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마인드컨트롤…

축구클럽 통학차량 참사 다시는… 정부, 안전사각 해소

행정안전부가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5일 인천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와 함께하는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지난해 5월 행안부교육부문체부경찰청 등 12개 부처 합동 어린이 대책 발표 후 실제 초등학교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진 장관은 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박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재난안전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부터 행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수학교 5개교를 포함한 46개교에서 한다. 박문초등학교는 지난 5주 동안(5월7~ 6월5일) 기획에서부터 현장훈련까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교사와 어린이들이 스스로 재난 유형 선정과 시나리오 작성 등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인근 봉재산 산불로 인한 학교 화재 상황을 가정해 학생들의 대피와 구조구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초등학교를 찾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5월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해 실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진영 장관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완해 나갈 대책들이 있는지 관계 기관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경기도 땅 1만187.8㎢… 10년간 여의도 18배 만큼 넓어져

경기도 토지가 지난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8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통선ㆍDMZ 일원 미복구 토지가 등록되고,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지가 조성되는 등 지적공부 변경에 따른 것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지적공부(토지의 위치, 모양 등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에 등록된 도 면적은 1만 187.8㎢다. 이는 2009년 1만 135.9㎢보다 51.9㎢가 증가한 수치다. 늘어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17.9배, 부천시 전체 면적(53.4㎢)의 97%에 해당하는 규모다. 토지 면적의 증가 원인은 2010년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1.8㎢,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사업부지 18㎢(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ㆍ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4.7㎢ㆍ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사업부지 3.1㎢), 지적공부 등록 누락토지 신규등록 2.1㎢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해안 해양과 레저, 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시화멀티 테크노 밸리는 시화호 북쪽 간석지 일대를 개발해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으로 나뉘어 개발 중이다.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송산그린시티는 화성시 시화호 남측간석지 일대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분당신도시 3배에 달하는 크기다. 시화호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레저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평택 항만배후단지는 평택시가 지자체 최초로 평택호 관광단지 인근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만 지원시설과 주거ㆍ판매ㆍ관광레저시설 등을 접적화하는 사업이다. 이어 시ㆍ군별 면적을 보면 양평군이 877.7㎢(8.6%)로 가장 넓었다. 가평군 843.3㎢(8.3%), 포천시 826.7㎢(8.1%)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작은 곳은 구리시 33.3㎢(0.3%)로 조사됐다. 필지 수로는 화성시 48만 8천118필지(9.9%), 평택시 36만 2천767필지(7.3%), 용인시 31만 9천898필지(6.5%) 순으로 많았다. 과천시는 1만 6천648필지로 가장 적었다.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5천337㎢(52.4%)로 가장 많았다.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9년 643.5㎢에서 지난해 842㎢로 198.5㎢ 늘었다. 같은 기간 도로나 철도 등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378.7㎢에서 468.8㎢로 90.1㎢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한 신규 등록으로 인해 토지 면적이 증가했다며 이외에 토지 면적이 실 수치보다 적게 입력돼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애들생각' 박민하, 첫 동생 돌보기 공개

'애들생각'에서는 박민하의 생애 첫 홀로 동생 돌보기가 공개됐다. 4일 방송된 tvN 예능 '애들생각'에서는 배우 박민하 가족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민하는 엄마와 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동생 민유 군을 돌보기에 도전했다. 스무 개 모으면 소원을 들어주는 하트를 받기 위해 나선 것. 이에 박민하의 어머니 김진은 "민유 볼 수 있을가? 민유가 네 말을 잘 안 들어서"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박민하는 자신감을 보였다. 처음 박민하는 사탕으로 박민유의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민유가 먹기에 사탕이 너무 커 색종을 가져왔다. 색종이를 찢고 뜯으며 민유와 놀아주던 박민하는 오래지 않아 체력이 방전됐다. 이어 민유와 놀아주기 위해 꺼내온 것은 수박과 과자였다. 잘라둔 수박을 통에서 꺼내 민유에게 먹이던 박민하는 뒷 정리를 하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웠다. 그 사이 민유가 수박을 꺼내 던지고, 색종이를 수박과 함께 버무렸다. 이를 발견한 박민하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민유는 울상을 지었다. 박미하가 정리를 하려는 찰나, 어머니가 귀가했고 곧바로 박민하에게 "이렇게 난장판을 하고 놀면 어떡해? 너는 쳐다만 보고 있느 거야? 네가 치워야지. 애들 밟고 넘어질 수 있다. 하트 반 개 빼자. 깨끗하게 치워야지"라고 꾸짖었다. 박민하는 "엄마, 저 그래도 애들 열심히 봤는데 하트 주시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은 "치우고 민유까지 씻기면 하트 2개를 주겠다"고 제시했고, 박민하는 곧바로 민유를 씻기기 위해 목욕탕으로 갔다. 그러나 샤워기를 보고 울음을 터트리는 박민유로 인해 박민하는 다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박민하가 하트를 모은 이유가 방탄소년단 앨범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하는 "방탄이 지금 있는 꿈에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인 것 같다"라며 방탄소년단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장건 기자

