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주년 맞은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자치분권 실현 ‘더 큰 수원’ 완성

120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원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규모를 갖췄음에도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필두로 한 민선 7기 수원시는 특례시 실현과 자치분권 시대의 도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염 시장으로부터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시정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민선 7기 1년 동안의 성과는? 우선 수원시는 정부도 하지 못한 프랑스 국립도서관ㆍ국립동양어대학 언어문명도서관이 소장한 한글본 정리의궤(整理儀軌) 13책의 복제본을 국내 최초로 제작했다. 또 평창올림픽 개막 전 약속했던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을 지난해 12월 실현했고,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을 추진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올해 3월에는 국내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이 개원ㆍ개청했다. 지난 2007년 7월 국회에 처음으로 고법 설치 법안의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ㆍ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경기남부 마이스산업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핵심 공약인 수원특례시 실현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수원특례시 실현은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특례시 명칭 부여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수원시가 특례시 위상에 맞는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활동 계획은?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루려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명에 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중요한 협의체이지만, 그동안 협의체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 민선 7기 2차에는 협의회가 자치분권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 변경에 나설 것이다. 자치분권이 광역 시ㆍ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정 운영 패러다임이 기초정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초정부가 돼야 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대해 설명한다면?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 수준이다. 시 단위는 평균 30%, 구는 20%, 군 단위는 10%가량이다. 기초지자체 중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비 부담 비율은 날로 증가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이 40% 수준에 육박한다. 이에 기초단체장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허약한 지방재정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다.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편적 성격의 복지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시행되고, 복지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가 담당해야 할 복지정책의 역할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선 7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7기는 민선 5ㆍ6기의 8년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형 수원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수원시의 모든 정책 초점은 늘 시민에게 맞춰져 있다. 시민들이 수원에 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일하겠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7-17 21:03

교사가 제자 폭행 ‘파문’… 오산 A 중학교, 사건 직후 교사 수업 배제시키고 격리 조치

오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이 교사로부터 매를 맞았다는 학생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오산의 A중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B교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학생 C군(13)을 체육관 2층 연구실로 불러내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C군 부모는 지난 16일 B 교사를 오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D양(13)도 지난 12일 A교사에게 머리와 목 등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정신과 등 치료를 받으며 등교를 하지 않고 있다. D양 부모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경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A중은 16일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B교사를 수업과 담임에서 배제시켜 학생들과 격리조치하고, 부담임이 담임을 대행하게 했다. 이어 17일 B 교사가 수업을 들어간 1학년 8개 반 학생 241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또 A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후 법인 이사회를 열어 B 교사에 대해 징계를 할 계획이다. 특히 B교사는 학교측에 제출한 경위서에 지난 6월 피해 학생 외 2명의 학생에게도 체벌을 했다고 진술, 앞으로 피해 학생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B교사는 학교측에 성찰문, 학부모 통화,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훈육했으나 잘되지 않아 체벌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1학년 학부모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행했다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과 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며 우선 피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사회일반 강경구 기자 2019-07-17 21:01

제헌절… 태극기 실종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7-17 20:57

경기도체류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7-17 20:55

2019 과천시 일자리 박람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7-17 20:53

명의 위장·소득 누락 유흥업소·고액학원… 탈세 혐의자 163명 세무조사 착수

명의 위장, 차명계좌로 소득 누락하는 등 탈세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 순이다. 이들의 탈세 방법은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칙 결제방식 등을 사용했다. 최근 5년간 명의위장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적발률은 0.03% 정도지만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각각 6.3배, 18.3배 높다. 유흥업소의 경우 클럽 등에서 일명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주대를 송금받아 수입을 신고ㆍ누락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모객하는 영업 행태다. 또 여성 접객원 수백 명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가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회피하다 적발돼 400억 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사치생활을 하면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이차적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9-07-17 20:50

‘일본 무역 보복’ 도내 농업과 자동차ㆍ기계 산업에도 확산 조짐…대일 의존도 높은 도내 업계 ‘긴장’

