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18기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5기수 아래의 윤석열 지검장을 발탁한 것은 파격으로 여겨진다. 통상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 기수들이 옷을 벗는 관행에 따라 연수원 19~23기 검찰 고위직들은 줄줄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에도 대규모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문 대통령의 후보 지명에 따라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임명 제청안이 회부되고 이후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송부되는 절차가 이어진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의 사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임명은 가능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법무부가 지명 내용을 인사혁신처로 보내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인사청문을 요청해 국회로 넘어가는 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와 대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등 특수통의 주요 보직을 잇따라 거쳤지만,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눈 밖에 나 좌천됐다. 평검사 신분으로 대구 고검 등 지방을 전전하던 윤 후보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6-17 21:28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첫 날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6-17 21:26

“내 땅이 10년 넘게 등산로로… 황당” 수원시, 사유지 무단 점유 논란

내 땅이 10년 넘도록 등산로로 쓰이며 훼손될 동안 등산로를 조성ㆍ관리한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시가 개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를 토지주 동의 없이 등산로로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등산로가 언제 조성됐는지 파악도 못 한 채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등산로로 쓰인 곳이라는 변명으로 일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산 24-2 부지(6천611㎡)를 6억 원에 사들인 A씨는 최근 해당 부지를 방문했다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유지인 해당 부지의 약 200ｍ 구간에 토지주인 A씨가 설치하지 않은 나무계단과 울타리, 등산로 안내판 등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설치한 안내판에는 칠보산 관리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 반려견 목줄 착용ㆍ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17일 현장에서 만난 등산객 B씨는 칠보산에 오르거나 약수터에 방문할 때 지나는 길목이라며 수원시가 설치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 당연히 국유지인 줄만 알았지, 개인 땅인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3천2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금곡LG빌리지 후문과 불과 100ｍ도 떨어져 있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전용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부지 매입 당시에는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의 오솔길만 있었는데 시가 동의도 없이 나무계단 등을 설치해 등산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개발행위와 산림경영 등에 대한 모든 허가를 거절해놓고, 토지주 동의도 없이 등산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것이냐며 사유지가 10여 년간 수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등산로로 쓰이는 동안 관련 내용은 한 번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칠보산으로 올라갈 때 등산로로 써오던 땅이라 토지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나무계단 등은 정확히 언제 설치됐는지 남아 있는 기록이나 문서가 없는 탓에 A씨가 원하면 원상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6-17 21:26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6-17 21:25

인천시, 을지연습 근무지 이탈 알고도 뒷짐만

인천시가 6월 30일 전시대비 을지 연습 훈련 중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내부 조사 지침에도 잘못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심각한 안보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인천시교육청은 같은 훈련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A공무원에 대해 신속한 경고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 대조를 보였다. 17일 시에 따르면 을지훈련 중 근무지 이탈 공무원 20여명에 대해 내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을지연습 훈련이 끝난 직후 차량 취침 등은 근무지 이탈이며, 인천시가 내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량을 타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물론, 차량에서 잠을 잔 것 확실한 근무지 이탈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시와 시 교육청 기관장 책임으로 감사실에서 근무지 이탈 공무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시 본청의 범위를 주차장과 주차 차량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밝힌 인천시 비상대책과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행안부가 을지 연습 기간에 차량에서 취침한 공무원들에 대해 근무지이탈이라고 해석한 부분은 틀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차량 취침은 문제가 없다는 게 비상대책과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시 비상대책과의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에 시 내부에서조차 정부 감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 감사를 맡아야 하는 시 감사관실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근무지 이탈 당시 시 감사관실은 내부 평가단을 운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원점검을 하지 않았다. 시 감사관실이 내부 감사를 한다면 공평한 감사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내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시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정부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와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며 근무지 이탈자뿐 아니라 비상대책과와 감사관실 등 책임 부서도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A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지난 14일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공무원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인천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을지 연습 훈련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서는 20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차량 취침하거나 차량으로 훈련장을 벗어났다. 정부의 을지연습 매뉴얼 기타 강조사항에는 연습기간 중 근무자 이석금지(취약시간대 근무지 이탈 등)를 통해 훈련 참가 공무원의 자리 이탈을 막고 있다. 주재홍기자

인천교육 주재홍 기자 2019-06-17 21:20

'생활의 달인' 평양냉면 달인의 동치미 육수 비법

'생활의 달인' 평양냉면 달인의 육수 비법이 공개됐다. 17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평양냉면의 달인 와일드 캠핑 최강 달인, 유모차 세탁의 달인 등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생활의 달인' 제작진은 평양냉면의 달인을 만나고자 강동구를 찾았다. 달인은 두부를 잘게 으깨고 나서 산딸기를 잘 섞어 돼지고기를 숙성해 돼지 잡내를 잡았다. 이어 숙성한 돼지고기를 쪄 2차 숙성을 했다. 달인은 두부를 제거하고 물에 삶아 돼지 육수를 만들었다. 간 노각을 들깨와 섞어 메밀 면수에 사골을 담갔다. 막걸리와 표고버섯 식힌 물을 섞은 뒤 노각과 들깨에 버무린 사골에 담갔다. 이어 달인은 사골을 석쇠에 굽고 나서 우렸다. 동치미 육수는 항아리 안을 무를 채우고 배추와 대파, 사과, 배를 넣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배추를 덮고 사골 육수를 부었다. 마지막으로 2주간 숙성으로 동치미가 완성됐다. 이렇게 만든 육수들을 달인만의 비율로 사골과 돼지 육수 동치미를 섞으면 육수가 완성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6-17 21:13

