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이 왜 이래"…경기도, 중고차 구매피해 주의보

중고 자동차 구매 피해자의 5명 중 4명은 판매자가 제시한 차량 성능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서로 달라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도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793건 가운데 경기도의 피해 접수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구매 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구제 신청자 중 127건(52.7%)만 사업자와의 합의로 배상환급수리보수 등의 구제를 받았다. 이 밖에 시세보다 낮은 중고차를 내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8건이 도내 지자체에 접수됐다. 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앱 사용을 권장했다.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중고차 매매 때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는 제도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때 책임보험제 가입과 보상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 앱을 활용하면 중고매물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때 1372 소비자 상담 전화, 관할 경찰서, 지자체 교통부서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중고차 매매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9-08-13 17:27

평택항 서부두 일대 시멘트 부두 개발 환경단체 등 반발

평택항 서부두 일대에 오는 2040년까지 5만DWT급 1선석과 3만DWT 9선석 등 10개선석의 시멘트 부두 및 잡화부두가 들어설 전망이여서 평택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거센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시 등에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2040 평택ㆍ당진항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평택항에 국제여객부두 4선석을 비롯해 철광석부두 1선석,잡화부두 12선석,철재부두 1선석 등 17개 선석을 개발한다. 이중 서부두 일대에 건설되는 9개선석은 대부분 시멘트를 비롯한 석탄과 잡화부두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여서 평택시 일대에 제2의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해수부가 밝힌 건설기본계획에 오는 2020년 93만8천톤이던 시멘트 물동량이 2040년까지 217만3천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석탄 또한 2020년 1천71만8천톤에서 2040년 1천454만5천으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두개발 항만 관리ㆍ운영계획을 보면 서부두의 경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계획은 있지만 오ㆍ폐수 처리는 자체처리후 해양으로 방류토록 하고 있어 해양오염마져 우려되고 있다. 평택환경행동의 박환우 대표는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서부두의 경우 환경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양곡 및 시멘트부두가 운영 되면서 평택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보고 있다며시멘트 공장의 추가 건설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현재는 평면상 계획이여서 민원이 제기되면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해 반영토록하고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지면 환경대책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해영기자 @kyeonggi.com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9-08-13 17:27

군포 산본역에 청년임대주택 들어선다…2023년 완공

산본역에 2023년까지 청년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사업후보지 5곳을 추가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3곳은 노후청사와 청년임대주택을 복합 개발한다. 먼저 군포시 금정동 행정기관 밀집 지역 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안양세관 부지는 안양세관을 신축하면서 청년임대주택 50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개발된다. 산본역에서 도보 6분 거리로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에 있는 옛 선거연수원은 2024년까지 공공청사(선관위)와 업무ㆍ상업시설, 청년임대주택(50가구)으로 개발되며,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옛 관악등기소에도 2024년까지 청년임대주택(50가구)이 들어선다. 아울러 서울 대방역과 화랑대역 등 2곳에는 2023년까지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된다. 기재부는 산본역 등 역세권 사업후보지들을 발굴해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심 내 위치한 노후 청사 또는 미활용되는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주택, 창업ㆍ벤처기업 지원공간 등을 개발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군포시 홍완식 기자 2019-08-13 17:27

자원순환단지 조성, 인근주민 쓰레기처리장 가능성 반대

시흥시가 추진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등 건설을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건강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13일 시흥시와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시흥시는 2022년 말까지 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대 28만4천500여㎡에 민간투자방식으로 1천500여억 원을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단지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난립해 있는 1천100여개의 재활용 업체(고물상) 중 수질이나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체를 중심으로 120여개 업체를 선정,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 업체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일대를 국가자원순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의지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친 데 이어, 2014년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말 사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현재는 자원순환단지라고 하지만 향후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이 들어 설 것이 뻔하다며 마을 인근에 쓰레기처리 및 소각장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정부에 특화단지 조성 불허를 요청했으며, 시흥시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백지화를 끝까지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말 그대로 고물상을 집적화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은 설치될 계획이 없고 앞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9-08-13 17:27

[기자노트] 과천 뉴스테이지구, LH 원칙도 기준도 없는 토지보상 주민 반발

▲ 김형표 박근혜 정부 때 기획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구 뉴스테이지구) 토지주들이 LH의 기준없는 토지보상 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보상 협상과정에서 토지보상에 저항없이 잘 협의하면 대토를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토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책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보상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등 토지주를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거래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 양도세 세제개편,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반면, 과천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뉴스테이 지구는 지난 2016년에 지구지정이 됐다는 이유로 보상기준을 2016년에 맞춰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고 3기 신도시를 위한 제도개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갖가지 핑개를 댄다고 주장한다. 결국 토지주들의 불만은 뉴스테이 지구는 박근혜 정부 때 기획된 사업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되돌아 보면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지난 2016년에 지구지정 된 과천주암 뉴스테이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현 정부는 올해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하고 최근에야 연내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며 사업을 재개했다. 결국 토지주들은 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토부와 LH는 같은 시점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뉴스테이지구의 토지보상 기준을 차별하고 대토, 협의자 택지 등 간접보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9일부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강행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이 격한 반발이 이는 대목이다. 토지주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원주민과 화훼인에게 3기 신도시처럼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1천여 명의 화훼농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 생계대책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울부짖는 화훼인의 모습이 역력하다. 국토부와 LH에게 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대책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김형표 기자 2019-08-13 17:27

