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발의만 하면 뭐하나.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다 그냥 사라지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다.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아예 거들떠도 안보니 답답한 노릇이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8.9%라니 그야말로 초라한 성적표다. 꽉 막힌 교착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올스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범위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의 해결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식물국회, 무능국회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국회 스스로 해산 선언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생은 팽개친 채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 세비 받을 자격도 없다. 국회가 장기 파행되면서 각종 법안 심사가 지연돼 경기도 주요 현안 법안 47개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관련 현안 법률안이 총 58개다. 이중 47개 법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11개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안됐다. 2년 이상 계류돼 있는 법안도 33개나 된다. 국회 파행도 문제지만 의원들이 발의만 해놓고 신경을 제대로 안쓰고 있는 탓도 크다. 역대 국회에서 수도권ㆍ비수도권 충돌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도내 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규제 해소 개정안과 비수도권 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강화 개정안이 맞서면서 현 상태라면 1년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기대가 컸던 통일경제특구 법안 6개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분위기가 급변해 외교통일위 법안심사소위도 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관련 6개 법안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5개도 행안위 문턱을 못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여야 도내 의원들과 잇따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 법안 등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국회가 공전상태다 보니 의원들과 정책협의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다수의 상임위원장이 도내 의원이다. 다선 국회의원도 많다. 엄중한 정국 상황과 악화된 민심을 고려해 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고, 경기도 관련 현안 법안들도 챙겨야 한다. 법안 발의만 해놓고 일을 다한 것처럼 나몰라라 해선 절대 안된다.
10대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현직 한의사 A씨(47)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자신이 운영 중인 한의원을 찾은 10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다. A씨는 기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며 진료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의 성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죄다. 법원 판결로 실형이 선고된 성추행 범죄자가 버젓이 진료행위를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 환자들에게는 해당 한의원이 범죄의 지옥이었던 셈이다.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의료진에 대한 솜방망이 식 처분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행 법체계상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일정 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다. 의료 행위에 대한 직접 처분권은 없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기간을 명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내리는 회원 자격 정지와 행정 처분 의뢰가 그나마 유효한 징계다. 의사 징계 처분을 의사들이 내리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환자를 성추행하는 의사는 항상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고 하지만 실제 처분 내용은 약하다.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가 적발됐었는데, 이때도 의협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며 회원 자격 정지 2년을 내리고 끝냈다. 교육 현장에서의 성추행은 영구 추방의 벌로 다스린다. 제자와 스승이라는 특수 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 때문이다. 진료받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나 행위에 대해 환자는 거부하기 힘든 관계다. 이를 악용한 성추행 의료진이라면 의료계에서의 영구 추방을 해야 사회 상규에 맞다. 그걸 의협 내부에서 사실상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런 재범이 생기는 것 아닌가. 환자 성범죄 의료진을 의료계에서 추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언제 봄이 왔었는지 모르게 신록이 무성하게 우거지며 청명함과 싱그러움이 기대되는 초여름 6월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1년 12달 중 6월은 서양에서 좋은 의미의 달이다. 6월에 결혼하면 운이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 6월의 영어 June은 로마 신화의 유노(그리스 신화의 헤라)에서 이름을 따 왔으며 유노가 결혼의 여신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중국에서 6은 발음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는 뜻을 가진 류(流)와 같아 8과 함께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수학적 관점에서도 1부터 10까지의 숫자의 범위에서 숫자 6은 모든 수의 중심으로서 가장 생산적이며 평형과 조화를 상징한다. 우리나라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한적십자사의 청소년적십자(RCY) 운동도 6.25 한국전쟁 이후 1953년 4월5일 부산 암남동 뒷산에서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되살리기 위한 식목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영미권 국가의 청소년들은 우정의 선물상자(학용품 세트)를 제작하여 한국에 보내왔으며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국내 청소년들에게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대한적십자사도 1991년부터 국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CY 우정의 선물상자를 매년 제작하여 재난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에게 우정을 담은 학용품 세트를 현재까지 약 60여 개국 24만여 상자를 전달하였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자랑스러운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달 6월, 그분들의 노력 뒤에도 우방국들의 도움도 컸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대한민국의 GDP는 약 1조 6천556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나라와의 상생(相生)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전쟁, 