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30대…징역 3년6개월→징역 6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총 13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회사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성남의 한 회사에 입사, 회계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같은 해 5월 컴퓨터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1-01 10:00

천 개의 얼굴 가진 ‘뱀’ 조명…국립민속박물관, 을사년 특별전 ‘만사형통’

국립민속박물관이 을사년 뱀띠 해를 맞아 오는 3월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만사형통’을 선보인다. 전시에선 아프리카 바가족의 신줏단지, 스리랑카 지역의 뱀이 조각된 가면, 멕시코 아즈텍 문명의 캘린더 스톤 등 최초로 공개한 뱀 관련 세계민속 자료도 만날 수 있다. 1부 ‘총명한 뱀’에서는 십이지신 중 하나인 뱀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소개한다. 십이지신 중 하나인 뱀의 모습이 담긴 그림, 우표, 공예품에서 지혜를 상징했던 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십이지 개념은 민간에 퍼지며 시간과 방위를 나타내는 일상 용품에 활용됐다. 남남동쪽을 가리키며 오전 9~11시를 가리켰던 뱀은 해시계, 나침반, 생활용품에 담겼다. 2부 ‘두려운 뱀’에서는 뱀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뱀을 피하고자 했던 인간의 지혜를 조명한다. 뱀은 주로 어리석은 인간을 경고하거나 벌을 주는 존재로 인식됐다. 이에 ‘시왕도(十王圖)’, ‘게발도(揭鉢圖)’ 같은 그림에서는 뱀에게 심판받는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 향으로 뱀을 쫓았던 옛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향갑 노리개’, 불을 붙여 뱀을 쫓았던 ‘미심’ 등의 생활용품에서는 뱀을 피하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3부 ‘신성한 뱀’에서는 뱀을 신성한 존재로 숭배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담았다. 땅속과 땅 위를 오가는 뱀의 모습을 보며 인간은 뱀이 이승과 저승의 서로 다른 두 세상을 오가는 신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샤먼이 의례에 사용했던 숟가락, 북 손잡이, 지팡이 등에는 뱀이 조각돼 있다. 또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알을 낳는 뱀은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했다.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에 사용했던 가면, 공예품 등을 통해 신비로운 뱀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5-01-01 10:00

정진석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 전원, 崔대행에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실을 지켜왔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 전원이 1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새해 첫날인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언론 공지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 안보 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대행은 전날(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이에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이날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강한 유감”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전후한 최 대행의 발언과 행보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전날(31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탄핵당한 상태에서 후임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전임 대행을 사실상 ‘엿 먹인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예산 관련 쪽지를 공개하고, 한 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하는 등 좌충우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총애했던 경제 관료다. 윤 대통령이 작년 환갑 때 외국 정상이 선물한 최고급 일제 양주 히비끼(響き)를 최 대행에게 선물로 주자 감격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며 “현 상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의 도리로 볼 때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을 수습해야 할 참모들과 최 대행 간 호흡이 맞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5-01-01 09:43

