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성추행까지 적발되는 등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예식장 직원이 한 남성이 몸을 손으로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이 남성은 인천 모 구청 산하 보건소장 A씨(59)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지인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그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선 지난달 초에는 미추홀구 소속 7급 공무원 B씨(47)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후문에서 1㎞가량을 술에 취해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서 지인들하고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송길호기자
의왕시 스타트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에서 의왕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졸업기업인 ㈜아모랩이 수면향상 디바이스인 아모플러스로 2천249명의 투자자로부터 1억8천만 원(6,256%)의 펀딩을 달성했다. 또 청년이 답이다 사업의 입주기업인 푸르메다는 제주감귤화차로 260만 원(521%)의 펀딩 성과를 거뒀고, ㈜픽셀로는 프라이버시 폰케이스를 통해 현재 1천100만 원(561%) 펀딩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주 펀딩을 시작한 오비스달리의 오비박스(프리미엄 원목PC)는 짧은 시간에 700만 원(236%)의 펀딩을 달성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국내 1위 전기 자전거 업체인 안지오바이크의 듀얼배터리 전기 자전거 카모는 펀딩 첫날에 무려 4천500만 원(226%)을 달성하는 등 의왕시 스타트업들의 약진이 돋보인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주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와 함께 1인 창조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1인 창조기업 크라우드 펀딩레이스를 개최하면서지역내 스타트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로를 확장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레이스 행사를 통해 1인 창조기업 등의 스타트업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자금확보 및 기업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권오종 시 기업지원과장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스타트업의 스토리텔링이 구체화하고, 제품(서비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1인 창조기업 등의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유치와 제품ㆍ서비스를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까지 진행하는 투자ㆍ판매채널이다. 의왕=임진흥기자
과천시가 지난해 두 차례 부결됐던 행정기구 개편안을 또다시 과천시의회에 제출해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2국 17과 105팀을 3국 20과 111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을 당초 509명보다 41명을 증원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30일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행정기구 개편안은 현재의 행정복지국-안전도시경제국 2국 체계를 자치행정국-경제복지국-안전도시국 3국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현재 복지정책과ㆍ산업경제과 등에 산재한 일자리ㆍ경제ㆍ기업관련 업무를 모아 일자리경제과로, 원 도심 공동주택 재건축ㆍ재개발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도시정비과를, 치매 안심센터 등 늘어난 의료ㆍ보건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과천시의회가 공무원 증원이 많다는 이유로 특위에서 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부결시킨 것이어서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한 시의원은 과천시는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가 지난해 2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해서 행정기구 개편안이 부결됐는데도, 올해는 15명이 더 늘어난 41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인구 12만 명 시대를 준비하고, 늘어난 자치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구가 승인되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주암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과천지구 공공주택사업 등 과천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포천시가 내년 일몰되는 태봉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관사이전을 합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74년 지정된 태봉공원은 15만9천607㎡ 면적으로 시와 국방부의 부지가 30.8%이고, 69.2%는 시유지로 내년 7월1일이 되면 일몰제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부지 매입비 등 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난해부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보담PMP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 태봉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민간사업자는 배수지 등을 제외한 사업부지 14만278㎡ 중 73%인 10만2천478㎡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만7천800㎡는 88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개발비와 수익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원조성을 먼저 하고(2021년 10월), 아파트 등 비공원조성은 그 뒤(2022년 6월)에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4일에는 보담PMP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공원조성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소흘읍 모든 주민이 반기는 것은 아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비 공원시설(아파트) 맞은편의 주공 3단지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 및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아파트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주환 송우9리 이장은 주공3단지 15층 아파트 앞에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가 시유지인 만큼 