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할 수 있는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7-09 18:52

여름 휴가철 비수기까지 겹쳐 이달에도 위축된 경기도 분양시장

경기도 분양 경기가 여름 휴가철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이달에도 위축될 전망이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경기도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7.0을 기록했다. 6월(70.0)보다는 7.0포인트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분양시장 경기 전망치는 올 들어 1~3월 70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다가 4월 86.2를 기록하며 분양경기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5월 이후 3개월 연속 7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달 전국 전망치는 68.7로 전월(77.3)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다시 60선으로 추락했다. 서울(93.6), 세종(95.4), 대구(93.5), 대전(83.3), 광주(80.0) 등의 전망치가 8090선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도는 수준이다. 또 지난달 전망치가 100.0이었던 전남은 이달 68.7을 기록하며 31.3포인트 하락했고, 충북(46.6), 충남(45.0), 제주(45.0)도 전망치가 전달 대비 큰 폭으로 내리며 40선에 머물렀다. 기업 규모별 전망치는 대형업체 67.0, 중견업체 70.5로, 대형업체의 이달 분양시장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분양물량 HSSI 전망치(92.1)는 분양가 심사 강화 등의 가격 규제가 지속하며 지난달 전망치보다 12.2포인트 하락했다. 미분양 HSSI 전망치(95.6)는 전달보다 13.0포인트 떨어지면서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선을 밑도는 전망치를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경기도와 서울, 인천 모두 전망치가 상승했으나 기준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7-09 18:52

수원지검,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9일 박 대표이사와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 등 222개 공정 가운데 파견대상이 아닌 151개 공정에 허가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해당, 파견법 상 파견 업무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결론졌다. 반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은 아니지만, 사내협력 업체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내협력사 계약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7-09 18:5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과 乙은 甲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丙의 수익의 의사표시로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과 乙은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을 철회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③乙은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은 원칙적으로 乙을 상대로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 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8.12, 92다41559). 그러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02.1.25, 2001다30285). 따라서 철회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하여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3. 12.11, 2003다49771). 그러므로 乙은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丙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甲이 乙을 상대로 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제 경기일보 2019-07-09 18:52

기아차 소하리공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통해 광명시 저소득가정 아동에 K-푸드박스 600개 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과 함께 2019 기아드림 K-푸드박스 포장전달식을 9일 가졌다. 이날 광명 소하동 소재 소하교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광명지역 결식아동을 위해 진행됐다. 2019 기아드림 K-푸드박스는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방학기간 동안 결식 위험에 놓인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다. 포장전달식에는 이종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사절단 2018 미스코리아 송수현(善), 김계령(美), 유선석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인재문화실장, 백원용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회 사무장, 이단기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하지회 정책실장, 조옥순 광명시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해 기아자동차 임원 및 관계자 20명, 기아자동차 자원봉사자 10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자원봉사자 20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장된 총 600개의 푸드박스는 광명시 18개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각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 인재문화실장은 K-푸드박스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결식없이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본부장도 지난 5년동안 지역의 소외된 아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주신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든든한 키다리아저씨로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9-07-09 18:52

한중해운회담, 경인-청도 항로 한국 선사 컨테이너선 투입 합의

수년째 중단됐던 인천 경인항~중국 칭다오항 항로 컨테이너선 운영이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과거 한진해운이 다니던 인천 경인항칭다오항 항로에 한국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컨테이너 항로는 한국 측 제안대로 화물 운송률을 적용해 컨테이너선 추가 투입을 결정했고, 세부기준은 내년 회담에서 정한다. 또 카페리선 안전 확보를 위해 한중 항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카페리선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하고, 항만 내 장기적체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주말 통관 지연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운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3년부터 해운회담을 개최해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선 투입 및 카페리 항로 개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 관계자는 최근 경인항 물동량이 소강상태인데 항로가 정상화하면 물동량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나라에서 항로 승인이 난 만큼, 앞으로 항로 투입 선사를 확보하는 등 선박 투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항~칭다오 항로는 운영사였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항이 중단됐다. 당시 해당 항로에서는 연간 25만~30만t의 물동량이 발생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기자 2019-07-09 18:52

