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덴마크·스웨덴 방문…에너지정책 벤치마킹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국외 정책연수 대표단 자격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염태영 수원시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항 봉화군수,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여해 6박 8일간 선진지의 우수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자체별로 적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에너지청, 코펜하겐 시청, 오르후스 시청을 방문하고 에너지 분권과 자치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시민참여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 삼쇠 에너지 자립섬 등을 찾아 지역주민 참여 에너지정책 성공 사례를 살펴보기도 했다. 스웨덴에서는 조선업의 쇠퇴로 경제 위기 도시에서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전환에 성공한 말뫼의 웨스턴 하버를 방문, 말뫼 시장과 만나 에너지전환과정과 혁신적인 지역사례를 공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에너지계획 및 관련 정책 추진 사례, 에너지 분권과 자치를 위한 시민참여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례를 통해 광명 지역 특성에 맞는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에너지 자립도시 광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창립돼 협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9-08-25 16:56

구리시의회, 노인복지 토론회 갖고 다양한 제도 및 정책 개발 지원 논의

구리시의회가 노령사회 진입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 개발ㆍ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주목을 받았다. 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멀티룸에서 경로당 밖 65세 이상 노인복지증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과 조미숙 교수를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구리시의회 김형수 부의장, 구리시청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천기웅 부지회장과 박희숙 경로당관리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미숙 좌장은 노인부양과 보호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은 물론 의료비 경감과 노인성 질환 대책으로 간병비 및 특수치료비 지원 등 당장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서 김형수 부의장은 구리시 노인인구가 현재 2만 4천435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2.5%이며 곧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복지 추진위 설치는 물론 타 시군처럼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경로당 밖 보듬기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천기웅 부회장은 경로당 밖 소외 노인들의 개별 면담을 통한 경로당 미가입 상황을 분석해보면 고령사회로 접어 들어도 건강한 노인들은 경로당을 기피시설로 인식, 사회활동이나 생업 종사 등으로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품기 위해서는 유익하고 매력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구리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19-08-25 16:56

김종천 과천시장, 민원담당 공무원과 간담회 실시

주민 소통에 문제없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달 14일과 25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소통과 민원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시 행정과 시민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시장은 점차로 복잡ㆍ다양해지는 제도와 행정 업무 절차 등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가 힘들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민원 응대요령을 숙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9-08-25 16:56

고양시, 청년시설 ‘고양 내일꿈제작소’, 국비 40억 원 지원 확정

고양시는 2020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청년 내일꿈제작소 건립 사업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덕양우체국 옆 시유지(화정동 958번지/3천33.6㎡)에 건립하는 고양 청년 내일꿈제작소는 110억 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1천400㎡(연면적 5천77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공모사업 참여 기간에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5억 8천800만 원의 예산(전액 시비)을 확보했다. 오는 1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작소에는 청년이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청년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청년 활동가 지원을 위해 공유 사무실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자유로운 창작 및 문예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지원한다. 고양 청년 내일 꿈 제작소는 최근 정부가 지향하는 복합공간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일부 공간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함으로써 건축부지 확보 부담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일꿈제작소가 건립되면 청년창업 사무실인 28청춘 창업소와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청취다방과 함께 비로소 청년 희망지대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8-25 16:56

인천 검정고시 합격률 69%…최고령 84세, 최연소 11세

2019년 제2회 검정고시에 1천11명이 합격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일 치러진 이번 검정고시에 초졸 133명, 중졸 326명, 고졸 1천541명이 각각 응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초졸 116명(87%), 중졸 255명(78%), 고졸 1천11명(65%)이 합격해 69.1%의 합격률을 보였다. 초중고졸을 통틀어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안모씨(84)고,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를 치른 이모양(11)이다. 합격자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자동응답 안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 증서 수여식은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재홍기자

인천교육 주재홍 기자 2019-08-25 16:49

길병원 법인카드로 호화생활 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 실형 확정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 인천시 소재 길병원의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골프장과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씨가 쓴 돈은 3억5천657만여원으로 결제는 길병원의 몫이었다. 허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과장으로 일하면서 길병원에 해당 사업 진행상황과 지정대상 병원 수 등 정보를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149만여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1,2심은 허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에 관한 직무 사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허씨가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인카드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뇌물 전액을 추징키로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25 16:49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원회 혁신 논의 가속화…3개 분과위 구성으로 탄력 붙은 혁신위 힘찬 페달

인천시는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혁신위원회가 최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상수도 수질관리 선진화 및 미래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족했다. 이번 회의에선 시민소통제도분과, 조직재정요금분과, 기술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분야별 관심과 기여,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도 선임했다. 이어 위원들은 토론에서는 수돗물 문제 발생 시 대응체계,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활용 및 개선방안, 수돗물 사고로 인한 요금감면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 서울시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원수비 부담 문제, 옥내 노후 급수관 계량사업비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한 평가 필요성, 도서지역 주민 급수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계운 혁신위원장은 인천 상수도 혁신에 대해 우리나라의 관심이 인천에 쏠린 만큼 시급히 위원회 활동의 장단기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며 시민과 소통하며 상수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9-08-25 16:49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2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상정...통과 여부 주목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39개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고 주요산업이 집중돼 있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의 경우 수립 주기가 15년에 달하는데 이 기간에 인구나 산업구조 등 정책환경이 변할 수 있어 시의적절하게 계획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고시해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주기로 계획을 평가보완하는 내용이 포함, 지난 2010년2016년 평가가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수정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1일 법률에 근거해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보완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보완하되 이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했다. 여야와 정부도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심사소위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해져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일부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안건 심사 과정에서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할 경우 법안심사소위가 지연되면서 회의 시간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때 다시 한 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르게 된다.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8-25 16:49

‘가출팸’ 적발 해마다 증가… 경찰, 올 상반기에만 59개 해체

오산에서 발견됐던 백골 시신이 가출 청소년 공동체인 가출팸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해체한 가출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해체된 가출팸 수는 2017년 51개(254명)에서 2018년 91개(435명)로 약 78.4%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59개(335명) 가출팸이 경찰에게 발견돼 해체된 상태다. 특히 경찰은 지난 6월 한 달을 학교ㆍ가정 밖 청소년 일제발굴 기간으로 정해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 학교나 집으로 돌아가도록 돕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이 기간 경찰이 발굴한 위기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1천824명, 가정 밖 청소년 236명에 달하며, 해체된 가출팸 수도 15개(82명)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위기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강화하면서 전년 대비 가출팸 해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가출팸과 관련한 온ㆍ오프라인 정보 수집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발굴ㆍ해체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부서와 공조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출팸이란 가출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뜻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출팸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A씨(22)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살해한 B군(당시 17세)의 시신은 지난 6월6일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8-25 16:49

순찰차 방치 음주사고 현행범 도주…경찰, 책임자 견책 처분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추돌사고를 낸 후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가 자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만취 운전자를 놓친 경찰들에게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처분했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모 지구대 소속 B 경장은 지난 6월 2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C씨(50)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C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A 경위 등은 C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주변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순찰차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으면서 C씨가 수갑을 찬 상태로 문을 열고 도주했다. 현장에는 경찰 5명이 있었지만, 제대로 감시하진 못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와 B 경장에게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을 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8-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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