[道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 공청회] 버스요금 인상엔 공감대… 서비스 질 개선은 ‘갑론을박’

경기도가 큰 이견 없이 9월께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할 방침이지만 이에 따른 버스업계 서비스 개선이 큰 과제로 남았다. 경기도의회, 시민단체 측은 불가피한 요금 인상에 대한 서비스 향상 조치가 미흡하다며 일제히 도의 계획안을 질타했다. 도는 17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도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요금을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또 도는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운수종사자 복지후생 개선 ▲시내버스 청결관리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버스 노사와 시민단체 등은 요금 인상 폭에 대해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입을 모았다. 그러나 버스업계와 도가 내놓은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은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의 서비스 향상 추진 계획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소비자들이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인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물가상승률 등을 봤을 때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에 맞는 운전자들의 교양교육 등 서비스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대견 신진 시내버스 대표는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200원 인상안이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라도 올려야 한다며 버스는 요금 외 달리 수익구조가 없어 서비스 개선을 하려면 요금 인상은 필수적인데, 이 인상 폭으로 1년이면 그간 업계 적자를 메우는데 다 쓸려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원호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은 도가 9월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데 우리는 당장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에 맞춰 일해야 한다. 요금이 인상된다면 임금인상 협의는 노사가 풀어가겠다며 요금 오르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잘 조율해 다음 달 버스 대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이달 중으로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교통복지 및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7월부터 서울시ㆍ코레일 등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의 요금조정 계획안을 손질해 최종 인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9월께 인상 요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6-17 21:10

[인사] 本社辭令

【신규】 ▲ 김승민 命 : 인천본사 수습기자 ▲ 안하경 命 : 인천본사 수습기자 6월 18일자

인사 경기일보 2019-06-17 21:09

수천만원 수당 부정수급 연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 징계도 없이 하루만에 사직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수천만 원의 수당을 부정수급한 직무지도원과 연루된 공단 직원(본보 6월17일자 6면)을 징계도 없이 하루만에 사직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직원의 비위행위 정황을 보고받은 공단 감사실장은 이를 임원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단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공단 경기동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담당 과장 A씨가 위촉한 직무지도원 일부가 수당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을 공단 감사실장에게 총 2차례(유선 1차례ㆍ대면 1차례)에 걸쳐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실장 B씨는 이 사실을 임원진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 대한 감사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 해 11월 자기계발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하루 만에 사직 처리가 완료됐다. 이로 인해 수천만원의 부정수급 사건에 연루된 A씨의 공식 기록은 자진 사직으로 남았으며, 파면 또는 해고 등의 징계를 받지 않았기에 재취업도 가능하게 됐다. 이같이 석연찮은 공단의 대응은 결국 내부 논란으로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A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감사실장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월 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A씨의 비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사실장을 징계하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감사실장 정직 1개월, 인사 담당자 2명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공단 내부 감사를 통해 과장 A씨가 근무한 경기동부지사, 경기지사 직원 4명과 1명에게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 공단측은 사직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감사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사직 처리 시 비위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공단 직원들이 이직할 때 하루 만에 사직서를 처리한 전례가 있어 A씨의 사직서가 하루 만에 수리됐다면서 이미 사직 처리된 A씨에 대해 사직 취소 결정을 고려해봤으나 여러 판례를 봤을 때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으로 사후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정민훈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06-17 21:08

총체적 부실이 부른 ‘붉은 수돗물’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는 성급한 상수도 수계전환과 수압조절 실패, 노후 상수도관 방치 등 인천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사태 발생 후 민원 대응과 재정 지원 과정에서도 허점을 보였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적수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초 공촌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막고 수산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서구 가좌동과 원창동 인근의 관로 밸브 2곳을 사용했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녹물 발생 여부 등 중간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평소 물이 흐르던 방향과 역방향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평소보다 100% 정도 수압을 높인 것도 상수도관 내부의 침전물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한 점, 초기 전문가 자문과 종합 대응 과정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해 시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각종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어 (인천시가)적수 사태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 했다라고도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날 서구 공촌정수장과 청라배수지 현장을 긴급 점검한 자리에서 수돗물 공급 체계 전환 절차를 중간 점검 과정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시가 노후화 한 상수도 관로 관리도 소홀했다. 지하에 관로를 매설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 내부의 중성화와 노후화로 부식생성물이 발생한다. 이것이 달라진 수압 등에 의해 관에서 떨어져 물과 함께 배출되는 게 적수 현상이다. 이에 적수 현상을 막기 위해선 노후한 상수도관은 적절히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8년 공개한 상수도 통계 결과 인천의 총 상수도관 6천655㎞ 중 21년 이상된 상수도관은 2천598㎞로 약 40%에 육박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32%보다 높은 수치다. 상수도관은 최소 20년 이상 사용하면 교체 대상이다. 이에 박 시장은 이번 사태는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와 안일한 현장대응이 겹친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노후 상하수도 관로 교체 등을 기반시설투자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말했다. 시의 민원 대응 과정도 미흡했다. 시는 적수 사태 초기 수질검사 기준치에만 근거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 영종 지역 적수 사태는 5월 수계 전환과 관련 없다는 초기 설명에 대해서도 시는 지난 13일 수계전환의 영향으로 수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밖에도 시는 적수 사태 후 19일이 지났음에도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천254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는 시의 가용 재원인 특별조정교부금 11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100억원, 재난안전관리기금 400억원을 웃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활용에 시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행정 절차가 필요해 우선 투입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 보상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6-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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