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법인카드로 호화생활 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 실형 확정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 인천시 소재 길병원의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골프장과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씨가 쓴 돈은 3억5천657만여원으로 결제는 길병원의 몫이었다.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과장으로 일하면서 길병원에 해당 사업 진행상황과 지정대상 병원 수 등 정보를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149만여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1,2심은 허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에 관한 직무 사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허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인카드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뇌물 전액을 추징키로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25 16:49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원회 혁신 논의 가속화…3개 분과위 구성으로 탄력 붙은 혁신위 힘찬 페달

인천시는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혁신위원회가 최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상수도 수질관리 선진화 및 미래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족했다. 이번 회의에선 시민소통제도분과, 조직재정요금분과, 기술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분야별 관심과 기여,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도 선임했다. 이어 위원들은 토론에서는 수돗물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활용 및 개선방안, 수돗물 사고로 인한 요금감면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 서울시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원수비 부담 문제, 옥내 노후 급수관 계량사업비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평가 필요성, 도서지역 주민 급수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계운 혁신위원장은 인천 상수도 혁신에 대해 우리나라의 관심이 인천에 쏠린 만큼 시급히 위원회 활동의 장단기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며 시민과 소통하며 상수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9-08-25 16:49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2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통과 여부 주목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39개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고 주요산업이 집중돼 있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의 경우 수립 주기가 15년에 달하는데 이 기간에 인구나 산업구조 등 정책환경이 변할 수 있어 시의적절하게 계획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고시해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주기로 계획을 평가보완하는 내용이 포함, 지난 2010년2016년 평가가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수정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1일 법률에 근거해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보완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보완하되 이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했다. 여야와 정부도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심사소위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해져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일부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할 경우 법안심사소위가 지연되면서 회의 시간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때 다시 한 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르게 된다.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8-25 16:49

‘가출팸’ 적발 해마다 증가… 경찰, 올 상반기에만 59개 해체

오산에서 발견됐던 백골 시신이 가출 청소년 공동체인 가출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해체한 가출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해체된 가출팸 수는 2017년 51개(254명)에서 2018년 91개(435명)로 약 78.4%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59개(335명) 가출팸이 경찰에게 발견돼 해체된 상태다. 특히 경찰은 지난 6월 한 달을 학교ㆍ가정 밖 청소년 일제발굴 기간으로 정해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 학교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이 기간 경찰이 발굴한 위기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1천824명, 가정 밖 청소년 236명에 달하며, 해체된 가출팸 수도 15개(82명)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위기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가출팸 해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가출팸과 관련한 온ㆍ오프라인 정보 수집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발굴ㆍ해체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부서와 공조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출팸이란 가출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뜻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출팸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A씨(22)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살해한 B군(당시 17세)의 시신은 지난 6월6일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8-25 16:49

순찰차 방치 음주사고 현행범 도주…경찰, 책임자 견책 처분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추돌사고를 낸 후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가 자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만취 운전자를 놓친 경찰들에게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처분했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모 지구대 소속 B 경장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C씨(50)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C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A 경위 등은 C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주변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순찰차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으면서 C씨가 수갑을 찬 상태로 문을 열고 도주했다. 현장에는 경찰 5명이 있었지만, 제대로 감시하진 못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와 B 경장에게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을 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8-25 16:49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고공 농성 돌입…‘해고자 복직’ 요구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25일 오전 4시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 9M 높이 철탑에서 해고 노동자 1명이 무기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6일부터는 이 해고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5명이 이 철탑 아래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군산공장 폐쇄와 법인분리 등으로 부당해고한 비정규직 46명(부평 38명, 군산 8명)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측의 불법파견에 대한 재발 방지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8년 1월 비정규직지회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카허카젬 사장과 파견업체 사장 등을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25 16:49

인천시, 지적주권 회복 위해 일재 잔제 청산

인천시가 일본 도쿄(東京) 측지계 기준으로 제작한 종이 지적도를 세계 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교체한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인천 전체 필지의 8%에 해당하는 5만3천267필지(4천434만9천㎡)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 지적도는 지난 19101924년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을 반영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도쿄측지계는 도쿄 원점을 측량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도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측량 오차가 커지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위성항법장치(GPS) 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과 행정 비효율 문제도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해 지난 2018년까지 35억원을 들여 1만6천736필지, 2천318만9천㎡ 지역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고,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턴 드론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각 군구에 제공, 토지 소유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경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이 겪는 불편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9-08-25 16:49

인천시, 9월20일까지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온라인 주민투표

인천시는 2020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월 20일까지 온라인 주민 투표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공모와 각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모집한 주민 제안 사업 가운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18건(243억원 규모)을 온라인 주민 투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온라인 투표로 118건 가운데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최종 선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온라인 주민 투표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천시 홈페이지 소통 광장 설문조사 메뉴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13개 분야별로 투표 대상 사업 수에 따라 최대 3개 사업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9월 26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열리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현장투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 반영한다. 송태진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이번 주민투표가 제안사업 선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인만큼, 인천시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시 주민 참여 예산은 지난해 14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9-08-25 16:49

성남시, "내년 8월까지 관내 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성남시는 내년 8월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자동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재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8월19일까지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성남시민 누구나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500만 원 지급, 후유 장해 시 2천만 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의 경우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 원~8주(56일) 이상 70만 원을 지급한다.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천만 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에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다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법 제732조(사망 보험 계약 무효 대상자)에 따라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7년간 1천370명이 15억 6천111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8-25 16:49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지역위원회, 정책개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동두천ㆍ연천지역위원회(위원장 남병근)는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지역당원 70여 명이 참석하는 정책개발 타운 홀 미팅을 개최했다. 6~8명이 한 조로 참가한 이날 토론회는 ▲보육정책 ▲지역경제 정책 ▲소상공인 정책 ▲지역돌봄 정책 등 총 9개 조가 여러 주제를 다루며 조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이날 토론 끝에 청년수당, 청년일자리,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흩어져 제공되고 있는 청년 정책을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청년센터 신설을 1위 정책으로 선정했다. 남병근 지역위원장은 지역에서 처음 시도하는 당원 정책개발 토론회가 당원들의 뜨거운 참여와 열기로 알차게 진행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 당원이 소통하며 정책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업그레이드된 지역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9-08-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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