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위, 위원장에 원미정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1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미정 의원(안산8)을 위원장으로, 최경자(의정부1)ㆍ추민규 의원(하남2)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난달 21일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일자리 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현재 도가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로써 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자리 정책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통일성 있는 일자리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의회 차원의 일자리 정책 조정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에서 호선된 원미정 위원장은 분야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 일자리 정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점검 및 통합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 도의 일자리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해 일자리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21명(더불어민주당 20명, 자유한국당 1명)으로 구성됐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특별위', 결과보고서 채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수석)는 1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특위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문서 검증 및 기관보고, 현장조사 및 간담회, 주간 정례회의, 세 차례의 증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중앙물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유보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학교급식 공급유통 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시정 및 후속조치 요구 사항들이 담겨 있다. 성수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1)은 행정사무조사의 법적 한계로 인해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 등 비리의혹을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비리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업체와 재계약 체결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해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에 대해 여러 참여주체 간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특위는 종료되지만 제기된 많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다른 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도 집행부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관련기관에 조치 요구 사항이 통보되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체제 개편과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이재명 "제주도민과 원희룡 지사에게 정중히 사과"… 평택항 제주도 폐기물 확인 못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내 불법수출폐기물에서 제주도산 폐기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제주도민과 원희룡 지사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자로 평택항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4천600여t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주도 폐기물이라는 방송보도를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24일부터 처리작업이 시작되었으니 무려 한 달 하고도 보름가량 이어진 작업이었다. 애초 경기도는 이 폐기물을 전수조사해 출처를 확인하고,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폐기물 대부분은 장기간 옥외에 방치돼 있어 포장이 삭거나 2~3년 동안 수출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재포장 등으로 인해 내용물이 섞여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쉽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출처 확인에 집중하기보다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처리를 택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방송보도에 의존해 제주도산 폐기물이라고 언급한 지난번 SNS 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제주도민과 원희룡 지사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누군가를 비난할 의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8일 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유근식 도의원, "벙커C유 퇴출 지원이 실질적 미세먼지저감 대책"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4)이 벙커C유 사용 억제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경기도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1일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정작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와 공장에 대한 연료원 대체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초미세먼지 수준을 33%까지 저감시키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벙커C유 사용 억제에 대한 대책은 정작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저급의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와 공장이 221곳에 달하고 있다면서 벙커C유는 가장 저급유로서 LNG에 비해 미세먼지는 24배,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산화물은 1.8배, 황산화물은 무려 수백 배에 달하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만큼 경기도가 시급히 지원을 통해 대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특히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엔 단지 내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정체돼 그 연기 속에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건강을 지킨다는 점에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구로철도차량기지의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구로철도차량기지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운영효율을 높이고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땅값이 비싼 구로 차량기지의 활용가치만을 생각하고, 구로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 1조 원을 들여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기지가 국토교통부 뜻대로 옮겨지게 되면 구로구는 지역단절을 극복하고, 민원이 해소되겠지만 그 고통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로 고스란히 전가돼 소음, 분진, 지역단절로 이어지며 또 하나의 자연환경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마음대로 지정해 놓은 대상지에는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인천시까지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노온 저수장 바로 옆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수수방관만을 할 뿐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광명, 시흥, 부천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토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가 도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더 이상 서울시의 문제해결에 경기도의 시ㆍ군이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현호기자

김봉균 도의원, "다산실학연구원 설립해 경기도 정체성 강화해야"

김봉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5)이 한국국학진흥원을 통해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선도해가는 안동처럼 경기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가칭)다산 실학연구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일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청사 신관 앞 토야라는 조형물의 의미를 아는 경기도민이 없다며 모호한 정체성과 일회성 행사에 매몰된 경기도 문화자원 관리는 경기도의 정체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 1순위로 다산 정약용을 꼽은 만큼 인물을 거점으로 복합문화 자산을 엮어서 경기도의 동질성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은 2012년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독일의 대문화 헤르만 헤세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역사인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약용이 설계한 수원의 화성 또한 5천 년 과학문명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등 다산의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경기도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산 선생은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산으로 남겼다며 다산실학연구원 설립으로 인본주의와 실사구시 등 실학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민선 7기 이재명호의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깜깜이 공시가’ 개선… 이재명 지사, 정부와 담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빈익빈 부익부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작심하고 비판한(본보 6월4일자 2면) 가운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이 지사의 쓴소리가 줄 이을 전망이다. 경기도가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에 의견을 적극 제기, 국토보유세로 완성될 부동산 개혁을 위한 중앙과의 논의가 잇따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1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논의는 이 지사가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실ㆍ국장 간부회의에서 세금 내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보면 공동주택이 제일 비싸다. 공동주택은 서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주거 형태)인데 단독주택은 엄청 낮고, 상업건물은 턱없이 낮다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용역조사 발표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숨긴다는데, 있는 사실을 왜 공개 안 하느냐라며 국토부를 질책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토부 측에 ▲공시가격 산정 및 조정 기준에 대한 공개 여부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이 안 된다고 평가받는 단독주택 및 상업건물 공시지가의 개선 가능성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 가능성 등을 문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최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시세반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는 전국에서 약 7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 지사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움직임을 시작으로 중앙 부처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이 지사의 외침에 응답하면 새로운 경기의 부동산 개혁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개혁 특성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은 중앙과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과제 중 공공건설 원가공개, 후분양제 확대 등은 중앙에서 전국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시가격 문제는 학계, 시민단체에 수차례 지적에도 바뀌지 않았던 문제인 만큼 경기도 의견에 즉각 반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 부동산 개혁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의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제도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깨닫고, 공시가격 제도를 건드릴 생각을 했다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구상을 도민에게 전했다. 여승구기자