인천 연안여객선 상반기 이용객 46만명…세월호 참사 후 최대

인천과 섬 지역을 잇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는 총 46만 6천79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40만 5천516명보다 15.1% 늘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하기 전인 2013년의 상반기 이용객 수(47만 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휴가철 피서객과 추석 귀성객이 몰리는 하반기에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6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이용객 회복세는 섬 주민 승선료 지원, 인천시민 운임 할인 등 인천시와 옹진군의 지원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해상 기상 여건이 좋아 연안여객선 운항일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1%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는 고려고속훼리, KS해운, 대부 해운, 에이치 해운 등 4개 선사가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이작도, 풍도 등 5개 섬 항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과 대합실 등 터미널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기자 2019-07-09 18:52

IFEZ 스마트시티 남미 페루 수출 가시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남미 페루에 수출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페루 수도 리마에서 행정안전부페루 내무부인천경제청페루 수르코구 등 4개 기관 간 시민 안전 분야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MOU가 기술 협력 및 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사업 재원 확보부터 구축 및 운영까지 추진단계 전반에 걸친 협력이 명시돼 있어, 사실상 스마트시티 플랫폼 수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르코구는 미국 대사관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방범교통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교통방범환경에너지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탑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500만 달러로 자세한 사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부터 페루 한국대사관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페루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수출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까야오 시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기술설명회와 실무 협의를 하기도 했다. 수르코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페루 내 스마트시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카를로스 모란 소토(Carlos Moran Soto) 페루 내무부 장관은 스마트시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치안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수르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플랫폼 페루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기자 2019-07-09 18:52

박순자, “지난해 1년씩 상임위원장 나누기에 합의한 적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1년전) 원내지도부와 1년씩 상임위원장 나누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를 공개하며 지난해 5월 말일 경 원내지도부 주재로 20대 국회 후반기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3선 의원들의 회의가 있었다며, 당시 회의에서 자료로 배부됐던 상임위원장 대상 12명 의원 명단을 첨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3선 의원 20명의 명단이 나와 있고, 이중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김용태 △김학용 △유재중 △이진복 △홍문표 등 8명은 전현직 상임위원장으로 표시돼 있다. 박 의원은 그 당시 한국당 3선 의원 20명 중에 상임위원장 대상자는 12명 뿐이었다면서 그 당시 8명의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 자격이 없었으며, 홍문표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역임했기에 상임위원장 배제 대상 8명의 의원 속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상임위원장 선정 당시 대상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무자격 후보였던 홍 의원이 어떻게 후보 경선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그 경위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측은 문서의 내용은 하나의 검토자료일 뿐이라면서 원내지도부가 홍 의원이 자격이 없다면 후보 경선 등록을 받아줬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의총에서 추인한 것과 검토자료 중에 어떤 것이 더 중한지 따져보면 알 것이라며 박 의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항변할 수 있지만 논리의 모순이 너무 많다. 문서는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7-09 18:52

경기도, 60일간의 민관협치 여정…실생활 정책 5개 발굴

경기도가 60여 일 간의 민관협치 여정을 통해 도민 친화형 정책 5개를 발굴했다. 도는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도출된 정책이 도민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5월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두 달간 안산, 성남, 군포, 용인, 광명 등 도내 5개 시ㆍ군에서 진행한 2019 민관협치인식확산 열린토론회를 통해 ▲사회적일자리 확대 ▲지역상권활성화 ▲주차환경개선 ▲일상 속 생활문화 ▲도시재생사업 등 5개 지역현안 정책제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은 ▲복합형 사회적일자리센터 건립 (안산시) ▲특화거리 조성 및 상생협의체 구성(성남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군포시) ▲생활문화인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용인시) ▲광명동 문화복합공간 조성(광명시) 등이다. 열린토론회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5월 3일 안산을 시작으로 이달 5일 광명까지 1개 시ㆍ군 당 3차례씩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소토론회(20여 명)와 중토론회(80여 명), 전문가토론회(20여 명) 등의 형식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 600여 명은 지역별로 자체 선정한 현안 및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된 정책 제안들은 시ㆍ군 및 도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숙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7-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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