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검찰의 업보

직원들에 자상한 기관장이었다. 수십 명과 치맥 파티를 하기도 했다. 야구 동호회를 프로팀과 연결해주기도 했다. 지역민과의 소통도 정평 있다. 취임 인사를 위해 곳곳을 찾았다. 가끔 인사를 받는 기관이 당황하기도 했다. 이임 인사도 빠뜨리지 않았다. 지역 단체장과의 작별 사진이 여럿 나돈다. 그런 만큼 근무지마다 남은 추억이 특별하다.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곳이 몇 곳 된다. 그의 직업은 검사, 직책은 검사장이다. ▶경기 지역과 인연이 특히 많다. 초년 시절 수원지검 검사였다. 깡패 잡는 강력부에서 일했다. 간부 시절도 경기도를 거쳤다. 안양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했다. 통닭 거리, 냉면집, 야구장, 순대 골목 등에서 그는 여러 번 목격됐다. 매번 직원들을 대동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거창하게 말하진 않았다. 그냥 검찰도 지역의 일부라는 소신을 편하게 얘기했다. ▶수사 땐 달라졌다. 원칙에 철저했다. 전직 장관 고발장을 접수했다. 청와대 관련성도 제기됐다. 모두가 대충 덮을 거라 봤다. 하지만, 그의 수사팀은 그러지 않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 수사 초기 그의 이 말이 예고였다. 성역 없이 갔다. 청와대 사람도 조사했다. 전직 장관에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동은 되레 법원에서 걸렸다. 판사가 관행을 말하며 기각했다. 이후 수사는 위축됐다. 그래도 검찰다웠던 두어 달이다. ▶무엇이 올바른 검찰인가.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검사장들이 겹쳐 말하는 취임사는 있다. 엄격한 법집행과 따뜻한 검찰상을 정립하겠다. 아마도 이게 가장 그럴듯한 모습이라 여기는 듯하다. 엄격한 법집행은 원칙대로의 수사를 말하는 것일 게다. 따뜻한 검찰은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일 게다. 그가 이런 모습을 모두 갖췄다 단언할 순 없다. 다만, 그나마 상당히 비슷한 검사장인 것만은 틀림없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됐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총장 후보자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평했다. 현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용퇴의 기로에 섰다. 어림잡아 30~40명이 거론된다. 그도 그 가운데 하나다. 손실일 수도 있겠다 싶다. 위로랍시고 문자 몇 줄 보냈다. 답이 짧다. 검찰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업보가 뭔지는 말하지 않았다. 쏘주 한 잔 하는 날 물어봐야겠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6-18 20:20

[사설]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여러차례 밝히며 제2국무회의를 통해 시ㆍ도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헌법 개정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안으로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분기에 한차례씩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이 무산돼 제2국무회의 신설이 무산됐지만,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 소통하겠다고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제1차 민선 7기 시ㆍ도지사 간담회 이후 만남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지역관련 안건이 올라오면 해당 자치단체장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안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드디어 시ㆍ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구나 했으나 이 또한 말로만 그쳤다. 중요 현안이 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던 청와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15~30명이 참석한다. 지자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는 서울시장도 참석한다. 인구 1천30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장은 배제돼 있다. 경기도는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속 요청해왔다. 손학규 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 의사를 전했고, 김문수ㆍ남경필 전 지사도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2015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4월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ㆍ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점, 제2국무회의가 지자체 의견수렴 창구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도는 지난 5월 청와대로부터 지역과 관련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경기도는 주거ㆍ교통ㆍ환경ㆍ남북교류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으로 많은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달이 다되도록 여전히 연락이 없다. 정례적은 아니라도 도의 현안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이 크다.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도 말로만 지방분권 강화를 외치고 있는 듯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9-06-18 20:20

