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소 전기버스로 친환경 수소경제생태계 조성”

고양특례시가 올해 130억원을 들여 수소전기버스를 늘리는 등 친환경 수소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자체로는 최초로 마을버스에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해 운행 중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덕양구 고양동~삼송역을 잇는 053번 마을버스에 투입된 수소전기버스 5대가 지난해 12월27일 운행을 시작했다. 올해는 예산 130억원을 편성해 수소전기버스 40대(저상 20대, 고상 2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탄현동에서 숭례문을 오가는 1200번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되는 수소전기버스 7대는 지난해 12월 출고를 마치고 대화공영차고지에 들어설 수소충전소가 문을 여는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운행을 시작하는 고양동~영등포의 대광위 신설 노선에도 11대가 투입된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진 전류로 전기모터를 구동해 달리는 수소전기버스는 흡입한 공기를 정화한 후 외부로 내보내기 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수소전기버스 1대가 연간 8만6천㎞를 주행하면 공기 41만8천218㎏를 정화하는데 이는 몸무게 65㎏의 성인 76명이 1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수소전기버스의 또 다른 장점은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이다. 15분이면 충전이 끝나고 1회 충전으로 최대 434㎞를 달릴 수 있다. 반면 높은 차량 가격과 부족한 충전소 등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가 도입하는 현대차 수소전기버스의 출고가는 저상 6억3천만원, 고상 7억8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가격이 비싼 만큼 보조금도 높아 대당 저상 3억원, 고상 3억5천만원 등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 40대를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보조금은 130억원이며 이 중 시 부담액은 25억2천만원이다. 한편 고양에는 현재 덕은, 원당, 대자동 등지에 수소충전소 네 곳이 운영 중이며 올해 대화, 내년 원당 등 버스공영차고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버스는 보조금을 빼고도 운송업체에서 대당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 부담해야 하지만 전기버스와 달리 한 번 충전으로 하루 종일 운행이 가능해 운행 효율성이 높고 저탄소 친환경에 공기 정화 기능까지 있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친환경종합운동장 조성 순항…삶의 질 향상 기대

광주시가 남종면 분원리 10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친환경 주민친화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새해를 맞아 순항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5일 분원리 100번지 일대를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 고시해 하천점용허가 취득이 가능해져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남종면 분원리 100번지 일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받으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일원은 1980년대 초반부터 남종면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번 하천 점용허가를 통해 운동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남종면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가 적용돼 있는 곳이다. 현재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남종면 종합운동장이 유일하다. 이에 시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비 11억원을 포함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남종면민에게 이번 남종면 종합운동장의 하천 점용허가 승인을 시작으로 더욱 발 빠르고 유연하게 규제에 대응하겠다”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품 체육시설을 조성해 더욱 발전하는 남종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 ‘원가연동제’ 확대… LH ‘눈덩이 적자’ 어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가구 이상에만 적용하던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주택 원가연동제’의 기준을 50가구까지 완화(경기일보 1월10일자 8면)하면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을 느끼던 건설 업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향후 LH의 주택건설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자칫 서민 주거비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하반기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협의를 통해 LH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100가구에 적용되던 원가연동제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11월 공고분부터 적용됐다. 일찍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원가연동제를 50가구까지 확대, 주택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LH에 요구해 왔다. 이후 경기 불황이 심화하면서 업체의 경영 불안과 불만이 거세지자, LH는 매입 대상이 50가구가 넘을 때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기로 주택협회와 의견을 합쳤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오랜 불경기에 주택건설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LH에 원가연동제 기준 완화를 요구했고, LH도 이를 수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업체들의 숙원이 해소되면서 경영난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매년 사상 최대치의 임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LH가 이번 원가연동제로 인한 부담까지 발생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LH 임대주택 운영 손실액은 2조2천56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임대 적자(1조2천883억원)가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5년 만에 2조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1조1천8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준다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면서 통상 2년에 한 번 최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조정했던 LH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기준 LH 전체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전용면적 평균 41㎡)는 19만2천원(평균 임대보증금 2천504만원)으로, 전국 시세 대비 46.3% 수준이다. 5년 전인 지난 2020년 LH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19만5천원, 평균 임대보증금은 2천451만원이었다. 이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3% 뛰었지만, LH 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하락했으며 보증금은 2%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LH의 원가연동제 부담은 임대료 상승을 이끌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원자재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업체들의 부담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소비자에게 원가 상승분을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선 LH가 모두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LH, 올해 신축 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 공급…50가구 이상 원가연동제 적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9580205