존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굳이 주공 1ㆍ2ㆍ3단지 전면으로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후면으로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타당성 용역 등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위치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주공 3단지 뒤편으로 2022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고, 주공 3단지 앞 중심도로도 정비해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현실적으로 위치 변경은 어렵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80여만㎡의 넓은 공원에 공중 화장실이 단 한 곳 뿐이라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의정부시가 직동을 비롯한 추동, 역전근린공원 등 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필수 편익시설인 공중 화장실 설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4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직동, 추동 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미흡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먼저 41만2천603㎡ 규모의 직동공원 화장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결국 해결되지 못했다. 당시 사업시행자인 ㈜아키션 대표이사, 유니버스 코리아 제1차 유한회사 대표와 공원조성에 나선 아세아 환경조경 현장소장, 감리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직동공원 공중 화장실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시의원들이 화장실 미비로 인한 불편을 지적하자 ㈜아키션 대표는 공론화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연말 준공된 공원에 끝내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65만6천878㎡를 민간 공원시설로 개발해 최근 개장식을 가진 직동공원도 공중 화장실이라곤 효자봉 가는 길에 1개 뿐이다. 남녀 변기 1기씩 자연환풍시설에 의존하는 목조식으로 민간공원 조성 이전부터 있던 낡은 것이다. 시와 시행사는 화장실을 확충하거나 신설해 달라는 민원을 외면했다. 뿐만 아니라 반환공여지 캠프 홀링워터 북측 부지에 조성해 지난 2017년 10월27일 준공식을 가진 1만1천여㎡의 역전근린공원도 공중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은 역전과 의정부중심상가에 인접해 의정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한미우호증진탑, 베를린장벽, 안중근 동상 등 각종 기념, 상징물이 많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직동공원은 사업시행가 공원을 설치하지 않아 공원을 기부채납 받은 뒤 관계부서에서 공중 화장실 설치 예산을 확보해 설계 중이고 역전근린공원도 시민편익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역시 설계 중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기에 나선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이뤄진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5월과 9월 등 두 차례 더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건설업체 사무실 현장이다. 도는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협업단속은 도에 단속권한이 없는 전문공사업체 점검을 위해 감독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 등과도 협업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달 건설정책과에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인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과 4회에 걸쳐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구축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협업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추정가격 1억~10억 원 이하 관급공사 입찰업체 가운데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가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입찰공고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적격심사 단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도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상반기 1회, 하반기 2회)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선호기자
KB금융그룹이 펴낸 보고서가 있다.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다. 경험 없는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치킨집이었다.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21.1%(2만 5천 곳)를 차지했다. 가장 어려워지는 것도 치킨집이다. 치킨집 창업이 2014년 9천700곳에서 2018년 6천200곳까지 줄었다. 반면에 폐업은 2014년 7천600곳에서 지난해 8천900곳까지 늘었다. 평생 퇴직금, 닭집으로 날린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수원의 치킨집 추이다. 일찍이 수원은 치킨집 메카로 자리 잡았다. 인계동 통닭 골목은 외국 관광객에까지 명성이 자자하다. 최근에는 수원 갈비 치킨이라는 영화 특수까지 누리고 있다. 이런 수원에서도 망하는 치킨집이 속출하고 있다. 부천에 이어 전국에서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통닭 골목 인근 인계동서만 최근 3년간 62개 매장이 창업하고 78개 매장이 폐업했다.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할 현실은 있다. 먹는 장사의 주체는 개인이다.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다. 수원이 치킨의 메카가 된 것도 개인이 만든 역사다. 30~40년간 이어온 인내와 끈기가 오늘을 만들었다. 몇몇 통닭 명가의 역사도 다 그렇게 이뤄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술 투자를 통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나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순 없다. 현실적이지 않고 강제할 근거도 없다. 다만, 상권에 대한 지자체 책임이라는 측면은 좀 다르다. 지역 특산물 육성이라는 산업 행정의 불균형이 문제 될 수 있다. 통닭 거리 축제 예산, 어디에 썼나. 몇몇 명가가 밀집된 지역에 쏟아붓지 않았나. 관(官) 주도의 크고 작은 행사, 어디에서 갖나. 기존의 통닭 골목에 편중되지 않았나. 내로라할 정치인들의 방문, 어디로 향했나. 기업형 치킨집 벽면에 사진으로 나붙지 않았나. 지금껏 수원시 통닭 행정은 온통 특정 골목에 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적어도 행정이 이래선 안 된다. 