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정치꾼과 정치가

도의원의 임기가 1년이 지났다. 초조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도의원 생활이 생각한 것만큼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사안 하나마다 열띤 토론이 필요했고, 때로는 설득을 당하기도 설득을 해야 하기도 했다. 격려도 있었지만, 뭇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것이 이 일이라면 잘하고 욕먹겠다라는 다짐을 한다. 많은 사람이 정치인을 욕하지만, 정치인이 되고자 노크하는 사람들은 많다. 어떤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은 거의 없다.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정치꾼과 정치가. 정치꾼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애를 쓴다. 선거가 끝나는 동시에 당선증을 받아들고 다음 선거를 고민한다. 자신의 권력욕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꼼수는 기본이다. 위에 있는 자에게 아부는 필수, 자신이 주장했던 것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 뒤집기는 애교, 자신의 덩치를 키우려고 협력이 필요함에도 반대하는 3인칭 정치쇼. 정치가는 철학과 신념이 있다. 그 철학을 실천한다. 꼼수는 통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학습을 반복하고 시민의 위대함을 믿는다. 다음 선거를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통해 철학을 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신념을 보았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실천을 보았다.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위해 고문을 견디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이겨내면서 평생을 숭고하게 바쳤던 분들이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그분들의 철학과 신념, 실천에서 나온 현대사 최고의 가치적 표현이 분명하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지만 코미디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 故 이주일 씨가 국회임기를 마치고 방송계로 복귀하면서 했던 웃픈 명언이다.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면서 쇼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나는 정치꾼이라 부르고자 한다. 북유럽에서는 국민이 정치인을 존경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최소한 존경은 아니어도 떳떳했으면 좋겠다. 두 달 넘게 끌어온 국회의 파업사태.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창피는 국민 몫이다. 도의원 남은 임기 3년,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정치꾼? 정치가? 황수영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황수영 2019-07-16 20:47

경기도민 3명 중 1명은 “사회복지 예산 사용 결과 궁금해”…농업은 관심 소외지대

직접민주주의 확산으로 혈세 집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민 3명 중 1명은 사회복지 분야 결산을 가장 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과 과학기술 분야는 소외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달 2018 경기도 결산정보를 주제로 온라인 여론조사(1천468명)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결산액 22조 8천억 원 중 특별회계 등을 제외한 15조 2천800억여 원을 11개 분야로 나눠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분야별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우선 32.3%가 사회복지 분야 결산에 대해 가장 관심 있다고 응답, 제일 큰 비중을 보였다. 해당 분야는 액수 자체도 6조 9천억여 원이며, 이는 전체 결산액의 45%다. 주로 보육, 취약계층 지원, 근로자 복지 등 수혜자가 명확한 복지 정책 특성상 예산 사용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9천800억여 원)가 15.1%로 관심 2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특별사법경찰단 강화 및 소방직원 처우 개선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에게서도 51.4%가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에 사용된 예산 내역을 주문했다. 다음 순위는 교육(14.8%ㆍ2조 7천800억여 원), 문화 및 관광(9.5%ㆍ4천700억여 원), 환경보호(8.0%ㆍ6천800억여 원) 등의 순이다. 반면 농림해양수산(6천200억여 원), 과학기술(500억여 원)은 각각 0.5%, 1.8%에 그쳤다. 산림 휴양, 농가소득 안정, 해양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수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지만 도민 2%만이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특히 농업은 미래 먹거리 문제, 과학기술은 R&D 투자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을 각각 대비하는 만큼 도민 이목을 끌 대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수송 및 교통 분야(6.1%ㆍ1조 1천500억여 원) 정책 중에서는 대중교통 정책 결산서를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당 분야 정책 중 궁금한 것을 묻는 말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및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이 48.3%나 차지했다. 철도 확충ㆍ운영ㆍ관리(29.2%), 지방도 건설ㆍ확포장 및 도로시설 관리(20.2%), 평택항 활성화(2.2%) 등은 다소 낮게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관계 실ㆍ국에 전달, 향후 예산 수립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07-16 20:44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막바지 조율

