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화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형 신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59)은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 강원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강천초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해 선동초 교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교육연구사, 곤지암초 교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교원연수부장 및 북부과학교육부장을 역임했다. 강현숙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9-08-01 17:56

국토부, 불합리한 규제 손본다…도시·건축·건설·물류·자동차·철도

정부가 건설과 자동차 등 6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건설과 건축, 도시, 물류, 자동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조치로 건설업 영업활동을 저해했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건설업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기술능력 등록기준 3인 이상 업종에서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수행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도 완화된다. 앞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기한도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화물차와 냉장ㆍ냉동용 차량 간 대ㆍ폐차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다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ㆍ냉동용 차량 간 상호 대ㆍ폐차 제한을 완화해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공고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ㆍ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경제일반 강해인 기자 2019-08-01 17:56

이재명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으로”…9월 DMZ 포럼에서 ‘경기평화선언문’ 발표

경기도는 DMZ가 지닌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ㆍ협력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고양 킨텍스에서 대규모 평화 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남북ㆍ해외 주요 인사가 모인 가운데 경기평화선언문을 발표, DMZ를 중심으로 한 교류 협력과 평화 번영의 출발점을 재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DMZ 포럼 운영 용역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DMZ 포럼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공동 주최로 다음 달 19~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 포럼이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주재하는 대담, 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외친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접경지역을 품은 도의 특성을 반영, DMZ의 생태ㆍ관광 등을 주요 이슈로 풀어간다. 또 북측 인사의 참여를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폭제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포럼 전날인 18일에는 해외 저명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DMZ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도 예정됐다. 이들은 오두산 전망대, 판문점, 캠프 그리브스, 도라산역, 한강하구 등 접경지역 주요 명소를 방문하면서 DMZ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가치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초청된 북한 주민과 전 세계인이 어울리는 DMZ 세계 생태평화축제도 관전 포인트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평화선언문을 채택, 제시하면서 행사가 마무리된다. 선언문에는 DMZ와 관련된 남북 및 국제 협력방안, 한반도 평화구축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지사의 메시지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DMZ 포럼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향후 브리핑을 통해 섭외 라인업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DMZ의 세계사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냉전시대를 넘어, 남북 및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협력과 공동번영의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지성과 국민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논의의 광장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8-01 17:56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경 추행한 50대 경찰관 벌금형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50대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9시30분께 화성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당시 소속된 지구대 팀원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경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뽀뽀나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부적절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남성 동료들과는 하이파이브만 한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추행 의사를 갖고 신체접촉을 했으며 성적인 농담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8-01 17:56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소방관] 이진석 수원소방서 소방교

구급대원으로서 묵묵히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 것뿐인데 수상까지 하게 돼 영광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소방관에 이진석 수원소방서 소방교(29ㆍ사진)가 선정됐다. 지난 2013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진석 소방교는 약 6년간 수원소방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경기도민을 위험에서 구해낸 베테랑 구급대원이다. 이 소방교는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소방관ㆍ시민 등에게 주어지는 하트 세이버를 무려 5회나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소방교는 전국에서 구급활동이 가장 많은 수원소방서에 근무하면서 구급 5천200여 건, 화재 200여 건, 구조 500여 건에 달하는 현장에 출동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 아울러 그는 동료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전문 응급처치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소방교는 지난 2017년 4월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열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심폐소생술 퍼포먼스 시연회에 나설 경기도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진석 소방교는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구급차를 요청하는 환자 중 비응급 환자가 많아 실제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민이 먼저 나서 인식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9-08-01 17:56

'엑시트' 쿠키영상, 그래서 있나 없나?

영화 엑시트 쿠키영상 존재 여부가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1일 개봉한 영화 엑시트는 1일 오후 현재 53만여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이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쿠키영상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쿠키영상이란 엔딩 크레딧 전후에 짧게 추가된 장면을 뜻하는 말로, 에필로그 영상이나 속편의 예고 영상이 해당된다. 하지만 엑시트에 이런 의미의 쿠키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엔딩 크레딧에 고마운 사람들이 언급되며 주연배우 윤아가 속한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이름이 나온다.

영화 구예리 기자 2019-08-01 17:47

“수강하지 않은 온라인 강의료 돌려줘야”… 온라인강의 환불 기준 강화

외국어 공부와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다가 강의를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 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은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격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강자로서는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사업자로서도 수강자가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모두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줘야 한다. 권익위는 원격 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와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8-01 17:31

수원시, 시 승격 70주년 기념 8월 한 달 동안 ‘수원페이’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

수원시가 8월 한 달 동안 수원페이에 현금을 충전하면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수원페이는 수원시가 지난 4월 출시한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다. 수원시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수원페이 이용자에게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기본 인센티브(충전금액의 6%)에 특별 인센티브(충전금액의 4%)가 추가됐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면 포인트 10만6천점이 충전되는데, 8월에는 11만점이 충전된다. 개인이 한 달에 최대 50만 원, 1년에 최대 40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수원페이를 충전할 때 자동으로 더해진다. 수원페이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수원시 전통시장,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미용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수원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지역선택 및 카드 신청을 클릭한 후 지역(수원시)을 선택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수원시 관내 농협 21개소, 기업은행 12개소에 방문해 현금 결제 후 충전된 카드를 받으면 된다.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와 비교하면 0.3% 정도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심언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은 수원페이가 우리 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수원화성문화제 전후에도 특별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8-01 17:29

LH 경기지역본부 이달 화성동탄2 공동주택용지 등 23필지(17만㎡) 토지 푼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이달 도내 보유 토지 23필지(17만㎡)를 추첨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용지 1필지(10만 4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2만 5천 ㎡), 상업업무용지 14필지(1만 6천㎡), 주차장ㆍ문화시설용지 등 기타용지 7필지(2만 5천㎡) 등이다. 화성동탄2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A-58블록ㆍ10만 4천㎡)는 용적율 150%로 전용면적 60~85㎡와 85㎡ 초과 분양주택을 1천924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병봉산 바로 앞에 있어 안락하고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해당 용지를 포함한 1만 5천여 가구 규모의 일대가 신주거문화타운으로 지정돼 미래형 전원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화성동탄2지구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BD19 블록)도 공급한다. 지구 중심에 위치한 데다 동탄순환도로가 인접하고 호수공원이 가까워 주거지로서의 많은 장점을 지녔다. 91가구를 지을 수 있다. 이밖에 화성병점복합타운에서 매각될 예정인 상업 및 업무용지 12필지도 눈여겨볼 만 하다. 필지면적 1천230~1천680㎡, 용적율이 800%(상업), 350%(업무)로, 병점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LH 경기본부가 보유한 토지 중 우수한 입지를 자랑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8-01 17:29

수원시, 일본 경제 보복 맞서 ‘신(新)물산장려운동’ 나선다

수원시가 일본제품 불매, 일본여행 보이콧을 실천하는 신(新)물산장려운동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 공직자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신(新)물산장려운동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또 주민자치회새마을단체 등과 협력해 시민 참여 캠페인도 전개한다. 특히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 사용 중인 일본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신물산장려운동은 일본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지속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8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일본제품 불매를 실천해 수원시를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본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수원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1일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철회를 촉구하는 영통구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영통구민들은 결의문에서 부끄럽고 치졸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통구 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영통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주관한 이 날 결의대회에는 청년씨앗추진단, 영통구 어린이집연합회 등 22개 단체와 영통구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 영통구민들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보복적 성격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정부가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전까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장안구 지역단체 관계자들이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8-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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