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여성 집 훔쳐본 40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다 여성이 사는 집을 쳐다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0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아파트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실외기를 타고 B씨의 집 창문에 올라가 집 안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목격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임의동행 했다. 이후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인 것을 확인, A씨를 입건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가 집 안을 쳐다봐서 걱정돼서 쳐다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해영 기자 2025-01-02 15:10

[인사] 용인특례시

◇3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황규섭 ◇4급 승진 ▲농림축산국장 김석중 ▲처인구 대민협력관 이현정 ▲도시정책과장 이정원 ◇5급 승진 ▲기흥구 구성동장 김안나 ▲수지구 죽전1동장 정인숙 ▲기흥구 마북동장 이원경 ▲기흥구 영덕1동장 허정희 ▲처인구 도시건축1과장 송하진 ▲기흥구 도시건축2과장 김경훈 ▲수지구 건설도로과장 허남규 ◇4급 전보 ▲복지여성국장 이기옥 ▲경제산업국장 한상무 ▲도시정책실장 이영철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건설국장 김경주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석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 ▲기흥구청장 오선희 ◇5급 전보 ▲제1부시장 법무담당관 윤재순 ▲제2부시장 도시기획단장 김대홍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임영선 ▲기획조정실 인사관리과장 이영선 ▲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장 박영호 ▲재정국 예산과장 문혜영 ▲재정국 회계과장 이봉숙 ▲재정국 재산관리과장 정선림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정선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장필준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장 박영숙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김태현 ▲환경국 기후대기과장 조윤희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장 정기용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최순필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장 김경수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장 장성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길우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김진희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처인구 산업과장 윤종하 ▲처인구 환경위생과장 서동일 ▲처인구 교통과장 권순도 ▲처인구 백암면장 남태원 ▲처인구 역북동장 공미경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전종수 ▲기흥구 가정복지과장 김희숙 ▲기흥구 도로과장 조성완 ▲기흥구 도시건축1과장 이종환 ▲기흥구 기흥동장 권현찬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최은영 ▲수지구 도시미관과장 김숙영 ◇5급 복직 ▲처인구 세무1과장 김현주 ◇직무대리 ▲처인구 원삼면장 직무대리 김홍진 ▲수지구 상현3동장 직무대리 김미희

인사 경기일보 2025-01-02 15:04

헌재 "재판관 공석 빨리 해소되길"...문 대행 "탄핵심판 우선"

헌법재판소가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한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 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기 브리핑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8인 체제'가 됐지만, 완전체 9인 재판관까지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 신임 재판관 역시 취임식을 통해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수명 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사건의 배당과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알렸다. 수명재판관은 주심재판관이 지정될 경우 같은 부 소속 재판관이 맡게 된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탄핵 사안은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헌재의 전반적인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도 "임기를 107일 앞둔 재판관의 쓴소리"라며 "사건 처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심리를 통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벼운 사안은 가볍게, 무거운 사안은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선례가 명확하고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장황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위헌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음에도 연구 착수에 수년이 소요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각하 결정이 명백한 사건이라면 중간 처리 보고서를 통해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그간 재판관 보좌 조직인 연구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왔다. 현재 연구부에는 재판관별 전속부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도를 참고해 도입한 공동부가 설치돼 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1-02 15:03

[법률플러스]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임의 처분과 횡령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유형인 2자 간 명의신탁 ②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치는 유형인 3자 간 명의신탁 ③ 명의신탁자의 위임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치는 유형인 계약 명의신탁이 그것이다. 위 명의신탁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모두 무효다(예외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은 부부간 명의신탁, 종중의 명의신탁 등을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을까. 예전에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했는데, 현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해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1년 2월18일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2자 간 명의신탁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2016년 5월19일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3자 간 명의신탁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2012년 11월29일 선고 2011도7361 판결은 계약 명의신탁 사안과 관련해 모두 위와 같이 판단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다. 예컨대 대법원(2021년 6월3일 선고 2016다34007 판결 참조)은 2자 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 이념 및 증명 책임의 부담과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로 인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해 명의수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5-01-02 15:03

‘왜 비웃어’…망상 빠져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네일샵에서 거절당한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손님을 살해하려고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3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3시2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네일샵에서 네일 관리를 받고 있는 B씨의 목과 얼굴 등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환청, 망상 등을 겪었으며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해당 네일샵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게 됐는데, 해당 네일샵 업주 또는 직원이 반려견을 찾아주기 전 이빨을 다 뽑아버렸다는 망상에 빠져 네일샵 관계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네일샵에 관리를 받으러 갔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불쾌감을 느끼게 됐고, 네일 관리를 받고 있는 B씨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다가 네일샵 직원인 C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손 부위를 수회 찌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1-02 15:03

참사 법률지원단 "유가족 모욕·비방 심각…1차 고소 고발 진행할 것"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철 변호사가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이 심각해 곧 1차 고소 고발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이 진행하고 있는 유가족의 법률 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은 가짜 뉴스와 모욕 댓글 등으로 상처 입은 유가족들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들이 꾸린 단체다. 박 변호사는 "왜곡대응팀에서 기사·유튜브·댓글 등의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수일 내로 고소 고발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자문을 맡긴 것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누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제주항공 등 주체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기에 유가족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들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대한 조롱과 비방, 가짜 뉴스 등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 등의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 비방글을 쓴 이용자를 추적 중이다.