정부가 검토 중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ㆍ정ㆍ청 간 공감대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ㆍ13대책에도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으려면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ㆍ정ㆍ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진 소급 적용 논란과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각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강화와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인 공공택지의 경우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3~8년 전매가 금지된다. 채권입찰제는 민간택지에도 상한제가 도입됐던 지난 2007년 시행된 제도다. 청약자가 채권 매입액을 많이 적는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시세차익 일부를 채권 매입을 통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ㆍ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7-16 20:44

‘일본 싫다’ 확산되는 반일 감정에… 의정부시, 日 자매도시 방문 취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오는 27일 자매도시인 일본 시바타((新發田) 시에서 열리는 제39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를 전격 취소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6일 일본 정부의 최근 수출 규제조치로 반일 감정이 일고 정부에서도 사태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만큼 일본 시바타 시를 현 시기에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본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체육회는 오는 2730일 70여 명이 시바타시를 방문해 검도, 유도, 탁구 등 체육 친선 교류 행사를 갖고 안병용 시장 등 일부는 8월3일까지 체육시설 등을 견학할 예정이었다. 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시바타시와 지난 1981년부터 양국을 번갈아 오가며 친선교환경기를 갖고 한일 양국 청소년들이 홈 스테이 등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등 민간 교류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반일감정이 일자 친선교환경기를 연기하기도 하고 2011년에는 같은 이유로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한일 관계의 분위기가 호전되면 자매도시인 일본 시바타시와 지속적인 결연 및 양 시의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속적인 교류의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7-16 20:44

바닥 드러낸 포천 산정호수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7-16 20:43

오늘 제헌절… 활짝 핀 무궁화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7-16 20:41

롯데마트 수지점 점포 ‘폐점’ 날벼락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당장 생업을 정리해야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한 점포를 운영했던 A씨는 요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롯데마트 측에서 재계약을 한 달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서민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영업하던 점주들이 마트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점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어서 양 측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롯데마트와 점주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8일 롯데마트 측은 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10여 곳의 가게 점주에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2019년 6월30일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당사에 인도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점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인근에 롯데몰 성복점이 새로 생기는 등의 이유로 수년 전부터 롯데마트 수지점이 폐점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롯데마트 측에서 점주들에게 폐점이 아닌 매장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리뉴얼이라고 안심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점주들은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계속 내며 영업을 해오다가 재계약 한달 이틀을 남기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점주들은 롯데마트 측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연장요청서, 합의서와 함께 비밀 유지 의무 및 손해배상을 들어 각종 청구, 진정, 언론제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롯데마트 측이 점주에게 제시한 합의서 제3조에는 소송을 포함한 언론제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을 하면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점주들은 이같은 합의서 요구는 대기업의 갑질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롯데마트 수지점이 폐점될지 리뉴얼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해지 통보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다라며 (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의 경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9-07-16 20:39

안산 갈대습지 개방시간 연장 논란

안산환경재단이 생태의 보고로 자리잡은 안산갈대습지공원 일부를 체험관으로 운영해 물의(본보 7월15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갈대습지의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제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갈대습지의 조성 목적 및 서식하는 동물들의 먹이활동 등을 배려하지 않은 채 사람 중심으로 체험공간과 폐장 시간 등을 조정, 갈대습지의 몸살이 우려된다. 16일 환경단체 및 안산시,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최근 폐회한 시의회 정례회에 안산갈대습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는 관람시간을 현행대로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폐장 시간을 30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하절기 폐장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확정했다. 앞서 수자원공사가 갈대습지를 관리하던 때는 동절기 오후 4시, 하절기 오후 4시30분까지만 관람객을 맞았다. 이는 갈대습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조류와 수생동물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의 먹이활동이 해가 지기 전(일몰)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의 먹이할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2014년 갈대습지 관리권이 시로 이관된 뒤 하절기 폐장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연장됐고, 연이어 30분이 늘어났다가 이번에 또다시 30분을 연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면서 동물들의 먹이활동을 우려하는 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갈대습지의 개장 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될 경우 103만7천㎡ 규모의 갈대습지에서 석식하는 160여종의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수생동물이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은 물론 서식지를 떠날 지도 모른다며 시와 시의회가 갈대습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동물의 먹이활동 등 안전과 생태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공포를 앞두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19-07-16 20:39

“자랑스런 우리 문화재에 친일파 흔적이 웬말이냐!”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7-16 20:38

경기농협 양파 소비촉진 나눔행사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7-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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