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보훈서비스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 개최

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지난 16일 행복한 남동 만들기 프로젝트 두 번째 순서로 남동구 보훈단체협의회와 보훈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점차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남동구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이자 상이군경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용순 회장을 비롯해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남동구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9개 단체 임원 및 회원 60명이 참석했다. 또한 인천시의회 고존수박인동이오상 시의원과 남동구의회 김안나오용환임애숙황규진 구의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등 보훈예산 확대를 비롯해 단체별 차량지원, 단체 지원 운영비 인상, 연말 보훈단체협의회 행사비 지원, 보훈회관 인근 신월초교 보도육교 밑 횡단보도 설치, 전입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단체 가입 협조, 보훈급여와 참전수당 중복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과 시구의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훈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 의원은 정부가 지난 2년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아 보훈정책에 힘을 많이 쏟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위에서 제대로 된 보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보훈 가족들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맹 의원의 행복한 남동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5월 2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남동지회와 공동으로 남동구청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보훈단체 간담회 이후에는 맘 카페 회원들과의 보육 정책 간담회, 남동구 체육회와의 체육서비스 발전 정책 간담회 등이 현장 방문 간담회 형태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이찬열,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전환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6일 공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3월 2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돼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확대됐고,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률이 인상돼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이 민간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해 생활안전 활동과 같이 다양한 위험 직무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포함해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이 확대정비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이 적용돼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을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기에는 전문적인 정보나 비용, 시간 등이 부족해 본인과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박순자, 안산 단원을 당협 ‘당원교육’ 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14일 오후 중앙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안산 단원을 당원협의회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당원교육은 안산 단원구 고잔동초지동중앙동호수동대부동의 5개 동에서 모인 당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한민국과 안산이 처해있는 경제, 안보,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산재해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날 당원 교육의 강사로 박 의원과 조경태정미경 최고위원(수원무 당협위원장)이 참석해 당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면, 3선의 힘인 상임위원장이 돼 안산 발전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안산의 시급한 현안인 반월시화 공단 재생과 재건축 문제, 도로 및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안산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분들이 준 힘을 모두 바치고 있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단결해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까지 함께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강석진, ‘해임건의안 자동 처리 제도’ 도입 위해 국회법 개정 주장

자유한국당은 15일 오후 북한 동력선 침투사건 및 해군 제2함대 허위 자수 조작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못할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무산된 바 있어 한국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당초 이틀간의 본회의 개의 합의를 깨고 하루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본회의 개의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이날 페이스북에 해임건의안 자동 처리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해임건의안이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72시간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상정조차 못한 채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없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6월 임시국회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정경두 대장 구하기를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18. 19일 본회의)마저 거부하며 막무가내식으로 19일 하루 본회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며칠 새 나라 경제가 나아졌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 여당의 본회의 개회 거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조항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권리 포기와 권한 포기까지 이른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51조의 위헌 가능성마저 있다면서 따라서 해임건의안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72시간 이후 자동표결 처리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해임건의안 자동처리제가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국무위원 방탄국회 논란이 사라질 것이고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싼 여야간의 불필요한 다툼도 없어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자동처리제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정 장관의 자진사퇴 ▲민주당의 정경두 대장 구하기 포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촉구했다.김재민기자

임이자,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분과위원장으로서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원장에 임명됐고, 이날 노동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하며 경제대전환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토론회에 앞서, 현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노동법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맞춰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에서 어려운 때 귀한 연구들을 같이 해주는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면서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을, 어려운 노사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는 90%의 서민이 중산층이 되는 노동 4.0이라는 주제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먼저, 헌법과 노동제도의 괴리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환경변화에 맞는 노동제도 확립은 물론, 기존의 자본중심이고 타율통제적인 노동3.0에서 기술중심이고 자기주도적인 노동4.0으로의 노동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모두를 위한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금 교수는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서비스기관에게 예산을 제공하는 대신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을 방지하고, 민관기관끼리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양옥선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상임이사, 단국대 윤현성 학생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고용계약 유연화 및 사회안전망노동시장의 이동성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아웃소싱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임 의원은 이날 노동정책 대전환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대전환 2차 토론회,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3차 토론회를 각각 오는 17일, 23일에 개최한다. 김재민기자