경기교통공사 내년 상반기 출범 ‘순항’

경기지역 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1차 협의를 완료, 내년 상반기 출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31일 행안부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오는 2020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노선입찰제 기반), 신교통수단 기획 및 운영, 철도운영 및 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협의에서 행안부는 기존 운영 체제에서 공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공공교통서비스의 공공성ㆍ경제성 등에서 예상되는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버스 체계 전환, 철도 운영 수탁업체의 일원화 또는 재위탁 등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 광역자치단체 산하 교통공사 등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능별ㆍ시기별 소요인력 분석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나아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자체단체의 재정 투입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돼 면밀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 행안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2차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해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검토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친다. 도 관계자는 이번 1차 협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검토 용역을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이재명 지사 “경기도 더이상 서울시의 변두리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와의 관계 재정립, 현금성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서울시 중심의 구조에서 대립ㆍ갈등에 따른 도민 피해를 우려, 경기도 지위 상승을 통한 서울시와의 공존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성 복지 제지 움직임에 대해 자원의 순환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복지정책을 늘리겠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와 서울시 간 존중과 대화 강조 이 지사는 4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계를 보면) 서울시가 중심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 및 정책을)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 서로 존중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 대립ㆍ갈등보다는 공존ㆍ협조 관계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차량기지 이전, 혐오시설 갈등 등으로 서울시에 대한 도민의 불만ㆍ우려가 커진 데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이다. 최근 들어 구로기지 이전,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혐오시설의 도내 입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공항(성남 소재)의 민간 개방 발언 등으로 인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간 대립 구도는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에 있는 서울시 시설물들을 조사하고 있다. 과거에 주민기피시설이 경기도에 많이 배치된 것 같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입장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도민을 위해 광역버스도 늘려야 하는 만큼 서로 협조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지원 확대는 시대 흐름지역화폐에 이은 기본소득 구상 이 지사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추진 등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놓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은 늘려야 한다며 기반시설 확보 등 간접적 혜택을 늘리는 것은 포화상태다. 직접 혜택이 늘어나는 추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복지를 늘리면서 지역화폐를 주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본소득형태로 (복지 정책이) 가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사는 다른 간담회에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해 현금 복지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규정하면서 특위와의 직접적인 의견 충돌은 피한 바 있다. ■신도시 정착 노력ㆍ도의회와의 긍정적 관계 기대 이 지사는 신도시 문제에 대해 1기, 2기, 3기 신도시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은) 피할 수 없다. 최대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면서 광역교통시설을 철도나 도로 중심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도의회에서 청년면접수당 등이 전액 삭감된 점에 대해 크게 보면 일부 사업 외에는 도의회가 다 받아준 것이라며 시장상권진흥원 예산은 아쉽지만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요청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주자 2위를 기록한 것을 놓고 여론조사는 바람과 같다. 크게 신경 안 쓴다면서 말을 아꼈다. 여승구ㆍ김해령기자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경기도 건설현장 ‘마비’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경기도 내 157개 공사현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노조 측은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사측이 들어줄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공기(工期)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입주ㆍ분양이 늦어지는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첫 날인 4일. 수원 화서역파크 푸르지오 공사현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건설 자재를 싣고 이동하는 트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사현장 입구에 배치된 차량통제 요원은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없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현장 내부로 들어서자 미동조차 하지 않는 9대의 타워크레인이 눈에 들어왔다. 타워크레인들에는 시한폭탄 소형 타워크레인 즉각 폐기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 공사의 필수 장비인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멈춘 탓에 10명 이하의 소수 인원만 타워크레인과 관계없는 미장(바닥과 벽 등에 시멘트ㆍ석회 등을 바르는 작업), 간단한 골조 조립 등의 작업에만 나서고 있었다. 같은 날 용인 동천더샵이스트포레 공사현장 역시 타워크레인 가동 중단에 따라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곳의 5대 타워크레인에도 노조의 요구가 담긴 붉은 현수막이 설치돼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어제 타워크레인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지 않고 고공농성 하는 중이라며 파업 소식을 사전에 인지해 미리 이틀간의 타워크레인 작업을 일정에서 빼놓긴 했는데 파업 장기화 시 공기 지연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과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내 157곳의 공사현장에서 총 714대(경찰 추산)에 달하는 타워크레인의 가동이 멈췄다. 경기남부지역은 120곳의 공사현장에서 579개 타워크레인이 파업에 동참했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37곳 공사현장의 135대 타워크레인을 노조원들이 점거한 뒤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게 ▲임금 7% 인상 ▲하계휴가의 탄력적 운영 ▲현장 휴게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법제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문 자격증도 없이 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관계자는 열악한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고위험이 큰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을 막고자 파업에 나섰다며 정부와 사측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노조가 리모컨을 통해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라며 파업이 길어지면 건설현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파업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비상대책반 가동에 나섰다. 또 최근 5년간 대형 타워크레인과 소형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오히려 대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혁준ㆍ채태병기자

