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모든 당원의 원팀 구성을 통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것을 다짐했다. 인천시당은 8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손범규 시당위원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문경복 옹진군수,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했다. 손 위원장은 “어려운 시국에도 참석해 준 당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당 당원들이 원팀을 이뤄야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다”며 “언제든 다양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당은 앞으로도 국정 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국정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천의 미래를 위한,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서도 마련했다. 한 20대 청년 당원은 “당의 단합과 정책 개발에 힘써 달라”고 했으며, 또 다른 당원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민심을 듣고 민생 안정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8일 1월의 칭찬릴레이 칭찬공무원으로 박근혜 광주시 홍보담당관실 언론홍보팀장을 선정했다. 주임록 광주시의원 추천으로 1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박 팀장은 언론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며 행정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시정홍보 활동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광주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한 점을 인정 받았다. 또 직원 상호 간 화목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매사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으로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선정됐다. 한편 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다.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7회 광주시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8일 오후 4시13분께 안성 대덕면 대농리의 종이상자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창고는 연면적 1천660㎡에 2층짜리 철골조 건물 3개 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창고 외부 팔레트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등 인원 99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당시 창고 내부에 있던 1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12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중이다. 이날 화재로 창고 2개 동이 전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자 안성시는 오후 4시50분께 재난안전문자를 전송해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검도인들이 아직 부족함이 많아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한번 더 제게 기회를 주신것 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맡은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8일 제22회 경기도검도회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영원한 검도인’ 김두현 회장(65·김두현치과 원장)은 재선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4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검도인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특히 사무체계의 불안정과 열악한 지도자 환경, 일선 체육관장 및 학교체육 지도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지난 4년을 회상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하지만 검도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단합해 시·도 대항전과 생활체육대축전 종합우승, 전국체전에서 일부 임원들이 삭발을 단행하며 6년 만에 종목우승을 일굴 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생활체육 검도인들의 적극 참여와 밝은 모습이 경기도 검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초등학생 검도 수련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 전국 시·도 최초로 초등학교 검도대회를 개최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소풍온 듯한 기분으로 검도를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30년을 넘게 검도인으로 수련해온 김두현 회장은 “검도는 생활 속 심신수양에 좋은 운동이다. 유치원생부터 아흔의 어르신도 즐기는 무도인 만큼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즐거운 검도, 바른 검도를 통한 검도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22대 경기도검도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반목과 질시가 없는 협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천명하면서 원로 검도인들이 누구나 존경의 대상으로 그에 알맞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다음 집행부가 들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드는데 힘쓰고, 지도자와 경기도 대표 선수들을 위한 처우 개선, 시·군 검도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사업 활성화, 일선 도장 활성화, 홍보 마케팅 강화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한번 더 기회를 주신 만큼 재정 건전화와 투명한 행정으로 보답하겠다. ‘어울림 검도, 더불어 한길’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경기도검도회를 이끌겠다”고 다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하면서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강도 등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요새화가 진행됐고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와 군이 모두 무장 상태인 데다, 시위대와 여당 국회의원의 저지도 변수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8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는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격렬한 저항으로 무산된 만큼,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무력화한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력 규모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 1차 시도에서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경찰이 개인 화기 등으로 무장한 경호처, 군인에게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2차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동대와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특수 장비를 투입해 경호처를 일거에 제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특공대 투입은 국가 기관 간 충돌과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며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시위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을 찾아왔다는 점도 공수처와 경찰이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단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무효인 체포 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에서 용어를 둘러싼 충돌로 지난 2023년 24년 만에 사라지게 된 성평등 기금(경기일보 2024년 6월7일자 4면 등)이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앞서 성평등기금이냐, 양성평등기금이냐를 두고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격하게 대립해온 만큼 새 이름의 기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은 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 및 복지 향상 기여 사업들을 해당 기금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여성가족기금 조례안이 등장한 뒤 도의회 안팎에서는 용어 논쟁으로 사라지게 된 성평등 기금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성평등 기금으로 할 것인지, 양성평등 기금으로 할 것인지 등 용어 논쟁을 겪다가 상정하지 않는 선택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성평등 기금은 존속 기한이 만료되면서 관련 조례가 사문화됐고, 이에 따라 각종 공모 사업 역시 대폭 축소됐다. 성평등 기금은 매년 15억원 가량의 공모 사업으로 활용되는 기금이었는데, 민주당은 소수의 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성평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대립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쟁점화로 인해 여성, 가족 등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의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 조례를 내게 된 것”이라며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등 용어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여성·가족 등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둔 뒤 개정을 통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최근 딥페이크 범죄 등 기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적절히 쓰이지 않게 되면서 혜택을 받는 도민이 줄어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한 언론사가 윤 대통령로 추정되는 인물을 관저 내에서 포착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TV는 이날 오후 12시 53분부터 7분가량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순시하는 모습을 촬영·보도했다. 편안한 복장 차림을 한 해당 남성은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관저 입구로 내려와 둘러보고 지시하는듯 손짓했다. 이 남성이 둘러본 곳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 벽을 쌓아 저지선을 구축한 곳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기에 무단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도록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도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추경을 20조원 규모로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으로 심리 진작 효과를 마련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살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추경 예산 용도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비영역과 건설분야는 물론 지역화폐,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공식에 더해 ‘내란 사태’로 인한 재정소요가 더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 질서 대응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 필요 규모는 앞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복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하승진 주식회사 카카오 CA협의체 컴플라이언스 팀장과 함께 ‘글로벌 기업과 인권경영’(좋은땅 刊)을 출간했다. ‘글로벌 기업과 인권경영’은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어떻게 인권을 존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글로벌화 된 기업 환경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필독서로 통한다. 책은 인권경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법적 책임, 그리고 각국의 입법 동향까지 다룬다. 특히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원칙과 전략도 제시한다. 실제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을 곁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책의 저자 송기복 교수는 용인대 대학원에서 경찰학·범죄학 박사를 받은 뒤 현재 용인대 인권센터장,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7년간 공직에서 인권정책, 인권관리·실사 등의 경험을 쌓았고,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 운영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와 위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법제도’, ‘AI로봇과 범죄’ 등이 있다.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남자 아이가 사망하기 전 학대 의심 신고 있었음에도 아동복지법상의 허점 때문에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경기일보 2024년 9월27일자 5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경찰이 아동 학대 분리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동 학대 분리 조치 경찰청 지침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동일 아동에 대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이던 요건을 ‘동일 가정에 대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로 변경했다. 경찰청은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미추홀구와 경찰은 생후 83일 된 남아 A군이 사망하기 2개월 전 머리뼈가 부러졌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A군의 형도 과거 아동학대 신고로 6개월간 부모와 분리 조치된 이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와 경찰은 A군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못했다. 어린이 1명당 2차례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어야 분리가 가능한데, A군과 그의 형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각각 1건씩만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1가정에서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지자체와 협의해 부모와 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건 이후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현행 아동복지법 15조는 경찰청 내부 지침과 달리 여전히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만 분리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 조치 여부를 경찰과 협의하는데 경찰 내부 지침과 현행 법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신속히 부모와 아동을 분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경찰 내부 지침은 바꿨고,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정부 발의나 국회의원 발의 중 더 나은 법 개정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미추홀구, ‘생후 83일 남아 사망’ 관련 아동복지법 맹점 확인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658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