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인천광역시사 제15호 ‘해양문화교류의 거점, 인천’을 발간하며 해양도시 인천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아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로 갯벌과 서해5도를 포함한 168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보물창고로 불린다. 또 고대 환황해연안로 요충지에 자리해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시는 이 같은 특징에 주목해 해양도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해양문화교류의 거점, 인천’ 상권과 하권을 발간했다. 상권에서는 해양환경과 자연유산, 해역의 침몰선(영흥도선·고승호)과 수중유물,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해양교류 역사, 포구와 조선 후기 연안 방어체제, 인천항 축항과 갑문 등 해양도시 인천의 역사를 다뤘다. 하권에서는 간척과 매립으로 변화한 연안 모습,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주민 이야기, 해양설화와 문학작품에 나타난 인천의 바다·항구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인천의 해양문화를 조명했다. 집필에는 지리학, 수중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시사 발간으로 시의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 해양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해 융합적 성과를 이뤘다는 점도 주목했다.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은 발간사에서 “인천은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 나아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이는 바다를 사랑하고 가꿔온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사에는 오랜 시간 바다와 섬을 지키며 살아온 시민들의 역사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도 사립학교 법인의 업무경감과 효율화에 집중한다. 7일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은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했다.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2025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학교법인이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한국매장음악협회(KIMA)는 상호 협력과 음악 저작권 시장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협회는 매장음악 서비스의 체계적 활성화와 음악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국내 매장음악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양 협회 간 학술 및 기술정보교류 등 원활한 업무 공유를 통해 음악 저작권 시장 및 상호 발전이 기대된다. 글로벌 음악산업 협회 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2023 글로벌 음악산업 보고서(Global Music Report 2023)에 따르면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정당한 음악 사용료 징수와 투명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갖춘 매장음악 전문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매장음악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음악 저작권 생태계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국매장음악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장음악 시장의 체계화와 저작권 인식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히 저작권료 징수를 통해 창작자와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국내 음악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매주 목요일에는 법무사 상담을 추가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시민상담센터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해왔다.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은 세무상담을 했다. 시는 이 같은 시민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으로 연간 약 1천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 및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가한 법무사 상담을 통해 등기,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 시민들이 겪는 생활 속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담은 민원인 1인당 15분씩 이뤄진다. 법률상담은 1일 9명, 세무 상담은 1일 6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상담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상담센터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가 글로벌 IP스타기업(IP(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참여 기업들을 모집한다. 7일 (재)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에 따르면 경기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예정인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선행기술조사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특허 및 브랜드는 물론 디자인 융합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신규 지식재산권 창출은 물론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7천만원 한도에서 3년간 최대 2억1천만원 규모로 ▲해외진출 특허전략(특허맵) ▲IP경영진단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코스닥 상장,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TP는 올해도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준 원장은 “우리 지역 기업들이 지식재산(IP)를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우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월1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4급 승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4급 전보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 조지영 ◇5급 승진 ▲하대원동장 직무대리 고남정 ▲건축과장 직무대리 강완형 ◇5급 전보 ▲중원구 도시미관과장 오재학 ▲야탑2동장 백경자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 박상훈
▲최대호 안양시장 <신년 인사차>
대통령경호처는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5일 박 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어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경기도청원(본보 2024년 12월6일자 4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도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올려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지자체임을 고려해, 국토부에 모든 건의 사업의 적극 검토와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 3개 사업’은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전국 17개 지자체에 기존 건의한 고속‧일반‧광역철도 전체 사업 중 일괄적으로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지역적 특성과 교통 여건 등 상황이 다른 17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3개의 우선 사업을 제출하라는 것은 철도사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명백한 국가 철도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기간 안에 접수된 모든 고속·일반·광역철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목록을 제출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선순위 사업 3개만 검토한다는 등의 왜곡된 정보로 분란이 야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가운데 세 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아는 도가 김 지사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했다”며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비교 평가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GTX플러스 노선만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 및 각 시·군과의 협력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18일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 도와 김 지사가 공약인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 동안 1만444명의 동의를 얻었다.
파주시가 올해 3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삶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는 개념이다. 7일 시에 따르면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설명절 전후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51만984명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했고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운행으로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이며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시로 선출되며 지방정부 25곳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