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뗀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원대책 마련해야

2학기 개학과 함께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디뎠다. 전국의 국공립고와 사립 일반고 2천300여 곳의 고3 학생 43만9천700여 명이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 받는다. 경기도는 12만5천여 명의 고3 학생이 무상교육 대상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88만여 명, 2021년에는 고교 1~3학년 126만여 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 사립 외고, 사립 예술고 등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 2학기에 필요한 약 2천520억원의 재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 완료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내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개 법안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에는 찬성하지만, 고3부터 시행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이라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다. 당초 2020년 고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전 학년에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지난 4월 당정청이 도입 시기를 6개월 앞당기고 대상 학년도 고교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국당은 첫 혜택을 받는 고3 가운데 일부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만 19세 이상)을 갖는 유권자가 된다는 걸 염두에 둔 선거용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주장도 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할지, 전면 시행할 지보다 더 큰 문제는 재원이다.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5년부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차기 정권에 떠넘긴 셈이다.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 국가 예산도 그렇지만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도 걱정스럽다. 교육청이 해마다 1조원 가까운 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이는 등 안정적인 지방교육 재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상보육처럼 선 실시, 후 땜질식이 되면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8-21 20:28

[지지대] 시승격 70년 수원, 삼성을 극복하라

1949년 8월15일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됐다. 인구 5만여 명이 거주하던 작은 농촌도시 수원은 시승격 70년을 맞은 현재, 125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로 우뚝 섰다.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수원시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공식 기념식을 개최했고, 시민 대토론회도 가졌다. 국제 학술 심포지엄도 열였고, 특별 전시회도 개최됐다. 수원시는 이처럼 대외적으로 시승격 70년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사실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수원시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 내년도 세수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등 각종 악재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조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55.6% 감소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납부할 내년도 지방소득세가 올해보다 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전체 지방소득세가 5천300억 원 규모다. 이 중 2천억 원이 줄어든다니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수원시는 이러한 위기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운영경비와 행사성 경비 축소는 물론 대규모 투자사업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각종 행사를 다 취소한다니 당분간 수원시민들이 웃을 일도 줄어들 것이다. 단 한 개 민간기업의 표정에 따라 시 전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 제아무리 세계적 기업 삼성이라지만 125만 명의 삶의 질이 한 개 기업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기초자치단체임을 자부하는 수원시 아닌가. 시승격 70주년을 맞았다. 언제까지 삼성만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을 것인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세수창출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이호준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이호준 사회부 차장 2019-08-21 20:28

[사설] 조국 후보자, 최순실·정유라와 다를 게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문 대통령도 그를 사퇴시키는 게 옳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하루만 버티면 되는 자리였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가 필요치 않다. 비리 의혹의 끝판왕이기 때문이다. 가족의 부동산 매매, 세금 납부 시기,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한 의혹만 해도 차고 넘친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의혹의 대상도 부인, 자녀, 부친,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까지 전방위적이다. 20일 새롭게 제기된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와 고려대 수시입학 문제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다를 게 뭔가. 고교 2학년이 2주일 인턴 활동을 했음에도 해외 학술지에 등재될 만한 전문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성적이 저조해 낙제를 시킨 부산대 의대 박도윤 교수는 부학장직에서 해임되고, 2번 유급된 조 후보 딸에게 6번에 걸쳐 1천2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장학금을 제공한 노 원장은 격려 차원의 장학금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북한말로 하자면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노릇이다. 부잣집 딸이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은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최순실 딸 정유라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청문회보다 수사를 통해 포괄적 뇌물과 업무 방해 등의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SNS와 기고, 강연 등을 통해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주장해 왔다. 실상은 정 반대다. 위장 전입은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라면서 자신은 거리낌 없이 행동에 옮겼고, 폴리페서(정치 참여교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자신의 경우는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이라고 강변했다. 곡학아세(曲學阿世)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조 후보자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거듭된 인사검증 실패와 반일감정을 부추겨 능력과 품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보여줬다. 과거 국가 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 사건에도 관련된 전과가 있다. 국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으나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조 후보자를 밀어붙였다. 낙타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한 순간 조 후보자의 낙마와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직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속히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8-21 20:28

