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수출규제·완전한 비핵화 방안 격돌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9일 실시된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완전한 비핵화 방안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실책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했지만, 곧바로 경제 보복을 했다며 이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내) 보수 우익을 결집시켜 선거에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과 한국경제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일본이 무역뿐 아니라 안보에 관련해서까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을 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을 이제는 평화지역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접경지역은 이제 남북협력과 공동연구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김포시 등 접경지역에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유관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을)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불러 세운 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대응책을 따져 묻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에 강 장관은 외교부는 (일본의)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보복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를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도 수많은 핵 시설이 있는데,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완전한 비핵화의 신호탄으로 삼는 것을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1992년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자진신고한 핵시설은 16곳인데, 영변 핵시설은 7개였다. 과반 이상이 (영변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핵시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내외 7개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의 추궁에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은 영변 핵 폐기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로 나아가는 첫 입구가 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7-09 21:00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7-09 20:56

긴급구호세트 점검 ‘유비무환’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7-09 20:55

나눔의집 할머니들…“소녀상에 침뱉은 청년들 처벌보다 사과”

안산 상록수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에 침을 뱉어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인 청년들(본보 8일자 7면)에 대해 나눔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광주 나눔의집 관계자는 할머니들이 이번 사건으로 충격이 컸지만, 개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후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잘못도 크지만 이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도록 놔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청년들이 찾아와 사과한다면 받아들이고 몸소 겪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6일 자정께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한 A씨 등 20~30대 남성 4명을 모욕행위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소녀상의 관리단체인 사단법인 안산민예총은 A씨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사건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데, 이들이 모욕한 대상이 소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인지 아니면 소녀상 관리주체인지 또 사람이 아닌 조형물에도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나눔의집 측에도 고소 의향을 물었지만, 할머니들은 고심 끝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광주=한상훈기자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19-07-09 20:52

위증 논란 부른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강력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협상할 계획이지만, 극명한 입장 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며 검찰총장 적임자론을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면서 윤 후보자는 일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변호사 소개 문제에 관해 당사자(윤대진 국장)도 설명했고 윤 후보자도 오해가 있었던 것을 사과했다며 방어막을 쳤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한마디로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며 변호사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고 성토했다. 주광덕 의원(남양주병) 등 한국당 법사위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나아가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37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다고 질타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7-09 20:52

절도 사건 조사하다… 1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총 도박자금 1천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이익을 가상화폐를 통해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인권ㆍ지식재산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A씨(40)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그가 얻은 범죄이익을 건네 받아 자금을 세탁한 A씨의 내연녀 B씨(36)와 동서 C씨(34)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속칭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단순 절도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B씨의 지인 D씨(33)는 지난해 8월 화성 동탄 소재 B씨의 집에서 지내다가 붙박이장에 있던 7천8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붙잡힌 D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훔친 돈이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이라는 진술을 확보, 절도 피해자였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자금세탁을 하는 동시에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1천억 원 중 360억 원 상당이 서울, 경기 남부 등 여러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미뤄 자금세탁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7-09 20:52

도의회 2기 예결위원장에 서형열 의원 선출

▲ 서형열 위원장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서형열 의원(사진ㆍ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이 선출됐다. 또 부위원장에는 이나영(더불어민주당ㆍ성남7)ㆍ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이 각각 선출되는 등 예산결산위원회의 진용이 갖춰졌다. 도의회 제2기 예결위는 9일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번 제2기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도의회에 제출되는 경기도 예산안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서형열 위원장은 제8대 도의회부터 현재까지 도의원에 선출된 3선 의원으로, 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경험이 많은 베테랑 정치인이다. 이나영 부위원장은 성남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서,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청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이동현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선출된 서 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1천350만 도민을 대신해 살펴볼 것이라며 여러 위원들과 함께 화합과 소통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편중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같은 당이라도 견제와 균형을 지키고 할 말은 하는 예결위로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오는 15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7-09 20:52

‘경기북부의 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재시동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 답보상태에 빠졌던 특구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로써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9일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오는 1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실효성 등 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을 비롯,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접경지역에 주변국 자본을 유치해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6건의 법안을 하나로 병합,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로 한반도 정세가 냉각되면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논의 역시 미뤄져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통위의 공청회 일정이 마침내 확정, 법 제정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정안은 원칙상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절차상의 형식을 갖추게 된 셈이다. 특히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여야 경기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외통위로 이동,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지난 4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장을 찾아 자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왔다며 통일경제특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7-09 20:52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인천 대학생 ‘글로벌 인재’ 산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열린 GCF 이사회에 인천지역 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국제 역량을 키우고 있다. 9일 기재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GCF는 지난 6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후대응 사업 지원재원보충, 의사결정 방식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시는 이사회 기간 중 지역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GCF와 협의, 인천지역 대학교와 협력해 모두 22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참여대학은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와 한국뉴욕주립대학교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겐트대학교유타대학교 등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학교 등이다. 학생들은 지난 6월 말 CGF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국제회의 행사 4개 수요분야 그룹에 배치,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행사 진행에 참여했다. 이들은 7월 중 GCF 사무총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 참여 인증서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GCF 사무국도 이번 인천지역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공적인 개최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며 자원봉사로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국제회의를 지켜보며 국제적인 마인드 및 경력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GCF 사무국 및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CF는 이번 이사회에서 약 2억6천700만달러 규모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까지 현재 GCF가 승인한 사업은 총 111개에 약 52억달러다. 약 3억1천만명이 이 혜택을 받고, 온실가스 1.5기가t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GCF 사무국은 전망했다. 특히 이번에 승인된 사업 중 마셜제도 공화국에 대한 용수공급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앞으로 한국 인력 참여가 기대된다. 아울러 GCF는 처음으로 재원보충 논의를 했다. 1차 재원보충 기간은 2020~2023년까지 4년으로 결정했다. 또 의사결정 방식은 그동안 만장일치 제도에서,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투표를 시행하기로 변경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기자 2019-07-09 20:52

영양(교)사에게 산업안전관리까지 하라고?…산안법 관리ㆍ감독자 지정 놓고 교육현장 혼란

내년 1월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관리ㆍ감독자 지정을 놓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은 학교급식소의 관리감독자를 법 적용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ㆍ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급식소에 산안법 적용을 위한 조직개편과 안전보건 관리자 채용 등을 진행해오면서 관리감독자 선임을 놓고 논의를 해왔다. 교육청은 영양교사와 학교장 가운데 관리ㆍ감독자를 누구로 할지 고민했지만, 정작 이들은 전문 인력 채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장을 관리ㆍ감독자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장들은 물론, 영양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영양교사회 한 관계자는 (영양교사의 관리자 지정은) 학교급식 본연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격이라며 이는 곧 학교급식 안전과 학생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경기 지역 영양사ㆍ영양교사는 2천152명으로, 이들은 다른 시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영양교육과 급식관리에 이어 산업안전관리 업무까지 하게 되면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산업안전보건 영역 부분에 대한 각급 학교의 전문적인 담당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자 등 법에 정해진 전문영역 책임자로 교원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학교지원 인력을 늘리거나 외부전문기관에 맡겨 학교를 관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교육청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내부 논의는 종결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자의 업무 범위나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금은 매우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말했다. 강현숙ㆍ설소영기자

교육·시험 설소영 기자 2019-07-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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