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1일간 진행한 일본정부 경제침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쏟아지는 빗줄기도, 작렬하는 한여름의 열기도, 극우보수 단체의 조롱 섞인 야유도 자랑스러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면서 21일간의 기간에 도의회 민주당 소속 거의 모든 의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으며, 바쁜 의정 및 지역구 활동에도 3-4회씩 참여한 의원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하고 있음을 목도했다면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역사의 현장에 나타난 어린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갓 만난 것처럼 수줍음이 가득한 연인들, 혈기왕성한 청년학도들까지 촛불혁명 당시처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은 이러한 열기가 모여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보이콧 등 국민의 자발적인 NO 아베운동으로 퍼져 국민의 힘이 일본열도를 뒤덮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일본의 몇몇 정치인들은 아베의 결정에 동참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아베의 잘못된 결정을 질타하고 있다면서 릴레이 1인 시위는 마무리됐지만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제338회 임시회부터 시작해 의정 활동 현장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3일 구성된 일본 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6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서는 긴급 추경투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일본 경제침략에 힘들어하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도내 친일흔적들을 지워나가고, 부품소재 첨단화와 국산화 지원을 위한 조례도 시급하게 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민주당은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된 21일 동안 도의회 민주당은 외롭지 않았다. 국민이 함께 했고, 응원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며 일본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과 역사적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승리의 그날까지 도민들과 국민의 곁에 항상 도의회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4일 이천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사회공헌 활동의 목적으로 따스한 햇살-愛 아이랑 Farms-Day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천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복숭아 수확 체험,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복숭아 빙수 만들기를 진행했다. 공사 직원들은 아동들의 체험을 인솔하고 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등 부족한 농가 일손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아동 30여 명을 포함해 총 8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이번 사회공헌은 공사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체험 기회 제공과 수확 철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를 위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일신성화학교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준비했다. 특히 비영리단체인 만원의 행복에서 사진 재능기부에 참여해 아이들의 체험 모습을 사진 찍어 액자로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공사는 꾸준히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함께 연탄 나눔을 추진했다. 이밖에 매년 김장 봉사, 농촌돕기 등 전 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도심재생, 문화재생 사업을 비롯해 도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직원들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일신성화학교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을 통해 부족하나마 농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어 뜻깊었고,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이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지난 23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재가서비스 공공운영 모델의 필요성과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실현방안 모색 토론회에 제1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 서울 사회서비스원 이사의 발제로 김은주 의원, 이명희 경기도사회서비스 시범사업단장, 신일범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팀장, 이창균 장애인운동활동가, 고미숙 전국활동사지부 조직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광역 시ㆍ도인 서울, 대구, 경남, 경기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10월 개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관심이 쏠렸다. 이날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기관운영과 가장 작은 종사자를 포함하는 계획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며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의 중ㆍ단기 목표 설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현호기자
안기권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1)은 지난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년의원협의회(경청)는 일자리 및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수립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경기도의회 청년의원 모임이다. 특히 청년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도의회 차원의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방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 청년정책 관련 설명과 광주시 청년정책 제안에 대해 도의회 청년 관계 공무원 등이 청취, 정책 방향설정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3개의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는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설명, 두 번째 주제는 경제노동실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설명, 세 번째 주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을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로 논의한 분임장 안기권 의원은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경기청년공간조성 ▲일하는 청년통장(청년마스터통장, 청년 포인트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두 번째 주제로 논의한 분임장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6)은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 ▲청년 프런티어 창업지원 ▲경기행복주택 공급 등 청년창업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정책 장치 마련 등 청년창업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한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 논의한 분임장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하남1)은 ▲게임산업 육성사업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경기문화창조 허브 운영 및 지역 청년문화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나영 도의회 청년의원협의회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7)은 지역 선출직 중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 조정과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의회에서 청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포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반입총량제가 2020년 1월 시행한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했다.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고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현재 3개 시도는 2020년 1월 총량제 도입에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지자체별 총량을 정하는 기준 선정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 2018년 매립지에 가져온 총량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있고, 지난 몇 년간의 평균을 구해 총량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감소추세인 곳도 있고 증가추세인 곳도 있어 기준에 따라 총량이 많이 달라지다보니 이견이 크다고 했다. 이어 반입정지 기간에 따라 자칫 쓰레기 대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구체적인 제재는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매립지관리공사가 이 같은 총량제를 도입한 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데다 반입 폐기물량 증가로 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제3-1매립장은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인천시는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라 환경부가 중심이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경희기자
