 한국기업데이터는 정부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Credit bureau)이다. 설립 이후 연대보증과 담보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용과 기술에 기반한 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전국 11개 지역조직과 4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크레탑(CRETOP) 등의 신용조회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민간 최초의 기술신용평가(TCB)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약 20만 건 이상의 기술신용평가를 처리하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왔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약 890만 개의 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DB분석 및 인공지능(AI) 전문가 등을 보유해 기업 신용정보 플랫폼이자 빅데이터(Big Data) 회사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한국기업데이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 ▲기업의 신용 및 기술평가 서비스 ▲축척된 기업 DB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등 크게 3가지다.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에는 기업의 신용정보와 사업장, 대표자 등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 정보서비스인 크레탑(CRETOP), 40여 개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단기연체 정보 등을 알려주는 EW(Early Warning, 기업리스크 조기경보 서비스), 부동산 및 법인기업의 등기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리얼탑(RealTop) 등이 있다. 또 기업의 신용 및 기술평가 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 및 협력업체 관리용 신용평가(KCR), 대기업 협력사 신용관리 서비스(KSRM),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기술신용평가(TCB), 기술가치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 중 KCR은 기업에 최적화된 신용평가모형과 본사 및 지사의 전문 평가조직을 통해 공공 입찰 적격심사나 협력업체 등록관리를 위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DB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로는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서비스, 공공기관의 기업 및 산업정책 수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취임 2년차를 맞았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취임 당시 한국기업데이터는 보수적인 기업 색채와 고령화된 인적구조 및 인사 적체,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특히 기술신용평가(TCB) 부문의 실적이 급격히 떨어져 회사 전반의 영업상황 또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주력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했다. 지난해 2월 취임 후 한 달 만에 영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표이사인 저부터 솔선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행하는 한편 미래성장본부를 설치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에 매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65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40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9.5% 성장했다. 단기간의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취임 후 약 8개월 이상 실무진과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고의 신용정보 플랫폼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초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한편 회사의 CI도 밝고 경쾌한 디자인으로 교체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의 소통, 노사협의를 통해 창사 이래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희망퇴직도 단행했다. 오랫동안 일했던 선임 직원들을 떠나보내야 했지만 올해 19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 신용정보 업계 최초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전격 실시했다. 올해 3월에 7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50%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이 30%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지역의 산업 정책은 1~2년 이상 지난 통계를 기초로 만들어져 정책의 적시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유한 지역의 기업 및 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 및 분석해 각 지자체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경기도를 비롯해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사로서 한국기업데이터는 약 88만 개에 달하는 경기도 기업에 대한 신용생산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기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에서는 시장실에 한국기업데이터의 지역산업생태계 상황판을 설치해 지역기업 육성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상황판에서는 지역 내 기업들의 업종별 분포와 청년, 여성, 벤처기업현황, 취업 및 실업자 현황 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간으로 조사하는 기존 통계와 달리 최근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인 만큼 현장밀착형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관련 정보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의 경제변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거나 경제성장 추이도 전망할 수 있다. -최근 경기지역 경제동향과 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최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면도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이 전년도 동기대비 3월 13.7%p, 4월 7.8%p, 5월 19.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난 6월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1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장기평균 77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정당하지 못한 수출규제정책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향후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도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대외 무역갈등과 불확실성의 증가, 대내 경기침체의 심화로 인해 제가 만나보는 많은 기업인이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될수록 소홀하기 쉬운 기업의 신용관리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 기업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수익성 개선과 부실채권 방지, 단순 채무연체 금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 기업 및 거래처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국내외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거나 협력회사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한국기업데이터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 및 시스템이 훌륭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경기도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한국기업데이터 역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 -향후 역점 사업은. 앞으로는 데이터 관련 정보 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들이 이 데이터의 활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데이터도 이런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성장본부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활용 및 상품개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재무정보, 신용정보 등 전통적인 기업정보뿐 아니라 고용정보, 부동산 정보 및 각종 비정형 데이터까지 수집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해 온 방대한 기업 DB 자료들을 적극 활용해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글로벌 사업,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분야 정책지원사업,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등이 현재 성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기존 주력 상품인 크레탑 서비스와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도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의 큰 흐름에 맞춰 서비스의 플랫폼화와 모바일화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기자 사진=윤원규기자

한은, 설비투자·수출촉진 위해 총 5조 원 추가 지원

한국은행은 최근 부진한 설비투자 및 수출의 촉진과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을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출은 각각 설비투자지원 3조 원, 소재부품장비기업 1조 원, 수출기업 1조 원씩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0.5%,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한은은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설비투자자금의 지원비율을 2배로 우대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 신규로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아울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지원비율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형 창업기업의 기술력 평가등급 요건을 1~4등급에서 1~6등급으로 완화하고 일반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 요건(3명 이상)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4조 원 증액(6조 원10조 원)하고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 원 증액(1조 5천억 원2조 5천억 원)한다. 필요한도(5조 원)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한도(7조 8천억 원)를 활용한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서울=민현배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사무처장 연임 동의안 가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30명 중 20명의 이사들이 참석해 김대숙 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개정(안)이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개선과 보조를 맞춰 시도장애인체육회 최초로 감사실이 신설되는 처무규정(안)을 원안 의결해 장애인스포츠계 각종 비리와 부조리 근절, 성폭력 예방교육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타의견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규정을 준용, 사무처장의 임기 명시에 대한 원활한 논의가 이어졌고, 차기 이사회 규약 개정안을 안건 심의하도록 사무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체육회와 공동 주최로 오는 5ㆍ6일 수원에서 열리는 2019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임기 1년의 시간동안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다시 시작하는 이번 임기 동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무처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광희기자

조달청,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건설공사’ 등 51건 4천465억 공사 발주

조달청은 오는 6일까지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건설공사 등 총 51건에 4천465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76%(3천398억원)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이다. 1천925억원 상당의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건설공사는 일괄입찰, 621억원 상당의 서울국토관리청 수요 팔당대교-외부 도로건설공사 등 2건은 종합심사낙찰제로 한다. 351억원 상당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건축 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065억원)와 수의계약(2억원)으로 집행한다. 이번 집행되는 입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건축 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90%(46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다. 전체의 약 26%인 1천161억원 상당을 지역 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4건에 369억원,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2건 2천822억원(792억원 상당을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상당이다. 한편,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인천 2천72억원, 경기도 1천151억원, 부산시 519억원, 기타 지역이 723억원이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