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외국인복지센터 김우영 대표, 힘겨운 이주노동자들의 마지막 버팀목

김우영 평택외국인복지센터 대표(53)는 지역 이주노동자의 대부로 통한다. 김 대표는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 노동으로 돈을 버는,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일로 20여 년을 살아왔다. 지금이야 다문화, 결혼 이주민이라는 말이 일상이 됐지만 김 대표가 이주노동자를 돕는 일에 나섰던 시기는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다. 2001년, 김 대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를 돕는 일에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실을 열었다. 중간에 명칭이 외국인복지센터로 바뀌었지만 김 대표는 출범 때부터 최근까지도 줄곧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체불 임금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노동상담,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의료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불가피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쉼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오래전부터 나라별 동아리 활동에 힘써왔다. 효과는 컸다. 한국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고국에 도움까지 주는 일로 이어졌다. 캄보디아 동아리는 돈을 모아 학교 화장실을 지어주기도 했다. 평택외국인복지센터의 활동은 해외까지 퍼져 나갔다. 김 대표에게 배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각각 네팔지부와 미얀마지부를 열어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 월급보다 이주노동자들 월급이 많다고 한다. 그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대표는 처음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서게 됐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주노동자들이 여기 있는 동안 한국사람과 어울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고, 자국으로 돌아가서는 여기서 배운 일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7-21 20:36

유정복 前 인천시장 ‘귀국’… “국민 위해 일하겠다” 정치활동 재개 선언

국민과 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일찍 돌아왔습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8개월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공항에는 지지자 50여명과 제갈원영 전 인천시의장, 이행숙 자유한국당 서구을 당협위원장 등 측근들이 나와 유 전 시장의 귀국을 반겼다. 지지자들은 유정복을 여의도로, 유정복 시장님의 업무가 그립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사랑합니다 등 다양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유 전 시장에 큰절을 하기도 했다. 유 전 시장은 당초 오는 11월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고자 귀국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유 전 시장은 가족과 시작은 보내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 전 시장의 출마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남동구(갑)이다. 이 지역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나오기까지 6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현역 의원이다. 앞서 유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패한 이후 2018년 11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유 전 시장은 귀국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미국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과 인천의 많은 현안들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여러분의 기대를 잊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김포에서 3선에 성공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도 지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기자 2019-07-21 20:35

인천시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원천봉쇄”

인천시가 그동안 지하도상가 법인이 리모델링비를 부담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관행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후에는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 의회에 상정될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지하도상가 상인 연합회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한 면담을 했다. 이날 시는 조례 개정과 별도로 상가 법인이 상가 개보수공사를 하고 이를 기부하는 형태로 해당 공사비만큼 법인의 상가 재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지금까지의 행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시는 상가 개보수공사를 시 예산을 투입, 직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하도상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서 허용한 지자체장이 기부받을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또 현재 조례상에도 관리인이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조례 개정 없이도 개보수공사를 전제로 한 상가법인의 재위탁기간 연장을 막을 수 있다. 최근 감사원도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서 상가 법인의 개보수공사비 기부를 통한 재위탁기간 연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 재위탁기간 연장 불허 방침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곳은 당장 2020년에 재위탁기간이 돌아오는 지하도상가 3곳(인현 2월, 부평 중앙 4월, 신부평 8월)이다. 인현, 부평중앙, 신부평 지하도상가의 전대 점포 비율은 각각 69%, 86%, 93%에 달한다. 이 때문에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선 8월에 시의회에 상정될 조례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 조례 개정안에는 지하도상가 계약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는 최대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최소한의 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만약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가 법인과 점포 최종 임차인 간 계약은 모두 무효가 돼 현재 상인 보호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없으면 현재 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며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7-21 20:35