[특별기고] 함께육아의 선구자 ‘인천 100인의 아빠단’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에 초저출산 사회에 이미 접어 들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또한 2018년에 합계출산율 1.01명으로 곧 0명대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을 단순 출산율 목표에 의한 국가 주도식 출산장려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로 방향으로 전환했다. 국민 스스로 본인 뿐 아니라 후세대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산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별 자구책들이 신속히 재편성 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도 정부의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당연한 권리로 장착시키고 평등한 일터와 함께육아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기조로 인천 100인의 아빠단이라는 캠페인 활동을 시작으로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3~7세까지 자녀를 둔 초보아빠들이 육아 고민을 나누고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발대식 후 매주 아이와 함께 놀이, 교육, 일상, 건강, 관계 미션을 수행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3회에 걸친 오프라인 활동 등을 통해 인천지역 최초 아빠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아빠단의 함께육아 캠페인 활동으로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인천 시민사회에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인식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인식개선 변화의 실례로 도치맘대디(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뻐보인다는 말로 딸 바보, 아들바보인 아빠엄마)서부터 육퇴(아이가 잠들었을 때, 육아퇴근이라는 뜻)라는 육아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부부 공동육아의 실천이 일상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00인의 아빠단에 활동하고 있는 아빠들의 일상 속에서 공감하고 함께육아의 참여를 독려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내 시민 인식개선의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양부모가정 중심의 정책 지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한부모 및 미혼부모 및 조손가족, 비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문화 조성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여전히 파생되는 노동시장의 성 차별, 독박육아, 여성 경력 단절 등 불평등한 노동양육 여건을 개선해야 함은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절벽의 사회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의 아빠 육아휴직 사업을 개선하려는 시의 노력과 인천 100인의 아빠단 뿐 아니라 민관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협력 활동 등으로 아이 키우기 행복한 인천 조성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박상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본부장

오피니언 박상근 2019-08-21 20:28

연금복권 425회 당첨번호 '5조 611657번·7조 578312번'

연금복권 425회 당첨번호가 21일 발표됐다. 이날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425회차 당첨번호 1등은 5조 611657번과 7조 578312번이다. 1등은 월 500만 원 씩 20년간 받게 된다. 2등 당첨번호는 5조 611656번5조 611658번과 7조 578311번7조 578313번으로 당첨금은 1억 원이다. 3등은 각조 742046번이며 1천만 원을 받는다. 4등 각 조 끝자리 96479번으로 당첨금은 100만 원이다. 당첨금 2만 원인 5등은 각조 끝자리 564, 2천 원을 받는 6등은 각조 끝자리 53, 36번이다. 각조 끝자리 3, 5번으로 당첨된 7등은 1천 원을 받는다. 1억원 이상 당첨금은 확인 후 익월 20일부터 지급된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첨복권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5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방문 시 당첨복권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5만원 이하는 연금복권 전국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다. 장건 기자

경제일반 장건 기자 2019-08-21 20:23

용인시청ㆍ경기대, 亞조정선수권 대표선발전 정상 물살

용인시청과 경기대가 2019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 무타페어(2-)와 여자 경량급 쿼드러플스컬(L4X)에서 우승을 차지,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용인시청의 손진욱ㆍ이기성은 21일 강원도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무타페어 결승에서 7분07초19를 기록, 해양경찰(7분07초19)을 비디오 판독 끝에 따돌리고 우승했다. 또 여자부 경량급 쿼드러플스컬 결승서는 김다정ㆍ전연주ㆍ이희주ㆍ손혜진이 팀을 이룬 경기대가 7분18초42를 마크해 정상에 오르며 국가대표로 뽑혔다. 남자 쿼드러플스컬(4X)서는 강우규ㆍ이학범ㆍ김영훈(이상 수원시청)ㆍ박강빈(용인시청)이 팀을 이룬 경기도 연합팀이 6분08초23으로 해양경찰(6분09초16)에 앞서 1위로 골인했고, 경량급싱글스컬(L1X)의 백문규(수원시청)는 7분39초64로 같은 팀 윤동석(7분43초53)을 여유있게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 밖에 여자 무타포어(4-)서는 강한나ㆍ신예원ㆍ강선영(이상 경기대)ㆍ강진영(화천군청)이 팀을 이룬 연합팀이 8분18초79로 1위를 차지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8-21 20:20

화성시 U-15ㆍ과천 문원중, 추계중등축구연맹전 정상 슈팅

신흥 강호 화성시 U-15와 전통의 강호 과천 문원중이 제55회 추계 한국중등(U-15)축구대회에서 나란히 화랑그룹과 충무그룹 정상에 동행했다. 김태영 감독이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화성시 U-15팀은 21일 오전 11시 경북 영덕군 영해생활체육공원 A구장에서 열린 화랑그룹 결승전에서 김상건, 김범준이 전ㆍ후반 한 골 씩을 기록해 서울 석관중을 2대0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이날 화성시 U-15는 체력 저하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경기시작 6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센터라인 부근서 미드필더 김상건이 상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약 40m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린 것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들어가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미드필드를 장악한 화성시 U-15는 상대의 고공플레이를 골키퍼 봉광현이 잘 처리해내 실점없이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다. 후반들어서도 중원에서 우위를 점한 화성시 U-15는 15분 교체 투입된 안영이 3분 만에 상대진영 미드필드 중앙에서 길게 찔러준 볼을 김범준이 골키퍼와 1:1로 맞선 상황서 침착하게 차넣어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화성시 U-15 우승에 앞장선 유재준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준결승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양유준(7골)은 득점상, 골키퍼 봉광현은 GK상, 김태영 감독과 전홍찬 코치는 지도상을 받았다. 또 같은 시간 영해생활체육공원 B구장에서 벌어진 충무그룹 결승전에서는 한정규 감독이 지도하는 과천 문원중이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이현준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분당 SFC U-15를 1대0으로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문원중은 수비에 치중한 SFC U-15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여러 차례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전반을 0대0으로 마쳤다. 후반들어서도 문원중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맹공을 퍼부었으나 좀처럼 SFC U-15의 골문을 열지 못해 승부를 연장전으로 넘기는 듯 했다. 그러나 문원중은 경기종료 직전 심주원이 왼쪽 측면을 돌파해 반대편으로 크로스 한 것을 이현준이 오른쪽 골모서리 부근서 잡아 오른발 대각선 슛으로 골문을 갈라 극적인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이날 우승한 문원중은 결승골을 배달한 심주원이 MVP로 뽑혔고, 손세민이 골키퍼상, 한정규 감독과 강태욱 코치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19-08-21 20:20