시정(市政)에 있어 치킨집은 지역 내 어느 곳이나 고르게 다가가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이게 개인 사업자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수원 통닭 거리에는 끝없는 줄이 이어져 있다. 억대 매출에 하루가 달리 건물이 올라간다. 그런데 인접한 뒷골목 치킨집엔 손님 한 테이블 없어 세(貰)도 못 내고 있다. 그들에겐 수원시 통닭 행정 하나하나가 서운할 수도 있다. 치킨의 메카 수원에서 벌어지는 부자 치킨집과 망하는 치킨집의 명암. 행정의 역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야 볼 때가 됐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연장된다. 경기ㆍ인천ㆍ서울의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비수도권 시ㆍ도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입장에선 불합리한 지출로 그동안 반대가 컸는데 이를 연장한다니 황당하다. 기금 출연 연장에 따라 추가 세수 지출 부담을 안아야 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공장 신ㆍ증설도 맘대로 못한다. 경기동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상수원 규제 등이 더해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수도권을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발전을 가로막는가 하면, 공공기관 대부분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켜 수도권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켰다. 최근엔 규제 걱정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 규제자유특구에 수도권만 제외시켰다.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이는 정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저런 불합리한 정책으로 수도권을 옥죄면서 수도권의 세수를 거둬 비수도권에 준다니 어이 없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토록 한 제도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준다며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 이를 배분해 왔다. 경기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조7천300억여원을 출연했다. 서울(1조7천100억원)과 인천(3천500억원)을 합치면 3개 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이 3조7천900억여원에 이른다. 기금 도입 당시 목표액 3조원을 훨씬 넘겼다. 수도권의 경제 사정이나 살림살이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10여년간 기금을 조성해 비수도권을 지원해 왔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선 이 상생기금이 마구잡이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마치 공돈처럼 쓰면서 관리가 투명하지 않아 비수도권의 쌈짓돈이란 소리도 들렸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런데 정부가 기금 연장과 확대를 하며 균형발전을 들먹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인상한데 이어 내년 21%로 인상해 기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상생기금 조성은 정부의 몫이지 수도권 지자체의 세수를 뜯어다 할 일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마련된 기금 재원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법대로 일몰해야 한다. 연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금 연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 언제까지 수도권에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수도권에도 궁핍하고 낙후된 지역이 많다. 정부는 불합리하고 이상한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 출연분배 방식이라도 개선해야 한다.
도쿄 대첩(東京 大捷)이라고 불렀다. 1997년 9월28일 있었던 경기다.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이다. 한국이 2대1로 역전 승했다. 모두 기뻐할 때 한 기자가 이런 기사를 남겼다. 한국 축구가 일본을 쉽게 이기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일본 축구의 성장세다. 그리고 약관 20세의 젊은 선수 한 명이었다. 볼키핑력, 찰고무같은 근력, 넓은 시야. 신인 나카다 히데토시에의 경고였다. ▶그 후 나카다는 일본과 아시아를 호령했다. 1997년, 1998년 연속 AFC 올해의 아시아 선수상을 받았다. 당시 세계 최강 이탈리아 프로리그에 진출했다. AS로마, 파르마, 볼로냐를 거쳤다. 세계 올스타 축구 경기에서는 잠시 주장 완장을 차기도 했다. 한국 축구팬은 나카다에 주눅들어야 했다. 일본과의 경기 때마다 나카다가 출전하는 지가 기사의 출발이었다. 2006년 그가 은퇴했다. 그때까지 10여년, 나카다는 일본인의 행복이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엔 21세 박지성이 있었다. 포르투갈전 골이 그 서막이었다.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일본 선수는 버텨내지 못하는 무대였다. 그리고 2010년 5월24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박지성의 슛이 일본 골문을 흔들었다. 일본의 월드컵 출정식을 초상집으로 만든 골이었다. 그가 5만 일본 관중을 쳐다보며 운동장을 돌았다. 유명한 산책 세리모니다. ▶일본 축구팬엔 공포의 대상이었다. 2011년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양국이 붙었다. 결승을 앞둔 4강이었다. 연장까지 갔지만 2대2로 승부를 짓지 못했다. 승부차기까지 갔고 한국은 패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일본 언론이 보였던 특별한 관심이 있다. 박지성 있을 때 이겨야 한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박지성을 향한 마지막 한풀이였다. 2002년부터 꼭 10년, 박지성은 한국인의 행복이었다. ▶이강인에 국민이 환호하고 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의 플레이가 환상적이다.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유린했다. 마르세유 턴 등 웬만한 고급 기술을 다 장착했다. 중계하던 해설자도 말했다. 남미 선수를 상대로 우리 선수가 이렇게 개인기를 펴는 것은 처음 봅니다. 발렌시아 유망주, 천만 유로 몸값 등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다. 그래도 태극기를 단 그의 플레이를 직접 본 축구팬들의 감동은 특별했다. ▶나카다로 일본 축구팬이 10년간 행복했다. 박지성으로 한국 축구팬이 10년간 행복했다. 팬들이 신인 스포츠 스타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런 거다. 한번 등장한 스타로 10년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다.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행복 보험과도 같은 거다. 2001년 2월19일생 이강인. 만 18세인 그의 현란한 플레이에 많은 이들이 10년짜리 행복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한다. 김종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