[지지대] 교묘해진 탈세

여성 접객원만 수백 명에 달하는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걸핏하면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개업할 때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룸살롱 소유주가 달라진 것처럼 위장했다.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수입 금액을 줄이면, 적용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A씨는 손님에게 팔 술을 사들일 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남겨두지도 않았다. 술을 팔아 얼마나 벌었는지 감춰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이 업자는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를 별도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세금을 안 내려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소득세 400여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유명 DJ 공연으로 젊은층이 많이 몰리는 나이트클럽의 실소유주 B씨는,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술값은 모바일 결제를 통해 MD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 역시 국세청에 적발돼 30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 조치됐다. 유명 영어학원 원장 C씨는 고액 학원비를 9살 조카, 2살 지인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 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C씨는 세금 12억 원과 함께 수억원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까지 추징당했다. 대부업자 D씨는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나 형제 등 일가족을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급전을 빌려주고는 이자는 현금이나 우편환 등으로 받다 적발됐다. 국세청이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체, 예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조세를 회피하는 범죄자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자영업ㆍ중소법인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탈세 수법이 교묘하고 기상천외하다. 과거엔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뒤 매출액을 숨기는 방식을 썼다면, 최근엔 종업원 명의를 빌려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명의를 위장하는 형태도 등장했다. 2살배기 계좌로 학원비를 받은 황당한 수법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탈세자들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다. 축적한 부를 통해 사치생활을 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용납돼선 안된다.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다.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7-21 20:31

[사설] 학교 체육 혁신위 권고안, 공론화 더욱 필요하다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어 미래 한국 스포츠를 이끌겠다는 꿈을 가지고 중고교에 재학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정해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다. 일선학교 체육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그리고 체육계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 6월4일 발표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져있다. 혁신위는 그동안 문제가 된 학교 스포츠를 정상화하기 위해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제도 등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혁신위는 그동안 체육계, 특히 학교스포츠 현장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체육특기자 제도를 비롯한 비정상적 구조에 있다고 분석함과 더불어 체육계 스스로 변하지 않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하여 체육단체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말과 방학을 이용한 대회 권고는 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대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종목에 따라 수십, 수백 명이 참가하는데 주말에만 치르려면 한 대회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며, 방학에 한다면 여러 대회가 한꺼번에 진행될 텐데 과연 짧은 기간에 이것을 소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의 문제 등이다. 벌써부터 이런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본보에서 5회에 걸쳐 특집으로 다룬 위기의 학교 체육에서 보도된 바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적용은 문제가 있다. 도내 수원 청명중에 재학 중인 탁구 천재로 알려진 신유빈양은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고 하여 체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런 사례는 골프, 축구 등 각종 운동분야에서 해외유학 등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 운동선수들이 한창 성장할 나이에 엘리트체육이란 명목으로 거의 학교수업을 받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학교 체육이 진행되고 또한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 입학 특혜가 주워져 이에 따른 비리가 많았다. 때문에 학교 체육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실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상에만 치우쳐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준 한국 스포츠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음을 심각히 인식해야 된다. 정부는 학교 체육의 혁신적인 개선안이라는 점만 강조, 졸속으로 시행하지 말고 더욱 심도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들에게 적합한 학사규정, 입시체계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9-07-21 20:31

[사설] ‘귀촌·귀어 국비 지원’ 해수부 지침 개정 / 수도권 규제 풀어가는 선례라고 해석한다

수도권 지역의 동(洞) 주민도 정부의 귀어ㆍ귀촌 사업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귀어ㆍ귀촌 사업을 하는 업자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해양수산부가 이 귀어ㆍ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변경해 수도권의 동 지역도 포함되게 바꿨다. 지원을 받게 된 곳은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 풍도ㆍ육도와 경기도 특산물인 김 양식을 주로 하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다. 이번 지침 변경에는 경기도의 요구가 결정적이었다. 지난 5월 이재명 지사가 김 양식을 위해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현행 귀촌ㆍ귀어 지원 사업지침이 경기도 지역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기도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해수부가 받아들이면서 지침 변경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절절히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함을 파악해 중앙 정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사례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함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점이 평가할 만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는 대표적 어촌이지만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사업으로 어업 구역이 축소됐다. 최근 5년간 해마다 79가구씩 어민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년 이내 지역에서 어촌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어촌 인구)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해수부의 전제가 틀려가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런 근거 제시가 해수부의 지침 변경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됐다. 불합리한 법 체계를 들여다보게 한 것도 의미 있다. 현행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에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의 차별 규정이 없다. 귀어ㆍ귀촌 사업이라면 수도권 동 지역 어촌도 지원하게 돼 있다. 지금껏 이 지원을 막아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이다. 법 체계상 하위 개념인 해수부 지침이 상위 개념인 법률을 역(逆) 지배한 셈이다. 이 체계가 제대로 바로 잡힌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많은 부분에도 대입해봐야 할 법체계 문제다. 우리는 이재명호 출범 이후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철폐 추진을 유심히 보고 있다. 4월에는 경기도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규제의 핵심인 법률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취하려는 접근이었다. 이번 해수부 지침 변경 요구는 그때와는 또 다르다. 대단히 작지만 아주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큰 규제 혁파와 작은 규제 혁파를 사안별로 구별해 접근해 가는 듯하다. 복잡다단한 수도권 규제 철폐를 대하는 새롭고 현실적인 시도로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19-07-21 20:31