[사설] 지역 주민 의견 건너뛰는 보(洑) 해체 강행 / 강제로 건설한 이명박 권력과 뭐가 다른가

여주지역 보(洑) 철거 반대를 요구하는 걷기대회가 열렸다. 4대강국민연합과 여주시 한강보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는 이포보에서 출발해 여주보까지 약 13㎞ 남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4대강국민연합의 대표는 이재오 전 의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4대 강 개발에도 최전선에서 전도사역할을 자임했다. 이번 걷기대회를 여주지역민들의 순수한 의사표시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가 궁금한 건 여주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다. 여주시의회는 보 해체에 대해 우려스런 입장을 보인다. 남한강 3개 보에 총 9천200억원이 들었는데, 철거하려면 2천억원 이상이 든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주시가 공식 입장을 밝히라는 추궁도 있다. 지역민 중심의 여주시 보 해체 반대 추진위원회도 결성됐다. 보 해체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렸다. 시민을 상대로 한 반대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민심이 새삼스럽진 않다. 여주 지역에 건설된 보는 3개다.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건설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만큼 보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시위 표적도 됐다. 그때마다 지역민 중심의 찬성 목소리가 있었다. 환경단체와 맞불 집회를 연 것도 주민이었다. 침수 예방, 농업용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였다. 이게 보 건설부터 해체 정국까지 이어져 온 여론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보를 완성했다. 환경단체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바로 이 점이 이명박 정부의 패착이다. 여론에 귀 닫은 토목독재라 비난받는 이유다. 2019년 지금은 문재인 정부다. 보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에 귀 닫기는 마찬가지다. 보를 해체하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마치 보 해체가 통치행위라도 되는 양 밀어붙이고 있다.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다. 독선이기는 같다. 세상 소리를 다 들으라는 건 아니다. 적어도 보를 품은 지역 목소리는 들으라는 것이다. 곡수천 침수의 추억은 그들만의 공포다. 무용지물이라는 레저공간도 지역민이 판단해 볼 일이다. 9천억원을 들여 만든 여주지역 보다. 그 필요성을 가늠하는 당사자에 지역민이 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들어야 한다. 설문조사를 해도 된다. 공청회를 해도 된다.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토목 독재와 다를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9-06-18 20:20

[인천시론] 전통산업 체질개선 위한 인천형 도심 소공인 육성

원도심의 소공인은 기술 소공인의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뿌리 산업부품 산업재, 식품 및 의류 등 가공산업, 귀금속공예품 등 소비재 산업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소공인은 부품생산부터 조립가공, 완제품 및 소비재를 제조하는 등 생산 전단계에 걸쳐 소규모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각 산업의 저변을 형성, 산업 구조 내에서 완충(buffer)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산업군이다. 특히, 소공인은 도시에서 동업종, 이업종과의 융합과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다. 그들은 주로 도시에 집적지를 형성하여 동업종 간 공동사업, 이업종 간 연계사업 등을 통해 자연스레 융합적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꾸준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로페이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집행해 왔으나 제조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을 위한 정책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소공인의 경우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그들이 가지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시선을 인천으로 돌려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성장의 재도약을 위한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은 영세, 중소제조기업의 소공인을 중심으로 경영 환경 악화가 지속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매출액은 2014년도 3조1천억원에서 2015년도 5조1천억원, 그리고 2016년도 5조4천억원으로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 부가가치액 규모 비중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도 42.7%에서 2017년도에는 4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술혁신의 미온적 대응과 사업 다각화의 실패로 인천지역 전통제조업인 기계금속업종 등이 단순 가공조립업종에 벗어나지 못한 채 부가가치액 규모가 감소하면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중견 및 대기업과의 양극화도 점점 심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통적 기계금속업종이 있는 주안부평 및 남동 국가산단, 일반 산업단지 등 원도심지역에 밀집된 중소 제조기업은 낙후된 산업 인프라로 인해 업종고도화 및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추진 동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 이에 인천 원도심지역의 대표적 영세 중소기업군인 기계와 금속 업종의 업종 다각화 지원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형 도심 소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소공인 육성으로 인천의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성장 동력 촉진을 이루고 나아가 인천의 오랜 전통 기반산업의 기계 금속업종과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으로 업종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통한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6-18 20:20