김포시가 정하영 시장 취임 직후 자택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 내부 행정망인 새올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해 논란(본보 8월23일자 8면)이 이는 가운데 정 시장이 지난 1년여 동안 이 행정망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정 시장 자택에 KT로부터 행정망 전용회선을 임대해 시청 내부 행정망을 구축한 후 지난해 7월31일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1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통진읍 동을산리 정 시장 자택에 설치한 내부 행정망은 이 KT 전용회선의 IP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연결한 내역이 없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행정망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어 매월 50여만 원씩 내고 있는 KT 전용회선 임대료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과 시민 단체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이 같은 행위(자택 공영주차장, 행정망 설치)가 시장도 공무원도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며 정부나 경기도 등 상급기간이 시장의 이 같은 전횡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상시 대응을 이유로 설치한 정 시장 자택의 내부 행정망이 극히 무용지물이라는 증언도 나온다. 민선 단체장을 역임한 A씨는 모든 업무는 사무실에서 처리해도 충분하며 집에서 문서를 처리할 일이 거의 없다며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비상연락망 등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어, 집에 설치한 행정망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장 자택에 설치한 행정망 시스템이 전혀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상상황 등에 대비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 한명당 한 해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날 이 부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거나 적용 연령과 계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고, 60.3%는 삶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도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6%가 청년 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다. 현금처럼 사용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11.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급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다른 시ㆍ도에서도 실시해야 한다(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64.6%), 장애인ㆍ농민ㆍ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적용해야 한다(61.0%)는 등 응답자의 60% 이상이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60.3%는 청년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삶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맡아 지난달 17~22일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 5천275명 가운데 3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6%p다. 김해령기자
수원의 중고생 청소년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를 직접 심의하는 체험을 했다. 해당 조례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바로 알자는 취지로 발의돼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인 수원청소년의회학교(교장 조이화)는 지난 24일 13번째 회의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고, 실제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앞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지방의회와 동일하게 먼저 4명의 청소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안건 표결에 앞서 상호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안건 심의 이후에는 실행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진행된 상호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 의원이 각각 3명씩 나섰다. 먼저 찬성 측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한다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찬성 측은 현재 교과서조차 다루고 있지 않은 전범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함으로써 다시는 비뚤어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인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 측은 이로 인해 오히려 우리보다 강대국인 일본의 경제보복을 심화하는데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기관이 나서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토론 이후 숙의를 마친 청소년들은 실제 조례안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조례안은 가결됐다. 아울러 수원청소년의회학교 청소년들은 조례안 심의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각자의 창의적인 생각을 나눴다. 이날 제기된 주요 실행방안으로는 ▲학교 역사교육과정을 재편성해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 강화 ▲전범기업에 대한 기술 강화 ▲교내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아베 총리 모양의 QR 코드를 통해 전범기업 기억하기 ▲전범기업에 대한 정보를 개인 SNS 사이트에 링크 올리기 캠페인 ▲청소년들의 전범기업 UCC 대회 개최 등의 제안이 나왔다. 조이화 교장은 우리 청소년의회학교는 참여를 통한 실질적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통을 쌓아가는 곳이다라며 실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제 의원의 의정 활동과 똑같이 당당히 회의에 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사고하는 의식이 훌쩍 컸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최근 안산 동산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에 넘길 것은 교육부에 요구했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교육감들은 교육부를 향해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동의권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고치거나, 아예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일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으니 이를 마무리한 후에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내년 하반기에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문제 등에선 합의를 이뤘다.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원 임용 세부사항의 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고,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선 물가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의뢰심사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으며, 교장 자격 연수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권도 강화하고, 교장 자격 연수 기관을 현행 3곳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강현숙기자
의정부 민락 2지구 상업지역 내 4차선 도로에 무단횡단, 불법좌회전 방지를 위해 차선분리대를 설치하자 불법 U턴이 극성이다. 운전자들은 목적지 주차장 입구를 못찾아 해메고 빌딩 측과 상인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U턴이나 일방통행지정, 횡단보도설치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의정부시와 민락2 상업지역 상인에 따르면 민락2 상업지역 5만 9천여㎡에는 롯데 시네마, 메가 박스 등 각종 빌딩 70~80여 개와 먹자골목 등 상권이 상업지역 안 4차선 도로인 오목로 205번 길과 오목로 225번 길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그동안 차선분리대가 없어 교통상황에 따라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 인근 빌딩 주차장이나 상가를 이용해 왔다. 시민들의 무단횡단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차량과 인구가 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지난해부터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목로 205번, 225번 길 550m에 차선분리대를 최근에 설치했다. 그러자 불법좌회전과 무단횡단이 사라졌다. 문제는 그동안 불법좌회전을 해오던 차량이 오목로를 한 바퀴 돌아도 목적지 주차장 진입로를 찾지 못하자 곳곳에서 불법 U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천보로 옆 H빌딩 병원을 다닌다는 K씨는 그동안은 천보로에서 H빌딩을 끼고 좌회전해 오목로 225번 길에서 다시 좌회전해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차선분리대가 설치되면서 225번길을 타고 가다 물사랑공원과 통하는 삼거리서 불법으로 U턴해 반대차선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5번길 메가박스빌딩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도 마찬가지다. 천보로와 용민로 교차점에서 용민로를 따라 진입하지 않으면 225번길과 205번길이 교차하는 지점 등 적당한 곳에서 불법U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빌딩 측과 상인들은 집단민원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이용차량이 1천 500여 대에 이르는 H 빌딩 관계자는 "애초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일방통행로로 지정했어야 한다. U턴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든지, 이용차량이 많은 대형BD 앞은 차선을 끊어줘 좌회전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인근 음식점 주인도 점심을 하러 왔다가 주차장 입구를 못 찾아 헤매다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며 경기도 안 좋은데 더 어렵게 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 교통ㆍ보행안전 문제이고 현장을 여러차례 답사해 결정을 내렸다. U턴 설치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정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