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51분께 평택 진위면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난 자원순환시설은 전체면적 399㎡ 규모의 1층짜리 철골조 건물 1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소방당국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야적장에 적재된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 화재 발생 직후 내부에 있던 근무자 3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 중인 북한군의 사상자 수가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망자 300여명, 부상자 2천700여명 등 총 사상자가 3천여명을 넘어섰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사한 북한군의 소지품에서는 북한 당국이 생포되기 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과 함께,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과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됐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한 북한군 병사가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파병에 대한 급여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으나, 국정원은 "북한군도 헌법적 가치상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므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러시아 파병 소식이 확산되면서 파병군 가족들 사이에서는 '노예병, 대포밥'이라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는 반면,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은 러시아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당국은 파병군 가족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의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향후 북한이 "대(對)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해 군사·경제적 반대급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상반기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 성능 보완 후 재검증 시도가 목적이다"며 "트럼프 진영의 관심을 끌기 위한 최강경 대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국정원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북한과의 '스몰딜'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정원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1기 정부의 주요 성과로 인식하고 있어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간 내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이나 군축 등의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3일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윤석열의 ‘관캉스’(관저+바캉스)를 당장 끝내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주저하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고 한다”며 “알량한 권력을 하루라도 더 지키기 위한 벼랑 끝 전술,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경호원들이 범죄자가 돼 평생 불명예 속에 살아가든 말든, 한파 속에 때아닌 ‘야전 생활’을 하든 말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따뜻한 관저에 틀어박혀 유급 휴가를 즐기고 있다”며 “심지어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서도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3%나 올라 2억6천200만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무도한 윤석열과 김 차장에 대해, 현장 경호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이들은 경호처 지휘부의 사퇴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력을 써서라도 체포를 막으라는 윤석열과 경호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김 차장과 아무 일도 안 하며 상황을 키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고 있자니, 이게 정말 국가인지 한탄이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지출 비용이 제한되고, 정보공개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시찰 위주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우선 출장 전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내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계획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수렴과 심사위 의결을 거친 후 의결서까지 함께 공개하게 된다. 심사위는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계획 변경 시 재심사토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기존엔 결과보고서를 15일 내 제출, 60일 내 의회 보고였지만 이젠 심사위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성을 심의한다. 누리집엔 심사결과서도 추가 공개하고,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 의원은 결과를 본회의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징계사유 발생 시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심사위의 역할과 독립성도 제고된다. 기존엔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구성하되 나머지는 의원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제 의원은 출장자 제외 2명 이하로 제한되고 민간위원은 공모와 외부추천을 병행토록 했다. 특히 국외출장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편법 방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여행사 대행, 차량임차, 통역 외엔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취소 시 별도 기준을 둔다. 또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출장은 원천 차단된다. 이외에도 하루 한 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내실있는 출장을 유도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세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권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고 공세를 펴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 규정하고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엉터리 가짜정보로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짜뉴스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진실을 가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느니, 담배 대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다느니, ‘이00’이 어릴때 성폭행을 해서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하는 것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고 있지 않나”라며 “카톡이 무슨 성역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속아 잘못 판단을 하는 분들도 피해자”라고 짚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10시 12분께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용설저수지 인근 국도에서 4.5t 화물차와 트랙터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인 70대 A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용인 방향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같은 차로를 달리던 트랙터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B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로 때렸다”며 “이 범행으로 수갑을 고정한 소파도 뜯어졌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5일 오전 2시58분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을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소파 매트 부분을 뜯어내는 등 22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탄핵정국에 따른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희망찬 새해여야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치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우리 경제는 ‘1% 경제’라는 말이 ‘상징어’가 돼 버렸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됐다.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다.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김 지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라며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를 신속하게 하되, 이제까지 했던 정책·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먼저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저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흘렀다”며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자. 정치권과 정부가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바로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김 지사는 주장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없애 제한없이 지원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 지사는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며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 번째로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를 북돋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추진하자”고 복안을 내놓았다.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소개했다.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김 지사는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계획도 전했다. 김 지사는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자.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 “대외신인도 회복 위해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제7공화국 출범 필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3580314
백진휘 인하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김근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최근 각각 인천시의회 의장 표창과 인천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13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백 교수는 지난 2017년 인하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이후부터 센터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표창으로 8년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다. 인하대병원은 2023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한 가운데, 백 교수는 소아 의료 체계 붕괴를 막고, 도서 지역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백 교수는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응급의료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영 교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으로, 인천지역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소아 환자의 효율적인 진료와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해 응급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했다. 김 교수는 “소아응급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소아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영우 인하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3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인하대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단 부단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활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산업체와의 협력으로 기업 참여를 끌어내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최신 반도체 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인하대는 이번 수상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자리를 잡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영우 교수는 “이번 수상은 인하대와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단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