성남시, 월세 20만원 ‘대학생 반값 원룸’ 지원

성남시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원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18일 가천대, LH와 지역 상생형 대학생 반값 원룸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가천대는 사업 대상 학생이 월세 40만 원(보증금 1천만 원)의 원룸에 본인 부담금 20만 원에 거주할 수 있게 각각 10만 원을 지원한다. 거주할 원룸은 시가 참여 주택을 모집하거나 대학생이 직접 대상 원룸을 물색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학생에게 보증금 1천만 원을 연 1%로 대출하고, 거주할 원룸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반값 원룸 입주 학생은 가천대가 추천ㆍ선발한다. 자격은 성적 우수자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가천대 재학생으로 한다. 이번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2년간이며 3자 간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한다. 시는 대학생 반값 원룸 사업의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점차 대상 대학교와 인원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반값 원룸 사업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교생활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의미 있는 사업의 파트너가 돼 준 가천대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6-18 20:15

‘2023년 슐런월드컵 유치’… 국민스포츠로 도약 꿈꾼다

비영리민간단체(NGO) 대한슐런협회가 2023년 국제슐런월드컵의 국내 유치에 성공, 국내 7만여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스포츠로 도약하기 위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대한슐런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30일 독일 올덴브르크에서 열린 독일 슐런월드컵 회장단 회의에서 2023년 국제슐런월드컵의 한국 유치를 확정지었다. 슐런은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로서 길이 200㎝의 슐런보드 위에서 진행되는 종목이다. 총 30개의 원반(퍽)을 1~4점까지 점수가 부여된 슐런보드 홈 4개에 밀어넣어 점수를 산정하는 스포츠다. 지난 2014년 10월 대한슐런협회가 국제슐런연합 한국지부로 가맹하면서 지부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처음 도입됐다. 슐런월드컵은 지난 1977년부터 2년 마다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 네덜란드월드컵에 이어 2023년 한국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 2015년 체코월드컵을 시작으로 프랑스, 독일 월드컵 등 3차례 대회참가를 이어가고 있다. 슐런의 국내 도입을 이끈 장철운 대한슐런협회 회장은 슐런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실내 스포츠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취미와 여가생활 활성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국제월드컵 국내 유치로 슐런이 국민스포츠로서 한층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슐런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무 뒤틀림 등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 전자식 슐런을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면서 올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7월 전국농아인체육대회, 2023년 국제월드컵 등에서 정식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설립된 대한슐런협회는 공익단체의 역할을 위해 정부지원이나 지자체 도움없이 슐런월드컵 지원은 물론 전국시ㆍ도 교육청 및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슐런연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슐런심판과 지도자를 양성에도 매진, 슐런보급과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9-06-18 20:15

의정부 K-팝 클러스터 흔들림 없다… 대표 사임 YG측 “예정대로 공연장 설계공모 나설 것”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핵심시설인 K-POP 클러스터 투자업체인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설로 사임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YG측이 이달 말 복합문화단지에 들어설 공연장 설계공모에 나서는 등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정부시와 시행사는 보상절차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YG는 복합문화단지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리듬시티㈜(자본금 51억)의 5% 지분을 가진 투자자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와 지난 2015년 1월 MOU를 맺고 복합문화단지내 4만9천여㎡에 대중음악 창작, 공연 및 체험시설을 갖춘 국내 최초의 글로벌 대중음악 전문 클러스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복합문화단지의 대표적 사업자다. 하지만 YG가 최근 소속가수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대표 양민석 형제가 동시에 물러나면서 K-POP 클러스터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복합문화단지 사업까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토지주들의 문의전화가 의정부시 토지보상협의 사무실로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YG는 지난 13일 리듬시티㈜ 대표선임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해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진택 의정부시 비전사업단장은 YG는 국내외에서 K-POP 공연장설계공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다른 주주들 앞에서 확실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YG가 추진하는 K-POP클러스터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며, YG가 설령 사업을 포기한다 해도 복합문화단지사업이 무산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YG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지난 4월20일부터 시작한 복합문화단지 토지주 보상협의율은 현재 개인토지 56%와 국공유지 21%를 합해 80%에 이르고 있다. 시행사는 3천700억 원의 PF를 일으켜 지난 17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메리츠 1천500억 원, 키움증권 1천500억 원 등 3천억 원의 자금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700억 투자예정 금융사와 약정체결을 조율 중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와 시행사는 지급예정기일을 넘기자 이날부터 보상금 지연에 따른 이자(4.6%)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협의를 마친 토지주에게 통보했다. 한편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 65만4천417㎡ 부지에 민간주도로 국제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 신세계 아울렛 등을 추진하는 의정부 8.3.5 프로젝트 핵심사업이다. 의정부시 34%, 유디자형 등 민간사업자가 66%를 출자했다. 하반기 착공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6-18 20:15