‘호주산 폭격기’ 타가트, 수원 삼성 한 시즌 개인 최다골 기록 도전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호주산 폭격기 아담 타가트(26)가 득점왕을 넘어 구단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에 도전한다. 올 시즌 K리그에 데뷔한 타가트는 지난 17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26라운드 강원FC와의 방문경기에서 시즌 첫 해트트릭으로 3대1 승리를 이끌며 팀을 2연패서 구해냈다. 이날 타가트는 전반 13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서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은 뒤, 후반 11분 환상적인 오른발 발리슛으로 상대 골망을 흔든데 이어 2대1로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날 3골을 보탠 타가트는 올해 16골로 득점 공동 2위 그룹인 주니오, 김보경(이상 울산ㆍ10골)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득점왕 자리를 사실상 예약했다. 이제 관심사는 1996년 프로리그에 뛰어든 수원의 한 시즌 개인 최다골 기록 경신 여부다. 2017년 득점왕 조나탄(텐진ㆍ22골)과 1999년 샤샤(18골)에 이어 16골로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골 3위에 올라있는 타가트는 남은 12경기 활약 여부에 따라 새로운 기록 작성이 기대되고 있다. 올 시즌 23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0.7골의 순도높은 골결정력을 선보이고 있는 타가트는 산술적으로 남은 12경기에서 8골을 추가할 수 있어 부상 등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록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타가트의 뛰어난 문전 처리 능력과 위치 선정에서 나오는 득점력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 하고있다. 상대 수비수의 예측을 벗어난 위치 선정 능력을 통해 찬스를 잡아내고 있는 타가트는 한 박자 빠른 원터치 슈팅까지 장착한 원샷 원킬로 상대 팀에 공포감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갑내기 호주 친구인 테리 안토니스와의 협력도 타가트의 득점력을 배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수원 유니폼을 입은 안토니스는 첫 경기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한 볼 배급 능력을 통해 타가트의 득점을 돕는 찰떡 궁합을 과시했다. 비록 이후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복귀할 전망이어서 잔여 경기서 타가트의 골 도우미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타가트는 우리 팀이 계속 이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다른 팀을 상대로 승점 3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며 내가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수원이 이길 수 있다면 행복하다. 현재 득점왕 여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팀 승리가 우선임을 강조했다.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9-08-21 20:20

7년간 가격 담합한 경인지역 레미콘 업체 무더기 벌금형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기업 등 경인 지역 레미콘업체들이 최대 1억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벌금 100만1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유진기업이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큰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과 김포 등에 소재한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천500만 원을 부과하면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을 합의한 것은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해 이 같은 담합 행위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매 가격 합의를 새로운 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일부 가격 합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실거래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합의한 것은 수익을 유지하려는 단일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은 실거래 가격 하락 방지 목적에서 2010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합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합의 때는 담합이 파기됐으나, 다시 8차까지는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판단하거나 서로 간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28차 합의를 하나의 공동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2009년 1차와 2010년 2차 합의 사이에는 담합이 단절됐다고 인정해 1차 합의는 공소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8-21 20:17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투자심사 결국 미뤄져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본보 21일자 12면)에 대해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으려 했던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이에 따라 GWDC 조성 사업은 또다시 연기 국면을 맞게 됐다. 시는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하려 준비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투자심사 의뢰서를 21일 최종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오는 10월 예정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경기도에 예비 투자 심사 의뢰서(외국인 투자안 제외)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21일까지 상세 외국인 투자내용이 담긴 내용으로 보완, 22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5차 중앙투자심사 당시 조건으로 제시된 외국인 투자의향과 투자능력 입증 등 주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실효가 없다 판단하고 이날 자진 철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법과 원칙아래 실현 가능한 절차와 대책 마련으로 행안부 투자심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투자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WDC는 구리 한강변 토평동 80만6천649㎡에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민선 4기부터 추진돼 왔으나 한때 지지부진하다 민선7기 안승남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추진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19-08-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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