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94건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94건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연구개발(R&D) 인정 범위 확대 ▲R&D 세액 공제율 인상 ▲생산성 향상 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신성장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 향상과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근 줄어들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우선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요건은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이고,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면서 세액 공제를 받은 뒤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충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신성장 R&D 세액 공제의 경우도 신청기업이 224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0~2%로, 2013년 최대 6%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졌다. 이는 영국(최대 11%)과 일본(최대 14%)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또 기업 설비투자가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인센티브 부족도 요인이라면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개선해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7-01 18:13

[새얼굴] 조승혁 안양소방서장

제26대 안양소방서장으로 조승혁 서장(55)이 취임했다. 조 서장은 지난 1993년 2월 소방간부 7기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종합상황실,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 항공팀,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 이천소방서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등 행정 업무와 현장활동 분야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 서장은 소방행정 및 방호예방 등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기획력과 현장지휘 능력을 모두 겸비한 지휘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사람들 박준상 기자 2019-07-01 18:13

[새얼굴] 한경복 포천소방서장

제14대 포천소방서장으로 한경복 서장(56)이 취임했다. 한 서장은 전남 출신으로 1985년 소방 공무원을 시작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팀장, 구리소방서 현장대응팀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팀장, 청렴청책팀장, 후생복지팀장, 소방인사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 서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15만 포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한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재난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따뜻한 포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람들 김두현 기자 2019-07-01 18:13

[새얼굴] 이경수 구리소방서장

제18대 구리소방서장으로 이경수 서장(58)의 취임했다. 이 서장은 취임행사에 앞서 1일 오전 9시 현충탑 참배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서장은 지난 1985년 소방사 공채로 임용돼 소방청 소방산업과 산업팀장, 소방청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고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한 리더십과 탁월한 소통능력으로 소방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위기관리 능력 역시 높아 소방인재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구리=유창재 기자

구리시 유창재 기자 2019-07-01 18:13

[새얼굴] 권용한 김포소방서장

제12대 김포소방서장으로 권용한 서장(57)이 취임했다. 권 서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인천대학교를 졸업(행정학 학사)하고 1993년 소방간부 7기생으로 소방위로 첫 임용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기획담당과 특수대응1단장, 경기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동두천구리소방서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권 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뛰어난 업무 능력과 탁월한 지휘 통솔 등으로 직원들과의 신뢰도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서장은 현장에 강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 기자

사람들 양형찬 기자 2019-07-01 18:13

남양주시, 19억 상당 토지 소송도 역시 승소

남양주시가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외 9필지 5천254㎡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소송에 관계된 토지 10필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약 19억 원에 상당한다. 1913년 송촌리 명의로 사정이 이뤄졌으나, 1962년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됐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1981년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남양주군으로 이전 등기돼 관리해오던 토지로, 현재 연세중학교 운동장 일부와 송촌2리 노인정 및 도로 등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송촌1리는 토지사정 당시 송촌리로 등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마을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송촌리가 1리와 2리로 분리돼 있음에도 송촌1리 주민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거쳐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대표성과 공통규약 상의 적법한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의 부 적법성을 찾아냈다. 결국 시는 재판부에 적극 변론해 결정적인 요인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유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년간 묻혀 있는 은닉 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에도 수년간 방치됐던 은닉 재산을 찾아 소송을 통해 7억 원 상당의 재정 확충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7-01 18:13

도농기원, 미국농업연구청과 곤충페로몬 개발 국제공동연구 추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에 나섰다. 도농기원은 지난달 28일 미국농업연구청 원예연구소에서 미국농업연구청(USDA ARS)과 곤충 페로몬 생합성 기작구명 및 활용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미국농업연구청은 미국 농무부 산하의 국가연구기관으로, 해외를 포함한 90개 이상의 연구실과 연 1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690개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페로몬은 곤충의 화학적 통신물질이며 극소량 분비만으로 같은 종의 다른 개체를 유인하는 물질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화학살충제와 달리 목표 곤충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특징이 있어 친환경적인 해충방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도농기원과 미국농업연구청은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페로몬 후보물질 탐색과 추출 동정기법, 페로몬 생합성 관여 유전자 탐색, 페로몬 물질 활성 및 방제 효과 평가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기간 동안 미국 현지 파견연구를 수행, 선진연구역량을 습득하고 페로몬 활용 개발 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페로몬 활용 방제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다른 농업분야에서도 양 기관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7-01 18:13

[새얼굴] 서삼기 오산소방서장

제17대 오산소방서장으로 서삼기 서장(56)이 취임했다. 서 서장은 1987년 9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32년 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으며 경기소방학교 인재개발팀장, 소방재난안전본부 장비관리팀장, 평택소방서장 등 경기도 소방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쳤다. 투철한 직업관과 뛰어난 업무 수행능력으로 직원들에게 신망이 높고 직책과 자질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소방행정의 달인이라는 평이다. 서 서장은 오산시의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관리 및 대응역량체계를 구축해 최상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산=강경구 기자

사람들 강경구 기자 2019-07-01 18:1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위한 조례(안)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개회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통안전 교육 등을 내용에 담고 있으며 도시환경위는 이날 조례(안)의 명칭과 목적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2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경기도 조례(안)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8월께부터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자진 반납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주 의원은 지방정부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고 조례(안)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7-01 18:13

'생방송오늘저녁' 수박냉면·산낙지냉면·육전냉면 어디?

생방송 오늘저녁 냉면 맛집이 화제다. 1일 오후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세상속으로-냉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코너를 통해 이색 냉면들이 소개됐다. 인천 화평동 냉면거리에서는 수박 반통을 냉면 그릇으로 사용, 강렬한 자태로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은 수박냉면을 만나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로에 위치한 이곳은 여름 한정으로 수박냉면을 1만3천원에 판매한다. 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냉면집에서는 산낙지냉면과 전복냉면, 골뱅이냉면 등을 판매한다. 쫄깃한 낙지와 면이 일품이라는 산낙지 냉면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소고기 육전이 고명으로 올라간 육전 냉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에서 판매하고 있다. 먹을수록 든든한 소고기와 시원한 육수, 쫄깃한 면발이 한여름 더위를 날려준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7-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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