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혈세 쏟아부었는데… 양평 ‘농촌 지역개발사업’ 용두사미

양평군 단월면 석산2리 하늘섬 천문대 별자리 체험시설. 건물 출입문 주변에는 성인 무릎 높이만큼 잡초가 자라고 있고 심지어 건물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는 등 관리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건물 1층에 있는 식당 주방은 제빵용 전기오븐, 반죽기 등 고가의 조리 장비들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는 비닐도 뜯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산음1리 도농 교류센터와 산음2리 슬로푸드 체험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건물 1층은 식당과 주방으로 꾸며져 있으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주방기구들로 가득했다. 4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양평군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행정기관의 부실한 기획과 주민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4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1천만 원 등 총 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7년 10월께 양평군 소리산 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양평군 단월면 산음1리, 산음2리, 석산1리, 석산2리 등 4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도농 교류센터를 비롯 슬로푸드체험관, 별자리체험관 등 3개 건물을 신축하고, 지역 경관개선사업과 마을주민 교육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부와 군이 사업장을 마련해주면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맡아 지역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운영능력 함양을 위해 리더육성 교육, 맞춤형 교육, 전문가 초청 교육 등 교육비와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무장 인건비 등으로 4억3천만 원도 지원됐다. 하지만 완료된 지 2년7개월이 지난 현재 시설물들이 굳게 닫힌 채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주민 중에는 사업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은 물론 사업 추진 의지도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한 마을 이장은 요즘 누가 체험 마을을 찾나?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이장은 체험시설을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농식품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양평군의 관리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군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마을주민들의 의견에 따랐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한 것도 주민들이라는 입장이다. 4년이라는 긴 사업 기간이 지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일부가 마을을 떠나고 이장이 바뀌는 등 주체 세력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확실한 사업계획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농식품부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기도와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사회일반 장세원 기자 2019-06-04 21:27

자치경찰 시행 앞두고… 특사경에 힘싣는 이재명 지사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 중심의 경기도형 자치경찰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특사경에 수사정보시스템 도입을 추진, 늘어난 몸집에 따른 투명성 및 효율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업체를 공고했다. 도가 준비 중인 수사정보시스템은 경찰의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와 유사한 체계다. 수사정보의 통합관리, 범죄통계 시스템 구축, 수사정보의 전산화 등이 주요 역할이다.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은 도 특사경의 규모와 수사 범위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민선 6기 1단 7팀 101명이었던 조직 규모는 민선 7기 들어 2단 13팀 173명(도 소속 81명, 시ㆍ군 파견 92명)으로 확대됐다. 수사 범위도 식품ㆍ환경ㆍ의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ㆍ동물보호ㆍ부동산 등 23개 분야로 늘어났다. 더구나 공정한 세상을 주요 가치로 내세운 이 지사의 기조 속에서 대외적인 주목도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다양한 수사 분야에 적용할 일관되고 투명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현재 특사경 내부에서는 팀과 센터별로 수사ㆍ송치 등 사건 현황이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와 담당자 간 실시간 수사 진행상황이 전파되지 않아 투명한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건대장이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다 보니 누락ㆍ오기 등의 문제도 발생, 수사정보 전산화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축적된 수사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한 통계 정보도 적극 추출할 계획이다. 대부분 수사서류가 검찰에 이관되고, 별도 보관절차나 보관장치가 부재한 현재 여건에서는 사건처리내용을 분석하거나 수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전산화 과정에 따른 보안 문제가 예측되는 만큼 문서암호화를 통한 외부 유출 차단, 개인정보 유출 방지, 수사관별 로그인 보안 조치 등을 약속했다.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접근 기능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야별, 센터별, 수사팀별 실시간 사건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사업무의 투명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경찰청은 오는 8월 자치경찰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께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범시행 시ㆍ도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시행 대상은 확정지역 3곳(서울ㆍ세종ㆍ제주) 외 공모를 통해 지정될 2~5곳이다. 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경찰 시범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6-04 21:27

주중 대회 금지·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참가… 정부 ‘학교스포츠 혁신안’ 체육계 발끈

언제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탁상공론만 쏟아낼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에 대해 일선 체육 관계자들은 일제히 예상했던 대로 현장과 동떨어진 혁신안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이날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를 허용토록 촉구했다. 더불어 혁신위는 소년체전 확대 개편 등 6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스포츠 시스템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선 체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단체 한 임원은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안대로라면 학생선수는 학습권을 위해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대회 출전 등으로 쉴 틈조차 없다면서 운동을 통해 미래 진로를 택하려는 학생 선수들에게는 휴식을 취할 권리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혁신위가 구성됐을 때 일선의 목소리를 반영할 지도자들이 포함되지 않아 우려했는데 예상대로다. 일부 경기인 출신이 혁신위원회에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대학교수들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혁신위의 세부 실행 계획에 주말 대회 참여 시 출전일수만큼 학생 선수와 지도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라며 미국 등 다른 스포츠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문 선수는 진학을 위한 경우에만 학업을 병행하고 프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불과 몇 개월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허무맹랑한 방안을 쏟아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년체전을 학교 운동부와 클럽 선수들이 함께 경쟁하고 중ㆍ고등부 선수들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운영토록 권고한 것과 관련, 일선 지도자들은 초등부를 제외하면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ㆍ육성이 요원해 엘리트 체육이 뿌리째 흔들릴 뿐만 아니라 전문선수와 클럽선수가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선 지도자들은 올해 초 심석희 선수 사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경쟁하듯 쏟아낸 체육계 쇄신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더이상 여론에 떠밀리듯 내놓는 졸속안이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황선학기자