경기지역 반도체 산업을 옥죈 아베 무역 보복이 농업ㆍ자동차 산업 등에 확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농수산품 수출 3위이자 자동차 및 부품 소재를 상당 부분 조달하는 일본 시장과 단절이 깊어질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의 한 언론사는 한국이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으면 농산물 수입 규제 등 추가 규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도내 총 농림수산물 수출 금액은 11억 1천만 달러이며, 이중 대일 수출은 1억 4천만 달러(12%)를 기록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특히 도는 김, 김치와 같은 가공품을 비롯해 화훼, 파프리카 등을 농수산품을 일본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 보복 여파가 농업까지 미칠 경우 막심한 피해가 예측된다. 이와 함께 현재 반도체 소재 규제 다음으로 일본이 자동차ㆍ기계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재계 분석도 제기, 반도체가 핵심 부품인 자동차 업계 대란도 예고됐다. 삼성증권은 최근 일본이 조만간 추가 제재를 통해 압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첫 번째 공격 대상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였다면 다음은 자동차ㆍ기계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세청 통계를 보면 해당 산업의 일본 수입 비중은 자동차 11.8%, 특수목적기계 32.3%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지역만 봐도 도의 자동차 부품 대일 수입액은 2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반도체 규제에 따른 연쇄효과에 이어 직접적 타격도 점쳐진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등 일본에 의존하는 수입품들이 워낙 많아 규제가 장기전으로 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도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수출 규제를 중점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일본이 규제 범위를 확산하는 등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대응책을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7-17 20:50

“한반도 경제협력 주도권 확보위해 ‘특구법 제정’ 시급”… 국회 외통위 ‘통일경제특구법’ 공청회

지난달 남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경기북부 현안인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반도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진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에 특구법을 제정해 향후 비핵화 진전 시 실기하지 않고 우리 주도 하에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도 북중 교류는 꾸준히 늘었고 중국 측 접경지역 중소규모 공단에서는 북한 근로자를 대거 고용, 북한 경제의 대(對) 중국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욱이 북한은 접경지역에 경제개발구를 집중 지정운영하면서 중국 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통일경제특구가 남북 접경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해 ▲남북지역의 균형 발전 ▲민족 동질성 확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관광자원 활용 등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구를 조성하면 지역발전은 물론 남북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등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본계획 수립, 지역 선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 유치 및 본격적인 특구 운영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법 제정을 통해 특구 조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도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업유치 및 건축, 운영단계까지 5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근 방법과 관련, 김 교수는 초기에는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사업과 남측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후반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북측 근로자의 유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신뢰, 평화체계 구축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어 정치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통일경제특구는 남쪽 지역에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재산권과 안전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미중일 등 여러 나라의 자본이 들어오면 국제평화산단이 되고 안보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 개방에 대비해 투자 움직임이 있다며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미흡한 점 등을 보완한 뒤 본격적인 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7-17 20:44

경기도, 방치건물 관리 등 34개 행정사무 권한 市·郡 이양

경기도가 방치건축물 관리, 긴급재난문자 승인 등 34개 행정사무 권한을 시ㆍ군에 이양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논의가 이뤄졌던 36개 사무는 사실상 이양이 불발, 도와 시ㆍ군 간 최종 의견이 교환될 정책협력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시ㆍ군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이양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올 1월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 사무 및 시설물을 시ㆍ군으로 이양해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 시ㆍ군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이양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도와 시ㆍ군은 수차례에 걸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와 시ㆍ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우선 34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등 26개 사무가 포함됐다. 특히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종전에는 도 승인 후 시ㆍ군 지자체에서 발송했지만 승인 권한 이양에 따라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시ㆍ군이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천시가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 관리권도 이양할 방침이다. 조성 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도(1ㆍ2단지)로 이원화된 수원 일반산업단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이원화된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ㆍ관리권은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넘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례시 시대를 앞두고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농지전용 협의 업무,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 등 5개 업무는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이양 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나머지 36개는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됐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는 장기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또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ㆍ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양 사무가 확정되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ㆍ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ㆍ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도민 편의 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7-17 20:44

文-5당대표 오늘 회동… 초당적 對日 해법 내놓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성사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동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자제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을 강구했으며, 여야 대표들도 초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들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회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이 정쟁의 연장이 아니라 난마와 같이 얽힌 정치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 무역 규제 조치가 보복성이 짙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협력 방안을 담은 합의문 발표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수 있어 변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제한과 관련,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에 당내 기구인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의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바꾸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과, 지나친 반일 감정을 경계하는 한국당이 각론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회동의 성과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놓고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5당 대표가 회동하는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될 수 있을지도 관심포인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일(18일) 청와대 회동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추경 처리에 대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7-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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