[오늘의 운세] 7월 19일 금요일 (음력 6월 17일 丁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7월 19일 금요일 (음력 6월 17일 丁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척친구문제로 손해 투자금전문제 불리 戊子 48년생 문서계약성사 뜻을성취 능력인정 친족모임 庚子 60년생 인기는 좋으나 실속 없고 소득 없어 실망 壬子 72년생 재물이득 인기있고 사업왕성 연인데이트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뜻을 성취할 때 己丑 49년생 문서서류계약 문제성공 시험합격 만사 吉 辛丑 61년생 감정이격하고 심신피로하니 휴식 필요할 때 癸丑 73년생 재물이득 구직성사 인기있고 데이트운 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가택 서류문제해결 귀인도움 무난해 庚寅 50년생 헛된명예생겨 실속없고 분주다사하고 壬寅 62년생 부부 및 연인문제로 재물지출 사업불리 甲寅 74년생 직장문제갈등 남의일로 구설 명예실추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근심 있으나 계약차량 이사문제는 吉 辛卯 51년생 만사불리 투자도박 손해 사업불길하고 癸卯 63년생 과욕은금물 50%에서 만족해야 무난하고 乙卯 75년생 직장원만 음식대접 산부인과출입 바쁜날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경사 인기상승 친척단합 실속은 없고 壬辰 52년생 술 및 여자로 재물지출 가정에서 서비스나 甲辰 64년생 자손질병 가정불화 바람기발동 감정억제 丙辰 76년생 친구동료문제로 시비손해 도박 탈선주의 뱀띠 辛巳 41년생 만사불길 건강불리 금전복잡 가정불화 癸巳 53년생 출행 투자사업불리 일찍 귀가나해야 모면 乙巳 65년생 직장문제 변화 자손고민 부부언쟁주의 丁巳 77년생 경쟁문제발생 합심해야 만사무난하고 말띠 壬午 42년생 투자증권이득 가정화합 외식하고 단합 吉 甲午 54년생 직장에서 구설 망신조심 말을삼가해야 丙午 66년생 재물지출 투자도박손해 연인불화조심 戊午 78년생 시험원만 문서변화 吉 모임성사 만사해결 양띠 癸未 43년생 수입도 많고 지출도 많을 때 술 오락조심 乙未 55년생 술 음식생기고 자손과 외식 과음실수조심 丁未 67년생 친구도움 능력발휘 중심인물 되나 술 조심 己未 79년생 기분 나쁘고 소외당할 때 음식주의 말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자손문제로 재물지출 직장에서 스트레스 丙申 56년생 투자도박불리 모임 갖고 처세 잘해야 吉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능력발휘 부모님도움 吉 庚申 80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술 생기고 여행할 수 吉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직장회식 술음식생겨 丁酉 57년생 친구의조언 전문가와 상담하면 만사해결 己酉 69년생 부모님 및 문서로 고민생기나 무난히 해결 辛酉 81년생 일진불리 쟁투구설 탈선실수 정신불안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사업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가정불화 戊戌 58년생 능력인정 문서해결 고민해결 질투의 대상 庚戌 70년생 인기생기나 실속 없고 연인만나 재물지출 壬戌 82년생 재수원만 바람기발동 술 여자조심 해야 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척동료만나고 의견을 존중해야 모임성사 己亥 59년생 문서가택 차량문제변동 음식주위 실속 없고 辛亥 71년생 만사불리 혈기부리면 사고구설 망신실수 凶 癸亥 83년생 여행 출행 재물지출 분주다사 탈선주위 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 /서일관 운명철학원