2025년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는 시민들 [포토뉴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날인 1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서장대에 시민들이 새해의 첫 일출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감상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1-01 09:11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 6일까지 반드시 집행"... 경호처 협조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적법한 법 집행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공수처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조율 중이나, 어떤 경우라도 유효기간 내 집행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하며, "집행에 불응할 시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엄중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호처가 반대하더라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오 처장은 관저 측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자체를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저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으로 공수처의 진입을 가로막고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필수이나, 예의 역시 갖출 것"이라며 "경호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수행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1 09:04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우리’의 힘 믿는다 [2025 신년특집]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 나태주, 서로가 꽃 - 꽃을 보듯 서로를 어여삐 봐 줄 수 있는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간절한 소망을 이뤄줄 힘이 돼 주는 온기.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하고 있다는 ‘나보다 우리’가 가져올 안도. 2025년 을사년 새해 ‘나보다 우리’, 함께 가는 가치의 힘을 믿는다. 새해를 앞두고 지난 연말 들려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는 어지러운 정국과 어둡기만 했던 경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전해진 절망적 소식이었다. 181명의 탑승자 중 단 두 명을 제외한 모두가 유명을 달리한 사고로 지난 연말 대한민국 전체는 비통함을 넘어 희망을 잃은 듯 주저앉아야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 위기는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직격하며 장기화했고, 환율은 뚫려버린 천장인 듯 치솟았다. 정치권은 탄핵 정국 속에서 격돌하며 국민들의 시름을 더 했던 2024년. 그러나 우리는 안다. 서로를 귀히 여기며 나보다 우리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위기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이다. 혼자라는 생각에 주저앉다가도 한 줄기의 빛처럼 손을 내밀어주는 이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불어넣어 ‘우리’란 이름 아래 걸음을 맞춰 걸어주는 이들로 세상은 빛을 되찾을 수 있다. 전쟁을 겪고도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내며 당당히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IMF 체제에서 단시간에 벗어난 대한민국이다. 결혼반지며, 아이의 돌 반지까지 들고나와 나라의 경제 위기를 구해보겠다며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우리’의 움직임이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됐다. 그렇기에 경기일보는 ‘나보다 우리’의 힘을 믿는다.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는 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보여줄 저력을 믿는다. 그 시·군에 속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낼 힘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갈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꾼다. 올해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희귀질환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향해 손을 뻗은 것처럼 고립된 이들을 향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향해 기꺼이 따사로운 햇살이 돼 줄 우리의 가치를 믿는다. 분열과 갈등, 분노와 양분화의 시대로 점철되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를 바꿀 단 하나 ‘나보다 우리’의 가치를 묵묵히 알리는 일. 올해 경기일보는 그 일의 선봉에 서 언론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 한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경기·인천 유일한 네이버·카카오 CP사로 선정된 후 최단기간 100만, 다시 200만 구독자 돌파란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독자들이 내밀어준 손을 이제 경기일보가, 우리란 이름으로 이웃을 향해 뻗고자 한다.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경기일보가 되겠다 다짐한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꺼낼 하나의 손이 돼 뛰겠다 다짐한다. 독자들의 백지장을,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백지장을 경기일보가 함께 들겠다 약속한다. 나보다 우리, 함께 가는 이 길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에 다시 희망을 그려본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5-01-01 08:51

한 해 마지막 날인데...한밤중 화재로 대피한 주민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1일 인천소방본부와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8분께 부평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에 사는 250여 명이 옥상 등으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 대원 등 인력 105명과 장비 35대를 보내 화재 발생 20여분만인 오후 9시2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 등은 9층에 사는 주민이 집 안에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1-01 08:42

2025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 위로 떠오르는 첫 해 [포토뉴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날인 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현장 위로 첫 해가 떠오르고 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날인 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현장 위로 첫 해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이 일출을 담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1-01 08:38

공사장서 둔기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검거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사현장 책임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24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한 공사현장 책임자인 B씨(59)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B씨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예전에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 했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것이 없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1-01 08:24

아기 3명의 우렁찬 울음소리..."새해 희망 되길"

아기 3명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의 시작을 알렸다. 차의과대학교 일산 차병원은 1일 0시 3명의 산모가 각각 건강한 남자아기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고 밝혔다. 산모 구슬기씨(35)와 남편 강우석씨(41) 부부 사이에서 3.29㎏의 딩굴이(태명)가 태어났다. 구라겸씨(27)와 이효영씨(38), 이승현(33)씨와 박준수씨(36) 부부는 각각 3.12㎏의 꼬물이와 3.1㎏의 니케를 품에 안았다. 딩굴이 엄마 구슬기씨와 아빠 강씨는 2년 넘게 난임 치료를 받다가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강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 해 딩굴이가 새해 첫 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뜻깊고 감사하다”라면서 “고생한 아내에게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꼬물이 엄마 구라겸씨와 아빠 이효영씨는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좋겠다"며 "바르고 건실하게 키우겠다"라고 다짐했다. 니케 엄마 이승현씨와 아빠 박준수씨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도와준 가족과 새벽까지 애써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김의혁 일산 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대한민국에 새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01-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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