남양주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 우려

남양주시 별내택지구 및 다산택지지구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속속 들어서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남양주시와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에는 별내파라곤타워 2곳 10만 5천966㎡, 별내아이비즈타워 3만 6천768㎡, 동광비즈타워 8만 9749㎡ 등 모두 5곳에서 연면적 24만 7천94㎡의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 상업시설이 분양 중이다. 또 다산택지구에도 현대프리미어캠퍼스 33만 1천608㎡, 블루웨일지식산업센터 1ㆍ2차 2곳 11만 8천102㎡, 한강 DIMC지식산업센터 25만 1천958㎡ 등 4곳에서 연면적 70만 1천668㎡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가 남양주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은 최근 들어 업무 공간이 오피스텔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종 세제 혜택에다 1인 기업 및 신생 벤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입주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계 및 서비스도 뛰어나 분양열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다산택지지구의 현대프리미어 캠퍼스는 불과 2달 만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완료됐으며, 별내 파라곤타워도 현재 70%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분양 열풍은 자칫 공급 과잉에 따른 임대 수요자 부족 등 향후 임대료 하락에 따른 공실 문제 등의 부작용이 예견된다. 게다가 무리한 대출로 분양받은 후 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당수 수요자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분양받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기 때문이다. 관내 부동산 관계자는 택지지구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임대료 인하 및 공실이 우려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취득세(50%)와 재산세(37.5%)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9-08-13 17:27

남양주 도령사, 불우이웃돕기 쌀 기부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소재한 도령사(이영희 법사)는 남양주시새마을회(회장 전기성)를 방문해 백미 40㎏ 10포대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령사의 이번 기부는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쌀 기증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기부다. 남양주시새마을회는 기증받은 백미로 송편나누기 행사를 진행해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령사 이영희 법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나눔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19-08-13 17:23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고양시, 평화통일 회의지원으로 평화회의 선도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고양시가 킨텍스(KINTEX), 엠블(MVL)호텔 등 고양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평화 통일 관련 회의를 지원하는 등 평화회의 선도도시로 발돋움 한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평화회의 촉진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남북교류 협력 증진, 통일기반 조성 등을 위한 국제 또는 구내회의, 학술연구 등의 평화회의를 고양 지역 내 시설에서 개최할 경우 회의실, 주차장, 부대장비 사용료의 70% 이내를 지원한다. 현재 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51억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해 남북의 교류협력은 물론 평화기반 조성사업까지 기금의 용도를 확대했다. 특히, 킨텍스 일대 210만 평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돼 있는 고양시의 평화회의 촉진사업은 평화경제와 통일 기반 활동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는 100만 거대 접경도시로서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평화경제특구 유치, DMZ 관광 출발지, 남북 농축산화훼교류 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평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회의 시설사용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지원 안내는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8-13 17:23

김포경찰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변호사 3명 추가 위촉

김포경찰서(서장 박종식)는 무료로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서는 인천지방변호사회로부터 협조를 받아 관내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6명의 변호사로 월 7회(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왔던 김포서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날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했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경찰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 선진 형사사법구조 개혁을 위해 우리 변호사들도 경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종식 서장은 변호사들의 무료법률상담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경찰서의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는 법률 지식이 전무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8-13 17:23

단국대 우승훈 교수팀 흉터없는 갑상선암 수술 확립해 주목

단국대병원(병원장 조종태) 이비인후과 우승훈 교수팀이 흉터 없는 갑상선암 수술인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을 확립해 국내외 학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갑상선암 수술은 수술 공간의 확보를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사용했으나 이는 갑상선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들로 인해 혈전 가능성을 높여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기구들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우 교수가 확립한 수술법은 CO2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수술기구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해 아랫입술의 감각신경 손상 가능성을 없앴다. 이를 통해 수술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수술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술환자들의 만족도까지 높였다. 우 교수는 이러한 결과를 최근 SCI 논문인 Surgical Endoscopy(IF[인용지수]= 3.747)에 발표했다. 우 교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9 유라시아학회 초청 강연을 통해 CO2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무흉터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을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해부학과 양헌무 교수팀과 협력해 인체 카데바 시험을 통해 안전한 경구강 갑상선 접근구역을 확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적용해 무흉터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의 안전성을 증명했다. 향후 이 수술법은 갑상선 무흉터 수술 뿐 아니라 전경부 종양, 부갑상선, 종격동 종양 수술법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성전환자의 튀어나온 목젖을 성형하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승훈 교수는 최근 2019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다인선도연구자상을 수상하는 등 갑상선암 진단 치료 및 두경부 영역(갑상선 포함)의 무흉터 수술로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8-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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