[인천의 아침] 남녀평등 문제 해결

요사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갈등이다. 얼마 전 한 공무원이 요사이에는 남녀 직원끼리 모인 저녁 회식이 사라졌다고 투덜거린다. 성추행에 시달릴까봐 아예 회식 등의 자리를 없애 버려 사전 예방한다고 한다. 이런 성 갈등은 남녀 간의 불평등을 만든 종교나 사회적 제도에서 생기는 것이다. 종교적 관습으로 남성 우월주의가 생겨났다. 하지만 불교는 남녀 차별이 없다. 가톨릭에서는 수녀가 성당 주인이 될 수가 없으나 불교는 여자스님이 주지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점 때문에 성추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는 인사할 때 볼에 키스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례다.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모계사회였다. 모계사회에서는 가정불화나 성추행, 성폭력, 남녀 간의 싸움, 고부 간의 갈등이 없었다. 석기 시대에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주체인 어머니가 중심이 돼서 어머니 쪽 혈통이 이어지는 사회를 모계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계 사회라고 해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지는 않았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서로 돕고 사는 사회였다. 현대에 남아 있는 모계 사회 중 중국 윈난성의 모소족이 유명하다. 그리고 그곳은 고부갈등, 성추행, 성폭행, 가정불화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도 한집에 살지 않는다. 모소족에게는 남녀가 여자의 방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이성교제는 있어도, 부부가 돼 가정을 이루는 결혼제도는 없다. 자식의 아버지는 없고 엄마뿐이다.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남녀관계는 밤이 되면 남자가 여자 집을 찾아 창문에 신호하는 것으로만 성립하는 것이다. 부계사회의 관념에서 보면 여러 여자와 관계를 해 남자에게는 모소족의 결혼제도가 참 편리할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창문을 열어주고 아니고는 전적으로 여자가 주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까지는 여성이 호주제도나 상속의 균등과 제사의 집행을 하는 제사장 등을 하였고, 최초의 여왕이 신라 선덕여왕이었고, 화랑제도의 원조인 원화제도 역시 여성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 유교가 들어와 불교를 박해하면서부터 여성 차별이 시작됐다. 그리고 전 세계의 고대문화에서 보면 여성상이 많이 존재했다. 중국 우하랑 한민족 홍산문화 유적지에서는 5천 년 전의 여신 묘가 있다. 한국은 창조신 마고 여인이 있고, 외국에서도 발굴된 많은 여성상 등이 고대 여성들이 모계사회였다는 증거들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어디까지 왔나. 그 답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다면 사회나 언론의 의식구조 문제다. 또는 법률과 정부의 과잉대응일 것이다.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녀 평등한 주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라는 말 대신 가족청소년부라던가, 이런 피지배자로서의 여성 성차별법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인사법도 개방하고, 여성을 약자로만 보는 남녀 성평등법 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일스님 법명사 주지

오피니언 선일스님 2019-07-21 20:31

[詩가 있는 아침] 달맞이꽃

밀봉된 꽃잎이 울음처럼 팡, 터진다. 칠월 어느 밤 반지하방의 황달 든 노인, 목젖이 다 보이도록 입을 벌린 채 피어 있다. 달빛이 젖은 입을 보듬는다. 배우식 2003년 시문학으로 등단.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졸업(문학박사). 시집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 시조집 인삼반가사유상, 문학평론집 한국 대표시집 50권. 작품 북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각각 수록. 현재 중앙대문인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배우식 2019-07-21 20:31