“반가운 환경의 날”… 일회용품 규제에 친환경 에코 시장 ‘활짝’

최근 1년 사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닐봉지가 에코백으로,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 빨대로, 일회용컵이 텀블러로 대체되는 등 환경 보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까지 그린(green)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자 친환경 업계는 반색을 띠는 중이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 컵을 규제하고, 올해 4월엔 대형마트 등에서 속 비닐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7월 국내에서 수거된 일회용 컵이 206t에 달한 반면, 규제 이후(2018년 8월~2019년 4월 기준)엔 58t에 그치는 등 폐기물이 72% 급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친환경 제품 사용량은 많아지는 추세다. 실제 제24회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일회용품 대체상품을 제작ㆍ생산하는 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빨대와 숟가락을 만드는 이천 소재 A 업체는 규제 제도가 도입된 후 거래처가 급증, 대형 가맹점 2곳에 물건을 납품토록 계약하는 등 성과를 봤다. 친환경 종이컵을 생산하는 용인의 B 업체는 약 8개월 사이 매출이 20%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B 업체 관계자는 다양한 크기의 종이컵을 찾는 매장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커피숍의 경우 매장 내에서 머그잔을 사용한다지만 사실상 종이컵 시장이 대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 에코상품을 판매하는 C 업체 역시 전년대비 판매량이 상승했다. C 업체 측은 지난해보다 접이식 장바구니 판매량은 6배, 종이컵 판매량은 3.1배 각각 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확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환경단체 대자연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도 개개인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시민들이 환경을 위해 이 같은 변화에 나서고 있으니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라며 여전히 일회용품 대체품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 및 실천으로 환경을 생각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퇴출·합병 고통 이어 퇴직금까지 차별… 경기은행 출신의 ‘주홍글씨’

(경기은행)퇴출과 합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퇴직금까지 차별을 받다 보니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산 느낌입니다. 1988년 경기은행에 입사해 1998년 한미은행을 거쳐 지난 2014년 한국씨티은행에서 퇴직한 A씨(58)는 경기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받은 서러움을 지울 수 없다. A씨는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한미은행을 거쳐 한국씨티은행까지 26년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경기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25년 이상 재직 시 군 경력 1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받는다라는 은행 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국씨티은행 측이 1998년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한 것을 근거로 A씨의 총 근속기간에서 경기은행 근속기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이 경기은행 출신 직원을 한미은행이나 씨티은행 출신 직원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씨티은행은 경기은행 출신 직원의 입사일자를 경기은행 입사 날짜가 아닌 경기은행과 한미은행의 합병 시점인 1998년 10월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내 경기은행 출신 직원 35명은 경기은행 근무 기간을 포함해 25년 이상 근무해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기은행 출신 직원들은 한국씨티은행 측이 희망퇴직을 신청 받을 때는 경기은행 근속연수를 인정해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령대가 높은 직원을 내보낼 때는 직전 직장 근속연수까지 계산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입사 전 군경력을 근속연수에 가산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는 직전 직장 근속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씨티은행은 연차 수당과 준 정년 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계산을 할 때도 경기은행 근무경력을 근속기간을 인정했다. 경기은행 출신 퇴직자 B씨는 씨티은행이 경기은행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차별을 받아온 경기은행 출신 직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은행 출신 직원 35명은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청에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은행장을 임금 체불(6억3천만원)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할 때 경기은행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입사 전 군 경력을 근속연수에 가산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희망퇴직을 할 때와 연차수당 및 준 정년 퇴직자의 특별퇴직금을 계산할 때 직전 직장의 근속연수를 포함하는 것은 입사 전 군 경력 가산과 전혀 관계없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들은 1998년 경기은행에서 퇴직 시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한미은행이 경기은행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희망퇴직자, 연차수당, 준 정년 퇴직자의 특별퇴직금 계산 등은 이번 사안과 별개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