'씬의 퀴즈' 게임 마스터 '씬'과 휴먼 6인의 두 번째 대결

'씬의 퀴즈'에서 인공지능 '씬'과 휴먼 6인의 더욱 짜릿한 퀴즈 대결이 펼쳐진다. 18일 방송되는 XtvN '씬의 퀴즈'에서는 '씬'과 여섯 출연진들의 두 번째 대결이공개된다. 특히 이날은 자리를 비운 김진우를 대신해 신화의 앤디가 특별 출연, 맹활약하며 웃음을 안겼다고 해 기대감을 드높인다. 지난 방송에서 4번의 게임을 통해 3개의 골드 쿠폰을 얻어낸 여섯 명의 휴먼들은 이날도 심장 쫄깃한 퀴즈 배틀을 이어간다. 정답을 6번 맞히면 제공되는 골드바를 획득하기 위한 고군분투가 계속되는 것. 지난주 의외의 선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멤버들은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스튜디오에 등장하지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씬'의 퀴즈에 시작부터 멘탈 붕괴에 빠져 이목을 모은다. 더욱이 고난도의 퀴즈 게임이 연이어 출제되자 팀플레이를 강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서로를 탓하며 티격태격해 현장을 배꼽 잡게 했다는 후문이다. "평소 눈썰미가 전혀 없다"던 앤디는 '씬'이 제공하는 영상을 본 후 역시나 애매모호한 설명으로 모두를 혼란스럽게 했고, 이에 멤버들로부터 "죄송한데 그냥 나가 주세요"라는 굴욕적인 발언마저 들었다고. 뿐만 아니라 허경환의 지나친 원샷 욕심과 이를 응징하려는 휴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벌칙 퍼레이드, '뇌섹남'과 '뇌순남'의 경계를 오가며 재미를 더한 장동민, 지난주에 이어 날카로운 추리력을 발동한 김준현, 멤버들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칠판 요정 유병재까지, 꿀잼 연발 퀴즈 쇼가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 과연 6인의 출연진들은 강력해진 '씬'과의 퀴즈 대결에 승리할 수 있을지, 6개의 골드 쿠폰을 모아 골드바를 차지할 수 있을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씬의 퀴즈'는 오늘(18일) 오후 11시 XtvN과 tvN에서 동시 방송된다. 장건 기자

[道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경기 교통혁명’ 31개 시·군 힘 모은다

분당선을 기흥에서 동탄ㆍ오산까지 연장하고, 여주~원주전철을 복선화하는 등 경기지역 교통 혁명을 위해 31개 시ㆍ군이 손을 맞잡았다. 시ㆍ군은 이 같은 공동 안건 9개에 힘을 모으는 한편 재정 분권ㆍ복지 대타협을 위해 정부와 소통, 1천300만 도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민선 7기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후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앞서 시ㆍ군 간 의견 공유 및 공동 안건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법령 개선 2건, 중앙 건의 3건, 제도 개선 3건, 경기도 건의 1건 등 9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공동 안건으로 채택했다. 주요 안건을 보면 오산시가 제안한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오산)이 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분당선(오리~수원)을 기흥역에서 동탄 2신도시, 오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 2천915억여 원이며, 해당 구간(기흥~동탄2~오산대역~세교지구~오산역) 길이는 18.45㎞다. 오산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당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착수했으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기초지자체로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ㆍ군 전반적으로 해당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여주~원주전철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도 여주시의 제안으로 공동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안건은 여주시 교동(여주역)에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서원주역)을 잇는 여주~원주 전철이 현재 단선으로 기본 설계, 향후 병목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마련됐다. 또 여주~원주 구간 내 정거장이 없어 교통 취약 문제도 지적, 강천역 신설도 호소했다. 최근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라는 호재를 입은 이번 사업은 시ㆍ군의 지지 속에서 동서철도(송도~강릉) 네트워크 연결 완성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나머지 7개 안건은 △용인시 기흥구 분구 추진(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 접근) △택지개발지구 신설학교 개교시기 개선(고양 삼송ㆍ지축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송전탑 지중화 대책(시흥 장현지구 내 LH와의 문제)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분리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핵심 사업 2건을 동시에 논의했다. 시장ㆍ군수들은 정부의 재정 분권에서 기초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체 복지사업을 총 점검하는 복지 대타협의 원활한 진행을 각각 강조했다. 한편 민선 7기 제6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는 오는 10월 이천에서 열린다. 이천은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연계, 경기도가 하나 되는 자리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