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따라 경기도 공정 건설 정책 탄력

건설노동자 보호 강화와 공정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19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 법안은 건설산업 구조를 개선해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설노동자 보호, 공정 건설산업 실현,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우선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령 위반 수급인 벌점제와 건설노동자 고용평가제,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등 위반행위 발생 시 하도급 참여제한의 기간과 처분 방법을 마련했다. 공정 건설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사의 처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해 투명운영의 제도적 근간을 만들었다. 또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편해 그간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돼온 건설업체 자본금 요건을 현행대비 70% 하향조정하되, 난립 방지를 위해 담보(예치)금액을 50%에서 60%까지 상향하는 등 건설업 등록요건을 일부 보완하는 규정도 있다. 도는 이번 법령시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경기도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 도 및 산하기관에 전면 시행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도 관급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을 시작, 올 연말까지 50억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실제 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공정건설단속TF팀을 올 4월 신설, 건설업 등록요건(사무실, 자본금 등) 및 등록증 대여 등 위반사항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속 하고 있다. 현재까지 150개소를 단속해 19건을 적발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건설공사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 최근 2년간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시민감리단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시민과 함께 건설공사 부조리를 감시할 방침이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고용안정성이 낮고 고령화가 진행돼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건설업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6-18 17:08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찾아가는 노후설계 컨설팅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8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적 지원과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평택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5회에 걸쳐 실시되며, 농촌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사업 활성화와 농지연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본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통해 고령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행복한 100세 시대 농지연금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잠재고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은 경기본부 대표 브랜드인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과 농업인의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6-18 17:07

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사회정책 조정 역할 강화

교육부 내 차관보(1급) 직위가 만들어진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이후 11년 만의 부활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신설하고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 실무인력 등 총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안은 25일 공포된다. 장ㆍ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 있다.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ㆍ인재양성, 평생ㆍ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ㆍ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도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 확대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교육부 1급이 5명인데 차관보가 신설되면 1급 자리가 6개로 늘어나는 만큼 몸집 부풀리기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6-18 17:07

뉴고려병원, 김포시민과 함께하는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원장 유인상)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김포시민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김두관ㆍ홍철호 국회의원, 신명순 시의회 의장, 뉴고려병원 임직원, 지역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지난 10년간 김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뉴고려병원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10주년 개원행사는 김포의 대표 맘카페 중 하나인 한아름 맘카페와 플리마켓(벼룩시장) 오픈 행사로 시작됐다. 플리마켓 수익금은 김포복지재단에 기부, 시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후 6시부터는 유명가수와 치어리더, 댄스공연, 국악공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김포한강신도시 대표 종합병원인 뉴고려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외상센터 등을 집중 육성해왔다. 그 결과 3대 중증 응급질환(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에 대한 24시간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뉴고려병원의 주인은 설립자도, 병원장도, 의사도, 직원도 아니다. 뉴고려병원의 주인은 환자라며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 환자의 경험을 최우선시하는 병원만이 100년을 견디는 저 푸른 소나무처럼 굳건히 살아남게 될 것이며, 환자와 더불어, 시민과 더불어 100년을 약속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6-18 17:07

경기도, 중국 지린성 정책관리자 및 농업인 초청 연수 성료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지린성(吉林省) 정책관리자 및 농업인 리더 대상 초청연수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에는 마전차이(馬振才) 지린성농업방송학교 부교장, 리징뱌오(李景彪) 지린성인민대외우호협회 간부 등 지린성 정책관리자 및 농업 분야 리더 총 14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초청연수 기간 동안,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과 접하고 있는 양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특히 농산업 분야의 도 우수 상품 소개 및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했다. 또한 제2회 경기도 지린성 농산업 협력간담회를 열어 기농 농약, 유황 비료, 농산품 기능성 포장재 등 도의 주요 농산업 신기술 및 우수제품을 지린성에 소개하며 양 지역 간의 협력을 제안했다. 마전차이 지린성농업방송학교 부교장은 경기도 우수 농산업 제품의 중국 지린성 진출을 통해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지린성 측은 또한 신품종 개발을 위한 양 지역 공동연구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정희 도 외교통상과장은 양 지역은 동북아 정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류협력의 신뢰를 쌓아왔다며 경기도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 최대 식량기지이자 농업 전진기지인 지린성과 농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지린성은 지난 2014년 8월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래, 대표단 상호 방문, 경제통상, 농업과학기술, 환경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양 지역은 이런 교류협력 결실을 토대로 오는 하반기 우호협력 관계를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해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은 전략적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9-06-18 17:07

수원시 장안구, 서울 마포구와 여성축구단 친선경기 개최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 여성축구단은 지난 17일 만석공원 잔디구장에서 마포구여성축구단과 첫 친선경기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친선경기는 장안구와 마포구 여성축구단의 기량 점검 뿐만 아니라 축구를 통한 상호 유대 강화 및 교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신 구청장을 비롯해 박종래 마포구여성축구단장과 천원봉 마포구생활체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팀 선수들은 힘이 넘치는 경기를 펼친 결과, 마포구여성축구단이 장안구여성축구단에 5대 2 승리를 거뒀다. 신태호 구청장은 이번 경기를 통해 장안구여성축구단과 마포구여성축구단 상호 교류의 발판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6-18 17:03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홀몸어르신 30명 대상 식사 제공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 우만1동은 지난 17일 관내 식당 개성손만두에서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만1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끼식사의 행복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해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나눔 사업으로, 우만1동 관내 4개 식당이 참여해 연 2회 관내 독거노인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송현경 개성손만두 대표는 외롭게 홀로 생활하시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행복한 하루를 느끼게 해드리고자 음식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팔달구 관계자는 홀몸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며 우만1동은 지역사회 내 나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상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6-18 17:03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광교상수원지역 물 환경과 지역관리를 위해 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와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광교상생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광교상수원지역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6-18 17:01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의 종합적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시장은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키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6-18 17:01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자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범위 추가 조정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자 범위 등을 조정했다. 박 의원은 공영차고지 내에 환경친화적 버스 연료 충전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9-06-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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