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주민자치위, 불투명한 회계운영 도마위

부천시 심곡본동이 최근 동의 최대 축제인 펄벅문화축제 보조금과 기부ㆍ후원금, 경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7년 기부ㆍ후원금과 경품 일부가 장부에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주민자치위의 불ㆍ탈법 등 부적정한 재정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이같은 동 축제의 각종 기부ㆍ후원금의 회계부정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일면서 전체 동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심곡본동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 주민자치위는 지난 2017년 개최한 펄벅문화축제에 개인 및 단체 40곳으로부터 후원금 1천465만 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축제 평가결과 내역에는 K건설업체 후원금 500만 원 등 7곳의 후원금이 누락됐다. 또 방명록 장부에 29곳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 205만여 원을 접수받았지만 내역에는 6곳에서 후원한 130만 원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13곳에서 기부한 후원금 630만 원 이상이 증발된 셈이다. 심지어 주민자치위는 법정기부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후원금을 낸 건설업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발적 기탁에도 기부심사위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모집해야하는데 주민자치위는 이를 거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펄벅문화축제 경품으로 받은 병원 MRI촬영권 5장 중 2장이 당첨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품권 역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일부 사업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9월 공연료 20만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10만원을 돌려받았는가 하면 10월에도 현수막 등 홍보비로 S업체에 608만 원을 집행했다가 한 달여 만에 S업체로부터 325만 원을 돌려받는 등이 적발된 것이다. 앞서 심곡본동 주민자치위는 시 보조금 2천만 원 중 90만 원을 축제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부당집행한 보조금이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심곡본동 황인화 동장은 기부금 내역이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의 불법과 탈법 등의 회계부정이 여기저기서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위원장 K씨는 후원금 일부가 누락되어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 있기 하지만 증발되어 횡령의혹이 제기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며 모두 예비비 통장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사업비 관련도 리베이트가 아니라 발전기금이다면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회일반 오세광 기자 2019-05-26 20:42

[제10회 법사랑 끼자랑 용인청소년축제 JAF] “오늘은 내가 주인공”… 청소년들 맘껏 끼 발산

젊은 열기, 싱그러운 청춘, 청소년들을 위한 뜨거운 축제 제10회 법사랑끼자랑 용인청소년축제 JAF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25일 용인시 동백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용인시 지역 학교 학생들이 13팀, 80여 명이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진출,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 보컬, 랩 실력을 뽐냈다. 가수 이예담, 손동학씨의 축하무대도 용인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기흥지구협의회가 주최, 주관하고 용인시, 수원지방검찰청, 용인교육지원청,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경기일보가 후원한 이번 축제에서 영예의 대상은 현암고등학교 밴드 에버글로우에게 돌아갔다. 이날 수상은 총 13팀으로 ▲대상 에버글로우 ▲최우수상 퍼플 ▲우수상 Stock(스톡) ▲장려상 서원중학교 SBA19가 용인시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특별상 페이드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상 ▲특별상 TritoneS가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상 ▲특별상 서준밴드 ▲인기상 Ditto(디토) ▲인기상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기흥지구협의회 회장상을 받았다. 또 ▲으뜸상 ScaR ▲힙합동아리 2기 ▲흥덕을보라 ▲서원중학교 SBB19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박준하, 김민영, 이준희 심사위원들은 다채로운 무대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청소년들의 실력이 뛰어나 심사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순수함과 고도의 집중력, 음정, 박자, 표현, 독창성, 팀워크 등 다양한 부문을 놓고 심사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석 법사랑위원 기흥구지구협의회장은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건전하며 활력 넘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 간에 재능교류, 학교폭력 및 비행 문제를 예방, 서로 소통하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며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시간,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청소년축제 JAF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과 끼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음껏 펼치게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는 대중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수용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와 인성개발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기흥지구협의회는 이 축제를 통해 소외된 청소년을 수용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를 통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톡톡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쳐내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꿈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어 백 시장은 청소년들의 실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우리 용인시의 청소년들의 실력에 시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기뻐했다. 아울러 청소년 여러분은 어떤 꿈이라도 이뤄낼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며 흥겨운 축제를 위해 힘써주신 법사랑위원 기흥구지구협의회 김기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이모저모 ○대상 영예, 에버글로우 리더 신민규군 밤늦게 까지 연습한 노력의 결과가 대상으로 돌아와 기쁩니다 대상을 받은 밴드 에버글로우 리더 신민규군(18)은 그동안 선후배들과 흘린 노력의 땀의 결과가 대상으로 이어져 정말 기쁘다라며 현암고등학교 밴드부가 최고다. 레전드다라며 본인이 소속된 학교와 밴드부의 자부심을 드러내. 이어 신군을 비롯한 팀원들은 무대에 섰을 때 긴장도 많이 되고 잘 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많이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연습을 한 우리 자신을 믿고 제 실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웃어. 이들은 현암고등학교 선ㆍ후배 사이로 이번 대회를 위해 두 달간 맹연습 했다고 전해. ○끝까지 자리지킨 내빈에 시민들도 감동이런 적은 처음 오후 6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에서 내빈들 모두가 응원과 화답의 박수를 보내며 자리를 지켜 시민, 관계자들 모두 감동. 이날 축제에 참석한 내빈은 백군기 용인시장, 이준엽 형사제2부장 검사, 이동무 기흥구청장, 임태권 용인시체육발전위원장 등 내외빈 17명이 참석. 이들은 축사를 전한 뒤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13팀의 공연을 모두 관람하고 상장 전달도 직접 임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여. 이를 지켜본 시민들과 축제 관계자들은 내빈이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적은 처음이라며 감동의 축제가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따뜻한 소통, 위로의 리본 부스 감동 이날 축제에 따뜻한 소통의 말, 위로의 메시지를 리본에 적는 부스가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 이 부스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생각을 리본에 적어 줄에 매다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적혀. 해당 내용에는 학교 폭력, 학교에서 아웃, 힘내 보다 힘이 되는 한마디 수고했어, 친구 괴롭히지 말자, 폭력은 나쁘다, 우리의 친구를 배려하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등의 내용을 담은 리본이 달려. ○청소년 축제 인기에 준비한 좌석 매진 이날 열린 용인청소년축제에 리허설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발 디딜틈 없이 붐벼. 이에 주최측에서 마련한 의자가 부족해 관객들은 바닥과 계단에 걸쳐앉아 무대를 관람. 이에 보답하듯 청소년들은 끼와 열정이 넘치는 무대로 보답. 관객들 역시 뜨거운 박수갈채를 쏟아내며 청소년들을 응원해.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5-26 20:41