사건·사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1-02 14:58

과자, 커피, 샴푸 가격 다 올라…소비자 부담 ↑

새해 초부터 초콜릿을 원재료로 한 과자 및 음료, 샴푸 등 생필품까지 주요 품목의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조사와 식음료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2일 아이더스에프앤비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푸라닭 치킨의 주요 메뉴 10종 가격을 최대 1천원 인상했다고 전했다. 아이더스 에프앤비 관계자는 “원재료, 임대표, 배달앱 수수료 증가 등 외식 산업에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맹점의 수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커피빈은 카카오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작년 12월 26일부터 초콜릿 파우더가 포함된 음료 가격을 200원씩 올렸다. 과자 제조사들도 초콜릿과 팜유 가격 인상에 따라 제품 가격을 조정했다. 오리온은 초코송이, 오징어땅콩 등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고, 해태제과도 홈런볼, 포키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6%올렸다. 이에 따라 편의점 기준 초코송이는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상승했고, 참붕어빵은 4천200원에서 4천500원, 톡핑 아몬드초콜릿과 오징어땅콩은 각각 1천500원에서 1천600원으로 올랐다. 동아오츠카는 1일부터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증가를 이유로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오란씨파인비타민C, 나랑드사이다 등 대표 제품 가격을 각각 100원씩 올렸다. 이밖에도 편의점에서 파는 생리용품 템포는 6천800원에서 7천900원으로, 손세정제 아이깨끗해는 7천900원에서 8천900원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에너자이저 건전지 17종, 숙취해소제 HK컨디션스틱 등도 인상됐다. 한편 대형마트는 해태제과와 오리온 제품 가격 인상을 이미 지난 12월부터 반영했으며, 그보다 앞선 11월부터는 스타벅스 커피류 6% 안팎, 12월 1일 자로 맥심TOP 커피류 10% 안팎, 12월 19일자로 락앤락 저장 용기 가격을 10% 가량 인상했다. LG생활건강의 오휘, 에이블씨엔씨의 미샤와 어퓨,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 에뛰드 등 화장품 브랜드들도 500원부터 최대 6천원까지 주요 라인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각종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해 식음료 및 생필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서 “올해도 고물가 속에 같은 제품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가격 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02 14:56

[본사내방]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外 5명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김광식 〃 부본부장 ▲강한석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 부본부장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송해경 〃 현장지원부장 ▲박정남 〃 RM마케팅부장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5-01-02 14:54

인천공항본부세관, ‘2024년 올해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최은선 주무관 선정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연말을 맞아 유공자를 선정하고 포상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월·분기·해마다 관세행정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을 선정하고 있다. 세관은 ‘2024년 올해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최은선 주무관을 선정했다. 최 주무관은 여행자 수하물에 부착된 항공택을 활용해 X-Ray 판독직원이 우범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다. 분야별로는 멸종위기종 파충류와 위조 화장품 밀반입을 검거한 이승창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스마트혁신분야에서는 냉장식품 직반입 및 미인도 면세품 반송 절차를 개선한 배준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에서는 마약류 237㎏을 적발한 조주성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또 세관은 ‘12월 이달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외래생물종 밀반입을 검거한 지종운 주무관을 선정했다. 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분야에 이성근 주무관, 심사분야에 임건빈 주무관, 마약단속분야에 김희정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12월 업무우수자에는 이슬기, 조현경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분기별 유공자에는 사전정보 없는 우편물을 전수 검사해 다량의 마약류를 적발한 ‘G.O.P.(Guardians Of The Post)팀’을 4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했다. 세관은 또 박지은, 박소연 주무관을 4분기 으뜸새내기로, 정선경 주무관을 4분기 친절민원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5-01-02 14:54

인천해수청, 인천항 비상사태 대비 항만기능 유지 집중…항만운영 협약

인천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항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제4차 항만운영협약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항만서비스 업종별 항만운영 협약 신청을 받았다. 이후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항만하역업(벌크, 컨테이너),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모두 5개 업종에서 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한 업체는 항만하역업 2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1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1개사다. 인천해수청은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이어진다. 협약 업체는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면 정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고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등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항만운영협약 업체들과 함께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인천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만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1-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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