빈곤,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학용품 등을 모아 보내는 RCY 우정의 선물이야말로 지구촌 시대의 일원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남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사랑일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는 인천 관내 청소년 1천5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정의 선물상자 3천개를 제작하는 온 세계 청소년과 Together(두개 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15일 토요일 11시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사옥 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인천의 청소년들이 직접 지진과 쓰나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팔루지역의 3천여 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Together) 우정의 선물상자 두개 더를 직접 제작하고 전달까지 하는 청소년 DIY(Do It Your Own) 행사이다. 신록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초여름, 12개월 중 가장 평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6월, 더불어 함께하는 가치를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서 순국선열들이 지켜온 이 나라에서 온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깨닫는 6월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관악산의 봉우리 중 죽순이 솟아오른 듯한 모양을 한 기암절벽이 있는데 그 위에 석축을 쌓고 자리잡은 암자를 연주대라 한다. 원래는 의상대사가 문무왕 17년(677)에 암자를 세우면서 의상대라 이름지었다. 고려 멸망 후 조선을 반대하며 고려에 충성을 다하던 유신들이 이곳에 모여, 멀리 개경쪽을 바라보며 고려를 그리워하여 연주대(戀主臺)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됐다고 한다. 또한 조선 태종이 셋째왕자 충녕대군을 장차 태자로 책봉하려 하자 이를 눈치챈 첫째 양녕과 둘째 효령대군이 궁을 나와 관악산에 입산 수도해 이 연주대에 올라 왕궁을 바라보며 왕좌를 그리워했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연주대에 얽힌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연민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인데 이는 연주대 주변 경관이 매우 뛰어난 절경인데다 한눈에 멀리까지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여겨진다. 지금의 건물은 3평 남짓한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며,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이다. 이곳에는 석가모니와 나한들을 모시는 불당인 응진전이 있다. 문화재청 제공
2013년 10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베트남의 보 구엔 지압 장군은 생전에 프랑스와 싸워 이겼고 미국과도 싸워 이긴 그야말로 전쟁 영웅이다. 보잘 것 없는 가난한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세계 최강국의 군대를 물리친 그를 나폴레옹 보다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붉은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무엇이 그를 전쟁 영웅이 되게 했는가에 대해 흔히들 지압 장군의 삼불(三不) 전략을 말한다. 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것.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 것.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 것. 이와 같은 차별화된 전략, 틈새 전략은 경영학에서는 니치 (Niche) 또는 니치버스터 (Nichebuster)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듯 거대 주류(主流)를 무너뜨릴 만큼 틈새 전략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은 인터넷과 온라인 시스템이 시장 환경까지 돌변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화점 천국으로 정평 나 있는 일본에서 해마다 문닫는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는 6곳이 문을 닫았다. 심지어 백화점에 가서 자기 취향에 맞는 물건을 고르고 주문을 온라인 쇼핑몰에 하는 등 소비문화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변화에 미국의 대표적 유통기업 울 워스가 파산을 했으며 많은 거대 주류기업들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렇듯 주류에서 사라지는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 등 소셜 미디어 환경의 급변과 소비자의 의식 변화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중국의 알리바바 같이 그 변화를 스스로 일으킨 기업은 신 주류로 세계 무대를 주름잡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머지않아 드론으로 소포를 배송한다는 보도도 있다. 소비자에게 최단시간내에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드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는 변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곳이 정치권이다. 10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형태, 그 묵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수단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는 데는 아직도 한계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합동 유튜브 방송 홍카레오가 우리 정치의 새로운 영역, 곧 틈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준표측 홍카콜라의 구독자 수가 30만을 넘긴 것(4일 밤 8시 기점)이나 유시민측 역시 80만 대의 구독자 수가 84만을 넘은 것을 보면 정치 평론가들 말처럼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특히 이들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의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은 정치무대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위치다. 그런데도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정치의 틈새 전략이 콘텐츠만 좋으면 오히려 정치의 주무대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 아닐까. 역시 문제는 이런 틈새 전략에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려면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일 것이다. 이번 홍준표-유시민의 홍카레오는 보수와 진보의 대표적 입이라는 것과 그 내용 또한 북한 핵문제, 적폐 청산문제, 유시민의 대선출마 여부, 홍준표의 정치재개 여부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가 많았던 것도 양쪽 모두 남는 장사를 하게 했으나 앞으로도 그런 콘텐츠 생산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이번 홍카레오는 우리의 새로운 틈새 정치의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이미 그렇게 틈새 정치 실험을 시작했다고 할 것이다. 변평섭칼럼니스트
