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2월 말까지 합의 가능할까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대입 일정에 따라 2월 말까지 정원이 확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복귀 전공의들에게 수련 및 병역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공의들에게 거듭 사과하며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련 및 병역 특례 방안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협회 등 6개 단체가 요청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일부 사안을 수용한 조치로, 내부적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의 유화책에 대한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전공의 복귀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면 논의 지연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논의가 늦어지면 대규모 증원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 적정한 정원 규모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 교수 역시 “2026학년도 정원 확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협의 시작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는 아직 정부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오는 14일 회장 취임식과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은 오는 14일부터 레지던트 모집을, 다음 달 3일부터는 인턴 모집을 시작한다.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들은 해당 일정에 맞춰야 한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12 16:38

인천시, 청년 월세지원 기간 확대…2월25일까지 신청자 모집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오는 2월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7천769명의 청년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성을 높였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해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2차 모집기간(2024년 2월~2025년 2월) 신청자 모두에게 소급적용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19~34세)' 보다 나이를 5세 늘렸다. 소득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1-12 16:34

인천시, 연수구 찾아…주민과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논의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최근 ‘우리동네 시청’의 올해 첫 방문지로 연수구를 찾아 주민과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등 지역현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해결책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구 방문에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 시·구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시는 연수구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주민들에게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지난 2024년 12월19일 발표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송도유원지를 글로벌 복합문화 허브시티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콤플렉스, 송도석산 공원화, 친환경 주거단지, 문화복합 친수공간, 글로벌 문화허브 공간, 해변 친수공간, 교통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사업을 블록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송도유원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효진 부시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송도유원지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8기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37곳의 현장을 찾았다.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을 찾아 소통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1-12 16:32

임시보호자 해외입양 강아지 인도 거부…법원 “주인에 돌려줘야”

해외 입양이 결정된 강아지의 인도를 거부한 임시보호자에게 강아지를 입양한 원래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시보호 및 입양 활동을 하는 사업자 A씨가 강아지 임시보호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안락사 위기에 처한 한 강아지를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분양받은 후 강아지에 대한 임시보호·관리를 희망한 B씨에게 위탁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가 확정, A씨는 6월 초 출국 예정이라는 것을 B씨에게 안내했지만 B씨는 출국 당일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다. B씨는 강아지를 치료한 후 7월에 인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인도 거부로 강아지 해외입양 등에 차질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양하지도 않을 임시보호자 지위에서 강아지를 계속 돌볼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아지가 새로운 입양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에게 강아지 인도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1-12 16:27

경찰,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 14일 소환..."집행 방해 혐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는 14일 대통령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에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를 가로막은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부장은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한 경호처 내부 인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시작으로 김 차장 등 경호처 내 강경파 인사들에게 연이어 출석을 통보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현재 경호처 지휘는 김 차장이 맡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차장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3일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처장을 지난 10일과 11일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부장의 소환과 함께 앞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2 16:15

인천 안암유수지 일원 군 경계철책 철거 본격화

인천시가 오는 2월부터 서구 오류동 안암유수지 일원 군 경계철책을 철거해 시민의 바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약 28억원을 들여 안암유수지 일원 좌측 공유수면을 둘러싼 철책 2.7㎞를 대상으로 철거사업을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시와 군 당국이 맺은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사업을 위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는 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 경계철책 철거와 대체시설 설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의 바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정서진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서구와 김포를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 연결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인천을 해양친수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암호 프롬나드(사업비 97억원)와 안암호 선셋로드(사업비 55억원) 사업의 기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의 지속적인 해양개방공간 확대요구에 대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12 16:15

최인규 안양 사랑나눔회 부회장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 그들을 돕는 것이 제 사명”

“청소년들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20년 가까이 청소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헌신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해온 최인규 안양 ‘사랑나눔회’ 부회장(㈜산마을 대표이사·70)의 이야기는 묵묵히 이어온 나눔의 역사가 주는 울림을 담고 있다. 2006년 안양육상연맹 창립부터 시작된 최 부회장의 나눔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를 확장해 왔다. 그가 몸담고 있는 단체들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2008년 설립한 ‘아침뜰 장학회’는 매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최 부회장은 아침의뜰 장학회에 지난해 1천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 단체는 최 부회장의 기부를 통해 생활 환경이 어려운 지역 초·중·고교생 30명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침뜰 장학회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최 부회장은 2016년 안양 사랑나눔회를 창립해 봉사 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회원들과 함께 정기후원(CMS)과 보리밥데이 행사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과 시회봉사, 급식시설의 쌀 지원, 노인 식사 대접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사랑의 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 쌀을 기부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며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단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힘”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호관찰소 학생들, 결손가정 아동,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집수리와 치아 치료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은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례로 꼽힌다. 최 부회장이 “가장 기뻤던 순간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해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때”라며 “과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국가대표 선수가 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봤다. 나눔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해 그동안 수집한 민속품을 전시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 설립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눔의 역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소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최인규 부회장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제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람들 최원재 기자 2025-01-12 16:09

[생생국회] 김준혁 “일본, 장생 탄광 수몰사고 진상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결의안은 한일 정부가 협력해 수몰 사고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생 탄광 사고는 1942년 2월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가에 있는 탄광에서 183명이 수몰된 사고다. 희생자 가운데 136명이 전쟁물자 채굴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였다. 사고 당시 일본 정부 및 탄광 소유 회사는 갱도를 폐쇄했고, 8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강제노동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현지 시민들은 1991년 ‘장생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만들고, 지난해 10월30일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바탕으로 첫 수중 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갱도 안쪽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과 유해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수몰 사고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12 16:04

[슬기로운 의정생활] 20.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도민의 믿음 위에서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전력질주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전문가로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 사자성어를 강조하면서 도민과 선출직 지방의원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반기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 경제노동위가 균형감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기업인 모두의 균형적 성장을 돕는 뒷받침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은 물론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게 도의 경제 주체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 활동은 노동자와 기업, 공공 부문으로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상임위”라며 “가장 좋은 복지는 최대 다수의 경기도민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발전과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 고용을 매개로 기업활동과 맞물려 활성화될 때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완성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의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산업의 급변화로 최근 배달대행 같은 플랫폼 기반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취약해진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검토했고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세계화 대응을 고민했다”며 “기존 현안과 새로운 문제를 함께 선도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 기술과 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고, 기업에 대한 나쁜 규제는 없애면서 좋은 규제는 유지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신불립이라는 성어처럼 도의원은 도민의 위임을 받아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며 “지역주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고 그 바탕에서 대의정치와 의정활동을 하는 게 기본인 만큼 믿음의 바탕인 실천과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공유해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12 16:01

분묘이전문제로 '준공지연'... 안산시의회, 팔곡산단 해법 찾기 나서

안산시의회가 분묘 이전 문제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팔곡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의회는 박태순 의장이 팔곡일반산업단지(팔곡산단) 입주 기업인 네오팜그린에서 입주 기업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팔곡산단 입주기협의회 임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안산시 도시개발·도시공사,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팔곡산단은 당초 2021년 7월 준공이 예정됐지만 대상지 내 분묘 이전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조성과 준공은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준공 이후에는 시가 관리를 맡는 상황에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팔곡산단 준공 지연으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도로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보수 관리가 부족하고 단지 내 지원시설은 물론이고 공영주차 장 등 기반시설 조성도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팔곡산단을 알리는 입간판 및 안내간판 등 홍보가 미흡하고 시류 변화에 따른 분양 당시의 업종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와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팔곡산단은 시장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이고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며 “입주 기업 및 당국과 활발히 소통해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 안산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1-12 16: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