여야 정쟁에 건너뛴 ‘5월 추경’… “6월 국회 신속 처리해야”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달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6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인한 여야 충돌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6조 7천억 원 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 심사가 지연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호프타임을 가져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후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섭단체 3당 모두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바른미래당의 중재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께 정부로부터 추경 시정연설을 듣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추경을 처리하려는 의도였으나 야당과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5월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국회법에는 짝수 달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6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며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인천 연수갑)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지난 6차에 걸친 장외집회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실종시키고 민생추경 논의는 뒷전에 놓은 채 상처 주는 말들만 쏟아냈다며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과 반칙도 모자라 빠루와 망치 등 폭력까지 동원하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를 파행시킨 민주당이 그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려 이제 와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장외로 나간 한국당이 조건 없는 등원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데 이어 26일에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히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5-26 20:40

[사설] 최저임금 책정, 악화된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해야

오는 7월경 책정 예정인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가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 유리한 여론을 이끌기 위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함으로써 이제 최저임금 책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개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될 것이다. 때문에 이번 위촉된 공익위원들에 대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저임금위는 총 27명인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9명씩 동수(同數)여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익위원 성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의 성향은 친(親)노동계 일색이었던 직전 공익위원들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중립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이는 정부가 이번 공익위원 선정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의거 대폭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2018년 6천740원이던 것이 올해 8천350원까지 올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1%에 달하며,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중소기업자들의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발표에서도 나타났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인식하는 고용체감지수는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69.0%가 동결로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는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이 증진되지 않는 한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무의미하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ㆍ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고용악화는 물론 이미 생산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이런 국민적 관심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26 20:35

[사설] 단체장 재판 계류에 휘둘리는 행정 / 지방자치 30년이면 이제 달라져야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 기간 전에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 금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무소 임차료(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중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장직 박탈까지는 아니라는 취지다. 백 시장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검찰소환을 거듭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여론이 중형을 예상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내년(2019년) 4월까지만 시장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이는 곧 행정 위축으로 나타났다. 광교산 난개발과의 전쟁 등 핵심 정책이 구심점을 잃었다. 본인, 공무원사회, 지역 정치권 등의 함께 혼돈에 빠진 결과다. 시장직 유지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용인시 행정은 이미 10개월을 잃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렇다. 지난해 선거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계속됐다.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거듭됐다. 각 진영의 성명전도 그치지 않았다. 특별한 신체 검증을 받는 일까지 생겼다. 결과는 공소사실 4건 모두 무죄다. 이 지사의 새로운 경기 프로젝트는 큰 장애를 겪었다. 주변에서의 도지사 흔들기가 행정에 안긴 직격탄이다. 이 지사 본인의 문제가 아니다. 1천300만 도민의 10개월이 날아갔다. 경기 남부에서만 단체장 5명이 피고인 신분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재산신고 때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으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물론 가장 큰 귀책사유는 당사자들에 있다. 기소될 행위를 했다는 원죄(原罪)를 벗기 어렵다. 누구는 무죄, 누구는 신분 변화없는 형량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결과라 해도 누굴 탓하거나 원망할 입장은 못 된다. 우리도 재판 계류 단체장들의 입장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1심 형량에 확정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근거 없는 잣대로 재판을 부풀리고 행정을 마비시키는 구태를 더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전 재판이란 말이 있다. 입에서 입으로 이뤄지는 재판이라는 뜻이다. 재판 외인들끼리 재단하고 결과를 뿌려댄다.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정황만을 확대해 만들어내는 허구다. 대개의 단체장 재판이 이런 구전 재판에 휘둘린다. 실제보다 악의적으로 부풀려지기 일쑤다. 이 구전 재판이 공무원 사회를 흔들고, 지역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종단엔 단체장의 행정을 마비시켜 시민에 피해를 안긴다. 30년 가까이 반복되는 악습이다.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나.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관련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재판은 판사만이 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구전 재판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남은 각각의 항소심에서라도 이런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26 20:35