경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몇 달 전 모 배달대행업체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였다. 몇 차례 일정 조율 끝에 5월 13일부터 3일 간 200여 명의 라이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대가 변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 업체의 규모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이륜차 운전자도 증가함을 뜻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살펴보면 2016~2018년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이다. 하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1만3천76건), 2017년(1만3천730건), 2018년(1만5천3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이륜차는 차체가 없어 치사율이 사륜차보다 약 2배가 높다. 사망의 경우 약 3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73%를 차지했다. 다른 계절보다 하절기가 될수록 이륜차 사고는 더 안전에 대비해야한다. 특히 더위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일시적 불편함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격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급출발, 황색 신호등에 무리하게 주행하거나 인도주행하지 않아야한다. 배달대행업체 교육 중 베테랑 라이더가 앞 차의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해 위험했던 경험담을 전했었다.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각지대를 주의해야한다. 특히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등 방어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을 위해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신호ㆍ지시위반 등이 중점단속 사항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각종 배달하던 중 사망사고가 약 80%를 차지한다.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선행돼야하며, 안전교육 및 홍보, 단속과 더불어 빠른 배달이 아닌 안전배달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톨스토이의 소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이 넘는 기간에 전쟁을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해마다 전쟁에 참여해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있다. 전쟁은 너무도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3년간의 전쟁으로 국군은 사망자 5만8천809명을 비롯해 부상자 17만8천632명, 실종자 8만2천318명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남한 내 민간인은 37만3천599명이 사망했고 부상 22만9천625명, 피난민 240만명 이상, 전쟁미망인 20만명, 전쟁고아 10만명 등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 북한군, 유엔군, 중국군, 북한 민간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더 심각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쟁은 전 국토의 90%를 파괴하여 국민은 생활 근거지를 잃어버려야 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 후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휴전협정은 전쟁을 잠시 쉬자는 협정이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7ㆍ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 성명은 상대방 비방 중지, 군사적 충돌방지, 다방면적 교류 시행, 서울과 평양 사이 직통전화 개설 등을 합의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공동 선언문이다. 남북교류나 평화를 진보의 전매특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남북의 평화는 보수정권인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노태우 대통령도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남과 북이 협력을 통해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남북분단을 악용하는 소위 자칭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필자는 가짜 보수라고 부른다. 고도의 냉전시대인 70년대 서독은 동독에 서베를린으로 가는 통행세를 비롯해 당시 한화 약 10조원을 지원한다. 미국은 소련에 무상으로 쌀을 원조했다. 전쟁을 하느니 돈을 내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이기에 그런 것이다. 어떤 전쟁도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후 전쟁의 역사가 가르쳐 준 교훈이다. 6ㆍ25전쟁이 발생한 지 69년, 이제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하게 종식해야 한다. 남과 북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전쟁과 평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도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 필자는 평화를 선택하겠다. 황수영 경기도의원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신태호)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폐지 줍는 노인 181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장안구는 관내 폐지 줍는 노인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선풍기, 자외선 차단 모자, 텀블러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폐지수거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은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최근 팔달구노인지회에서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170명을 대상으로 경로당운영 보조금집행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 운영비와 사회 활동비, 냉난방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을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교육받은 A 경로당 회장은 그동안 보조금 집행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워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11일(현지 시간) 인양됐으며, 1시간 30분만에 총 4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오전 6시 47분 와이어를 감기 시작한 지 56분만인 7시 43분 허블레아니호 조타실에서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8시 4분부터 14분 동안 객실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한국인 실종자 추정 시신 3구가 수습됐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추가로 수습된 시신 중에는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1구 있으며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헝가리 구조 당국은 선체가 더 올라오면 물을 뺀 뒤 객실 쪽으로도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선미 쪽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훼손 부분이 발견되면서 인양 작업이 잠시 중단됐다. 또 허블레아니가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에 추돌당한 부분의 파손이 예상보다 심각해, 5번째 와이어를 추가로 연결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바이킹 시긴 호에 들이받힌 뒤 7초 만에 침몰한 허블레아니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승객 7명만 구조됐다. 한국인 7명과 헝가리인 선장 등 모두 8명이 실종 상태에 있었으나 잇따라 시신이 수습되면서 실종자는 현재 4명으로 줄었다. 한편. 인천지역 탑승자는 미추홀구 일 가족 4명, 계양구 1명 등 총 5명이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