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알린다

가평군이 2019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첫 도입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분기에는 관내 대상자 총 460여명 중, 335명이 신청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전자카드)를 지급받아 혜택을 누렸다. 이번 2분기 신청대상은 94년 4월 2일생에서 95년 4월 1일생이다. 군은 대상자가 인지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 부착, 전단지 비치,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및 전광판 안내, 개별 안내문 및 문자 발송, 각종 회의시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580-221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부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전해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니콘 펀드 조성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중소벤처분과(위원장 전해철)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니콘 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뿐만 아니라 창업분위기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 혁신의 척도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스케일업 지원(스타트업 기업이 성장단계로 오르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현재 8개인 유니콘 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인사말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성장단계 후속 투자가 중요한데 아직 국내 펀드 등은 초기 투자에만 집중돼 있다며 스케일업 단계의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벤처투자협회의 국내 유니콘 기업 및 벤처펀드 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전 의원과 분과위원들이 ▲국내 벤처펀드 대형화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 ▲해외펀드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후속회의 등을 통해 내용을 다듬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정책수립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정부, 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의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약 94억 7천만 원)를 공여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와 유니세프(UNICEF)에 각각 450만350만 달러가 송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450만 달러)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350만 달러)에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800만 달러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사업에 사용된다. WFP의 대북 영양지원사업은 9개도 60개 군의 탁아소, 고아원, 소아병동의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해 영양 강화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금은 식품 재료 조달, 사업 수행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유니세프는 350만 달러로 북한 아동과 임산부 수유부 등을 위한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미량영양소복합제 등을 제공한다. 지원 방식은 정부가 국제기구에 현금을 송금한 뒤 각 국제기구가 자체 구매 절차를 통해 물자를 구매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에 대해 800만 달러의 지원을 통한 대북 공여 방식 지원 방침을 밝힌 뒤 한 차례 무산됐다 재추진된 것이다. 강해인기자

정동균 양평군수, "정부가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주민 저항에 부딪힐 것"

양평과 가평 등 팔당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 보전정책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규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주민 저항에 직면할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특수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팔당 7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기초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 수계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우(가평), 소병훈임종성(광주), 조응천주광덕(남양주), 정병국(양평여주), 송석준(이천) 국회의원 7명과 엄태준 이천시장(특수협 공동위원장),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강현도 가평군 부군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특수협 공동위원장),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그리고 특수협 김인구ㆍ이광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팔당 지역의 대위권 확보 필요에 공감하고 팔당 유역의 물 규제 주요 법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개발, 상수원 지역의 긴급 현안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협의체 추진 사항 등을 보고 받고 공조와 지원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현재 팔당 유역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뒤 현안사항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적극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시ㆍ군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들은 한목소리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직면해 시군의 전략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TFT를 구성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특수협 김인구 운영본부장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련, 20년간 고정 상태인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양평=장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