“시흥교육, 서울대와 함께” 교육협력사업 선포식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시교육청이 시흥교육, 서울대와 함께하다 교육협력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17일 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선포식은 서울대학교 교육인프라가 시흥과 함께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서울대 노동영 연구부총장 및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정식 국회의원, 함진규 국회의원, 김태경 시흥시의회의장과 관내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장, 학부모회장 등 지역의 교육네트워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시흥영재원 출신 서울대생의 감동적인 체험사례발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오헌석 교수의 각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다. 시흥시와 서울대는 2010년 1월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창의인재육성 및 음악 멘토링, 시흥영재원 교육협력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교육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배곧동 지역에 다양한 시범교육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11개 교육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스누콤 및 스누앱을 꼽을 수 있다. 스누콤은 초중등 학생을 위한 영어, 체육, 음악 등 10개 교과의 교육프로그램이고, 스누앱은 교사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 물리 등 10여개 교과로 구성되어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니즈를 양면에서 충족시켜 준다. 이와 함께 미래핵심역량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관계자에게 핵심역량 진단 및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합성과관리 연구를 통해 시흥시 교육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과관리 후 시흥교육사업 종합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시흥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지난 9년간 시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혁신교육사업이 상생ㆍ융합해 시흥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공교육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9-06-18 20:15

[청소년 Q&A] 상담받고 싶은데… 정말 비밀보장 되는 거 맞나요?

Q. 최근 A학교를 다니다 B학교로 전학을 온 고1 남학생입니다. A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래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서 전학을 오게 됐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되고 불안해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를 보면 상담 내용을 비밀로 지켜주지 않고 아무데서나 말한다는 말이 많던데... 정말인가요? A. 상담을 받고 싶은데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A학교에서 경험한 일이 B학교에 소문이 나면 어떡하나 신경 쓰이고 고민되어 선뜻 상담을 받기 어렵고 고민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상담과정에서 언급되는 모든 내용은 철저한 비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예외사항의 경우는 상담 시작 전 구조화 과정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일방적인 상담내용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비밀보장이란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내담자가 상담에서 말한 내용을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나아가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비밀보장의 원칙은 주요 상담왌리치료와 관련한 학회의 윤리강령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담자가 비밀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내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학회 혹은 소속단체로부터의 경고, 제명, 자격증 박탈 등의 윤리적 제재와 소송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의 모든 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의무에도 비밀보장의 원칙이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①내담자(본인)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②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경우 ③법원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사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비밀보장의 한계(제외)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로 상담사가 불가피하게 내담자의 상담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할 경우 정보공개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려야하고, 정보공개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담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니 진로왃퓐喚옺레쬇성문제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전화 1388([무선] 지역번호+1388) 또는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김준하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 김준하 2019-06-18 20:13

개회 기다리는… 도내 의원들 법안 봇물

오는 20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 발맞춰 여야 경기 의원들의 법안 제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8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전 의원은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금지청구제도를 도입,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날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 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됐으나, 지난해 농업 소득은 1천만 원대(1천292만 원)를 유지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또한 농림수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송 의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농어민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한 해 약 20만 명이 넘지만 건강보험 난임 지원횟수를 넘겼거나 정부지원금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난임 부부들은 한 회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비용을 전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 한 난임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 1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868명)는 정부가 운영하는 난임 대출이 있을 경우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는 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난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6-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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