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횟수 약 2배로 증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 도입 이후 경기북부지역에서 경찰의 사건 관계인 조사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내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를 집계한 결과 664건으로, 전년(360건) 대비 84.4%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정책은 변호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사건 조사 때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게끔 하며, 피의자는 편의시설 확보와 휴식 요청권도 보장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지난 17일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현장간담회를 열어 상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병덕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과장은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인권 보호의 초석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4살 원아 통학차 방치 사망, 교사ㆍ기사 항소심도 금고형

지난해 7월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씨(29), 담임교사 김씨(35), 운전기사 송씨(63) 등 3명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영유아가 피해를 본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중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이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연기했다. 한편,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A양(4)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하지은기자

1883년이 살아 움직이는 감동있는 개항장 문화재 야행 성료

인천 중구가 최근 인천 개항장 일원에서 개최된 2019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행사에 시민 9만여 명이 찾는 등 성공리 완료 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구청과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생동하는 인천, 감동 있는 개항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 등이 준비돼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개막식에는 사전 공모로 시민이 직접 제작한 네온사인을 점등하는 것으로 행사의 서막이 열렸으며, 현장에 있는 관람객을 대표해 지역 내 독립유공자 후손이 점등식에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항장 문화재 야행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으로 김구 선생과 관련한 미디어 랩핑쇼가 중구청 벽면에 연출됐고, 손가락으로 태극기를 그리는 체험도 이어졌다. 행사장 곳곳에는 개항장 일대의 상인들이 참여한 아트 플리마켓과 저잣거리가 펼쳐져 관광객들의 관심을 얻었다. 특히,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가해 홍보를 전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이번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이번 야행을 통해 문화재와 문화시설들을 전문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상인은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알려져 평소보다 인천개항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가 자주 개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오는 9월 7~8일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다시 한 번 개최 될 예정이다. 이민수기자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청년들의 창업 꿈을 체계적으로 지원

평택시가 청년들이 창업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7일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정장선 시장, 김재균 도의원, 김방 국제대 총장, 청년예비창업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시는 지역의 3개 대학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공모 절차를 통해 국제대를 수탁자로 선정했다. 국제대 컨벤션센터 2층에 자리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314㎡ 규모에 10개의 창업공간과 행정실, 회의실로 구성됐다. 10개의 창업 공간 중 8개소는 이미 청년창업자가 입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추가로 입주할 청년창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에는 창업 공간 무상제공과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개소식 참석자들은 입주 기업을 방문해 청년창업자들의 사업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창업자들이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연수구, 실시간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구축 완료

인천 연수구가 실시간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구축을 완료했다. 연수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구청 8층 옥상에 강수량계와 적설량계를 설치하고,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과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강수량계, 풍향, 풍속, 기온, 습도계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측된 기상정보는 서버에 수집돼 실시간으로 재난대응부서 내에 설치된 TV모니터로 확인하고, 재난대응부서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 이미 구축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의 데이터와 기상청의 동네예보, 구름정보, 레이더영상, 태풍경로 등도 연계해 확인한다. 재난대응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기상관측시스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기상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연수구민과 실시간 기상정보와 대기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수구청 홈페이지에도 실시간으로 연동해 누구든지 대기정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별 기상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재난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구민들의 신체, 생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동구,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

인천 동구는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침수 취약세대 71세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잦아진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반지하 주택과 상가 등 소상공인 서민층의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 시설 무상설치 사업에 나섰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 세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71세대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완료했다. 주택 출입구, 지하계단 입구 등 노면수 월류 취약지점에는 높이 40cm의 물막이판 80개를 설치했다. 하수 역류 취약주택에는 배수구, 싱크대, 하수구의 역류를 막는 밸브 55개를 설치했다.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한 주민은 밤새 많은 비가 내리면 혹시라도 하수도가 역류하지나 않을까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했다며 역류를 막는 밸브 설치로 이제는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강풍 등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정비, 집수 받아 준설 등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24시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재난 시 신속하게 구청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