[세계는 지금] 거시의 삶과 미시의 삶

이번 달 들어 갑자기 중국의 비자 발급 절차가 엄격해졌다. 중국 한 대학에서 2주간 연수를 받아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출국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짧은 연수라 작년까지는 여행 비자로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장기 유학생에게나 해당되었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야 해서, 태어나 도장을 찍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졸지에 막도장 하나씩을 가지게 되었다.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찾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진 모양이다. 상용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의 일정을 일일이 적고 명함을 제출해야 하고, 관광비자의 경우도 호텔의 영문명,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야 한단다. 물론 도장을 찍는 것도 불편에 한몫 거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왜 비자 발급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지 설왕설래다. 대개 언론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라고 짐작하는 모양이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말이다. 중국 지인의 이야기로는 중국이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으면서 안팎으로 질서를 엄정히 하고 여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어느 것이 진짜 원인인지 콘텐츠를 가르치는 나같은 서생이 정확히 파악할 도리는 없다. 확실한 것은 중국 정부의 큰 그림 속에 민초들은 그것이 뭔지 정확히 모른 채 낯선 일의 파도에 떠밀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고 보니 중국은 큰 그림의 나라, 거시(巨視)의 삶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우선 국가의 발전에 대한 큰 계획이 명확하다. 공산당 창건 100년 안에 샤오캉(小康) 사회, 삶의 질이 보장된 중진국에 들어서고, 건국 100년 안에 다퉁(大同) 사회, 모두가 잘 사는 선진국에 들어서는 것이 거시 목표이다. 덩샤오핑이 1987년 목표를 제시한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한 나라가 백년대계를 세우고 간단없이 노력한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다. 실제로 중국이 목표에 맞춰 발전해간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게 마련이다. 국가백년대계를 함께 하는 미시(微視)의 삶,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은 그 큰 계획만큼 세밀하지 못한 것 같다. 물론 워낙 인구가 많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말이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검색을 당해야 하는 일상을 떠올려봐도 좋다. 사고 없는 나라라는 대의는 중국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 불편을 야기한다. 통일 중국의 이상은 드넓은 중국 대륙을 하나의 시간대로 묶는다. 베이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역 개개인의 생체리듬과는 맞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콘텐츠를 만들 때 여러 금기 사항을 마음에 새기게 만든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건 아니건 불순한 소재는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현실의 세세한 감수성을 포착하는 것보다 이상향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표현의 다양성은 다소 뒷전이 되는 듯하다. 중국은 곧 샤오캉 사회 달성을 발표하고 대동 사회로 나간다고 선언할 것이다. 중국의 대동 사회는 이제 거시의 삶뿐 아니라 미시의 삶도 살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안락과 자유로 이어지는 사회, 개인이 국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사회 말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하는 교훈이다. 선진국이란 거시의 삶과 미시의 삶이 다 같이 존중되는 나라라고 믿는다. 그래서 예기(禮記)에서 대동사회를 천하가 온 세상 사람들의 것인 세상이라 했을 것이다. 최민성 한신대 한중문화콘텐츠학과장

[경기만평] 영원히 함께…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경기도가 도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족 비율을 감축하고, 공공분야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등 4대 전략 및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대직 도 농정해양국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을 슬로건으로 정책 브랜드화 해 향후 5년간 4가지 추진목표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식생활 질을 개선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2014~2016년) 결과 평균 41.3%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먹거리 부족비율을 27.5%까지 낮춰 식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공공분야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을 확대, 현재 4천억 원 수준인 지역농산물 취급액을 1조 원까지 늘려 도내 중소농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인 아침결식률(39.2%)을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 수준(33.7%)까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도 31개 모든 시ㆍ군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ㆍ지원해 지역의 먹거리 공동체 육성을 도모한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들어 지난 1년 동안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전국 최고 수준인 6천 원으로 인상했다. 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영양지원 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 대기자 해소를 위해 도비를 신규 편성해 지원했으며, 시민사회 스스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아동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262억 원도 5월 추경을 통해 반영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143개 사업 중 9월에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2020년도 추진사업을 확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도는 향후 도민의 더 나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도민의 먹거리 실태와 지역농산물 이용실태를 조사ㆍ발표한다. 이대직 국장은 경기도 먹거리 전략은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추진 전략별 세부과제들을 발굴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도민 중 경제적 사정으로 가끔 또는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로 전국 평균 5.1%보다 양호했으며, 인구 수는 52만여 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민 74.4%가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호기자

경기도교육청·축구협회·의회 ‘G-스포츠클럽 활성화’ 맞손

경기도교육청, 대한축구협회, 경기도의회가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도교육청이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와 공동으로 G-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개방형ㆍ거점형 축구스포츠클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 황대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과의 국가대표 친선경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G-스포츠클럽을 확대해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의회는 G-스포츠클럽이 제도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G-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기반의 스포츠클럽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 개방형ㆍ거점형 축구클럽은 학생에게 스포츠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스포츠클럽으로, 올 하반기에 수원 지역 시범사업 후 2020년에는 경기도 지역에 확대ㆍ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G-스포츠클럽 확대로 공정ㆍ 협동ㆍ도전이라는 스포츠 가치가 학생들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G-스포츠클럽 안정적 정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축구클럽의 선수 수급이 쉬워지고, 창단이 늘어나 G-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개방거점형 학교 모델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MOU 체결 취지를 밝혔다. 송한준 의장은 도의회는 G-스포츠클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