사회일반 황선학 기자 2019-06-04 21:22

화성상공회의소, 경기사랑의열매에 이웃돕기 성금 1억 원 기부

경기사랑의열매는 화성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화성 소재 리베라 C.C에서 2019년 우리이웃돕기 화성상공회의소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250여 곳의 기부참여로 1억 원의 성금이 모였으며, 해당 성금은 경기사랑의열매에 전달됐다. 화성상공회의소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돕고자 회원친선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화성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6천200만 원과 연말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실천으로 나눔문화를 선도하며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화성시-화성상공회의소-경기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지역모금에 날개를 달다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화성시 기업 나눔문화 확산과 개인기부 활성화를 도모해 관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후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날 골프대회를 통해 전달된 1억 원의 성금은 화성시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취약계층 생계ㆍ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회원들의 소중한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화성시 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상호 간 상생하는 나눔정신을 자랑으로 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학봉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모아주시는 화성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화성시의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경기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19-06-04 21:19

송한준 의장, “30년 묵은 지방자치법 바뀌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이 4일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주최로 광명역사컨벤션 연회장 및 웨딩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김두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기대와 열망을 잘 보여주는 행사라며 지방자치의 현장인 광명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비결이 자치분권에 있음을 널리 알리는 점에서 의미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의장은 이어 경기도는 인구 4만 명에서 130만 명까지 저마다 여건이 다른 31개 시ㆍ군이 있고,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다양하다면서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돼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주도하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장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 의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도록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1천3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도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04 21:19

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 하안119센터 시설개선 예산 3억 3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광명소방서 하안119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하안119센터는 하안1동하안2동하안4동철산3동철산4동 등 고층아파트와 건물이 밀집한 중심상업지구와 소규모영세공장, 시민녹지보존지구가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0년 완공된 센터건물은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이 협소해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다. 정대운 위원장은 현충열 광명시의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하안119센터의 이러한 사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정 위원장의 이러한 노력은 이번 경기도 1회 추경예산에 하안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과 물품구입비 3천만 원 등 3억 3천만 원의 확보로 이어졌다. 이번 예산으로 소방관들이 긴급출동을 준비하는 대기실을 전면 개보수하고, 식당ㆍ체력단련실 등을 수선해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24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소방관에게 좋은 근무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04 21:19

도-도의회 도시환경위,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와 경기도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ㆍ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전기ㆍ수소차 등) 업계의 최근 흐름의 공유와 보급 확대방안 논의를 위해 도와 도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도의원, 도, 시ㆍ군 공무원, 관련업체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성균 현대자동차 부장은 수소전기차 개발 현황 및 방향을,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친환경자동차의 동향과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배수문 도시환경위원회 미세먼지대책 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영향을 주는 교통 분야 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은 수소 및 전기 충전소 확충은 친환경차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재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양주2)은 도의회에서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미세먼지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예산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시ㆍ군 및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6-04 21:19

어린이 통학 승합차-1t 트럭 충돌…초등생 1명 부상

4일 오후 3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A씨(55)가 모는 사설 음악학원의 승합차와 1t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 통학 차량인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생 B군(11)군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승합차는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 교통섬 앞에서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C씨(56)의 트럭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합차와 트럭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6-04 21:19

[경기만평] 마인드컨트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6-04 21:16

축구클럽 통학차량 참사 다시는… 정부, 안전사각 해소

행정안전부가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5일 인천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와 함께하는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지난해 5월 행안부교육부문체부경찰청 등 12개 부처 합동 어린이 대책 발표 후 실제 초등학교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진 장관은 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박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재난안전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부터 행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특수학교 5개교를 포함한 46개교에서 한다. 박문초등학교는 지난 5주 동안(5월7~ 6월5일) 기획에서부터 현장훈련까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교사와 어린이들이 스스로 재난 유형 선정과 시나리오 작성 등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인근 봉재산 산불로 인한 학교 화재 상황을 가정해 학생들의 대피와 구조구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초등학교를 찾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5월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해 실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진영 장관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완해 나갈 대책들이 있는지 관계 기관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6-04 21:0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