[이슈&경제] 풍년의 역설,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풍년이 들어 수확은 늘었는데 가격이 하락하여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풍년의 역설이라 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양파는 전년에 비해 재배면적은 17%가 줄었으나 날씨가 생육에 적합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단수)은 22% 증가했다. 작년 가격도 평년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 가격은 작년의 60% 남짓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가격 하락폭을 다소 줄일 수는 있겠지만 가격 하락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품목을 바꿔가며 이들 중 한두 품목은 수급이 불안한 경우가 많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법의 목적을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 과제로 할 수밖에 없음에도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등락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적으로 노력하면 재배면적은 조절할 수 있으나,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단수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양파의 경우 작년 가격이 낮아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는데 그보다 단수가 크게 늘어 생산량이 증가했다. 기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원예 농산물의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사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의 주요 수급 안정 대책 중의 하나는 과잉 농산물을 수매비축하는 것인데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과잉 농산물은 수확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도 덜 들고 정책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소중한 농산물을 폐기한다는 시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부는 폐기보다는 비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비축하면 당장 가격이 다소 오를 수 있겠지만, 그 물량이 언젠가는 다시 방출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수매하여 폐기한다면 가격은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폐기에 참여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싼값에 폐기하고,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버틴 농가는 향후 상승한 가격에 판매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적정 생산량에 비해 증가한 만큼 모든 농가가 스스로 폐기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 과잉생산된 경우 모든 농가가 10%씩 밭에서 폐기하면 별도의 정책을 펴지 않아도 수급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 농가가 10%씩 폐기하더라도 몇몇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필요한 것이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한 것이다. 협동조합이 생산 감축을 결정하고 조합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면 된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야 농가들이 믿고 협동조합의 방침에 따르게 된다. 협동조합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농가는 그 어떤 곳에도 팔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부는 일일이 수급에 관여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스스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단순화하다 보니 다소 과장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유럽의 농업에 도입된 생산자조직 정책이 이와 유사하다. 생산자조직 정책이 성공하려면 농가 스스로 협동하려는 인식을 키워야 하고, 유능한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농산물 수급안정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9-07-21 20:31

[기고] 애국의 방법,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공산주의를 부정한다면서 최근의 한국은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가 성행하여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선과 악을 규정지어 놓고 이를 따르라며 강요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이번 한일 간의 사태에도 일본여행을 하지 마라, 일본물건을 사지마라는 등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막아서며, 그것만이 국민이 보여야 할 애국의 길인 양 하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일관계를 끝장내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 좀 더 협력하며 상생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때 독재에 저항하거나 북한을 거론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단되던 시대처럼, 일본이 잘못했다 지적하면 애국이고 한국이 잘못했다 지적하면 매국이라는 그런 논리는 적절치 않다. 산업계의 상황도 동향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정부의 잘못은 남 탓으로만 돌릴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침략을 획책하는 것도, 침략을 초래해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것도 정치가로, 선량한 국민은 모두 희생자이다. 정치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한일양국 모두 비슷하다. 이런 때일수록 양국 정치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잘못된 정치에는 따를 수 없다며 양 국민이 좀 더 협력하며 민간교류의 강건함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다. 여행을 가서 의연함도 보이고 필요한 물건은 구입해 신뢰도 보이며 일본인에게 성숙한 한국인의 모습을 보이자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 애국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야하는 국민의 책무가 있다면 이는 국가가 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 애국의 방법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전쟁조차도 찬성 쪽이, 아니 반대쪽이 애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언론 등이 객관성을 잃고 한쪽을 선택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줘서도 안 되지만, 어느 세력도 선동이나 강요를 하는 행위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일반국민들이 뉴스에서나 제공받는 정보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금번 일본의 조치를 통해 그 내막이 드러나고,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경쟁력확보의 절실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산업사회가 언제 어떻게 재편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는 사고는 실현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위험부담도 커 옳지 않다. 석유가 나오지 않듯이 모든 자원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비하고 대비한들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무역외에 답이 없다. 상호의존적인 세계의 산업계가 원만히 돌아가도록 국제무역질서가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산업계의 오늘이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위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의 수출입 모두 외국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한일양국의 무역질서가 무능과 폭거의 양 정부 탓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는 생존이 걸린 현재를 잘 관리해나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이해와 양보 없는 태도로는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 없다. 과거에 대한 정리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 우리도 승자의 모습을 익혀야할 시점이다. 모세종 인하대 교수

오피니언 모세종 2019-07-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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