인천 옹진군,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인천 옹진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천377건, 1억3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지난 2024년 9천301건, 1억2천700만원보다 3천76건, 400만원(3%) 늘어난 규모다. 군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와 나잠어업 허가 등이 증가해 부과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으로 세율을 구분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며 부과한 세금을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등록면허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정기분 부과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방세 부과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체포 연기' 요청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과 면담을 가졌다.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 4명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에서 선임계를 접수한 뒤, 수사팀 검사 및 수사관과 접견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변호인단은 면담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점과, 내란죄 혐의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특히, 탄핵 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루어야 한다는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강조하며 이를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용민축중'을 화두로, 이천경제 활력" [신년인터뷰]

민선 8기 출범 3년 차에 들어선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의 바람을 받들어 시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은 ‘용민축중(容民畜衆)’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신년 포부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미래 설계, 신산업을 육성하는 미래도시 지향, 일상 속의 불편과 갈등 해소 등 ‘일상의 행복 증진’을 시정목표로 설정했다. 김 시장은 올해를 민선 8기 들어 시작한 많은 사업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로 정했다. 김 시장에게 올해 시정 방향과 포부를 들어봤다. Q. 지난해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는데. A.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결과 전국 8위에 올랐고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도 전국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조경 대상 등 43개의 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만 72건에 868억원의 역대 최대 공모성 국·도비를 확보해 빠듯한 살림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가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에 선정됐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천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해 예비지정을 받았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 과학교육 도시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은 물론이고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방산 등 최첨단 산업까지 연결해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와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가 남아 있다. 남은 기간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여 주고 지역의 첨단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해 우수한 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해 오는 3월 최종적으로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A. 이천시는 2025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 등을 목표로 힘 있게 정진하겠다. 이 중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 민생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일하고 싶은 시민의 능력을 계발하고 일자리사업 통합관리로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효율을 높이겠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천1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마음 치료에서 주거·복지까지 살피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돕겠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높이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경제·신체·사회적 자립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 이 밖에 시립화장시설부터 여성비전센터,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등 생애 모든 주기를 돌보는 복지 인프라 확충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의료 취약마을에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을 비롯해 지역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며 세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공공형 돌봄, 미래형 교육시스템 등으로 정성껏 지원하겠다. Q.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은. A. 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원평가 결과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시·군별로 기업 100곳을 조사했는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직접 평가한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월 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항상 챙기고 있다. 기업을 단순히 세입과 고용에 필요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욱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항상 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함께 돕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는 지난해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팀 운영과 맞춤형 기업 서비스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시는 민선 8기 들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 6일 국토부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난개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 6만㎡에서 단계별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산재한 개별 공장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시민의 일상의 행복에 대해. A. 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을 더 포근하고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새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또 낡고 지저분하던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을 개선해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으며 안흥지를 명품 야경을 자랑하는 도심 속 휴식처로 변모시켰다. 복하천 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 등을 갖췄으며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천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포 도시숲, 부악근린공원 등지에 도심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어느 곳에서나 숲과 공원 등을 만나는 자연의 도시, 쾌적한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와 도자기축제는 물론이고 해월애니메이션축제와 이천펫축제 등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난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펼치며 이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앞으로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품격 높은 공연과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바쁜 삶 속에서 위로와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 Q. 새해에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는. A.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으로 지역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평화를 위협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등도 쉽게 풀기 어려운 걱정거리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돼야 한다. 이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그려 가고 있다. 새해에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하나둘 영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새해, 도전의 2025년, 이천시민 여러분이 뜻하시는 꿈과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