[지지대] 게임중독=질병

게임중독이란 질병이 새로 하나 생겼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2년부터 공식 질병이 된다. B위원회가 부여한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는 6C51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뒀다. WHO의 질병 등재에 따라 194개 회원국은 게임중독을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게임중독의 질병 코드화를 놓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거셌다.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게임이 건강, 특히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게임업계에선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은 알코올이나 도박처럼 중독되면 자제력을 잃고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WHO는 무엇이 게임중독인가라는 진단 기준을 내놨다. 게임을 절제할 수 없고, 일상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두며,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 3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라고 했다. 실제 주변에서 게임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게임중독이 심각하다. 게임에 빠져 잘 먹지 않으면서 밤 새워 게임을 하다 영양실조로 기절했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교 출석을 못해 휴학을 하거나 제적을 당한 학생도 있다. 가상공간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친 사례도 있다. 게임 금단 증상으로 초조, 불안, 우울, 무기력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게임중독은 성인들에서도 나타난다.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이혼이나 별거,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나 해고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몇년 전엔 게임광인 20대 아버지가 게임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두 살 짜리 아들이 잠을 자지 않자 손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게임중독의 질병 등재로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중독이 어떤 질병인지,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WHO의 질병 분류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되 게임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측면에서 간과해선 안된다. 정부의 고민과 역할이 커졌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5-26 20:35

[아침을 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쓴 베드타운

경기도 신도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단순히 잠만 자는 베드타운(bed town)으로 전락한 1ㆍ2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 인해 더 베드타운화 된다는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또 하나의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쯤 되면 베드타운은 단지 배드(bad)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진다. 이런 억울함이 없다. 베드타운은 아파트처럼 일본사람들이 멋대로 잘라 만든 엉터리 영어 중 하나다. bedroom town(community)이 정확한 명칭이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commuter town(통근자 도시)이라고 부른다. 통근자 도시는 단어 뜻 그대로 인접 대도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도시 노동자들의 주거 도시다. 도시성장에 따라 거주지역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베드타운들이 있고, 대도시권의 효율적 기능 분화를 위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베드타운을 건설하기도 한다. 한편 이번 3기 신도시 계획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족 도시는 베드타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체적인 경제활동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용지의 3분의 2 정도를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도시 자족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매우 당연하면서도 역설적이다. 신도시가 모(母)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자족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수도권에서 자족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서울 도심에서 최소한 50㎞ 이상 떨어진 지역이 선택돼야 한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 그렇다면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3기 신도시는 일부러라도 2기 신도시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첨단 교통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시 간 왕래가 강화되는 시대에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외부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도시권 도시들은 생산과 업무 기반 자족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도시 간 네트워킹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뼘의 공간도 소중한 모도시 대신 용지가 풍부하고 저렴한 인근 지역에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대규모 주거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도시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정주환경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또한 베드타운의 원래 명칭인 통근자 도시가 의미하듯 모도시 및 주변도시 간의 통근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베드타운 계획의 본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기 신도시들은 빠르고 쾌적한 대용량 교통수단 대신 비싸고 혼잡을 유발하는 개인 승용차 통근을 유도한 나머지 아무 죄 없는 베드타운에 지금까지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문율인 직주근접은 직장과 주거가 반드시 공간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012년 SF영화 토탈 리콜에서는 빠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간적 직주근접의 끝을 보여준다. 베드타운인 호주에 사는 도시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세상이다. 지구 내부를 통과해서 반대편까지 20분 만에 도착하는 영화 속 The Fall은 없지만, 초고속초연결의 도시네트워크 시대에 자족성과 공간적 직주근접을 앞세우는 신도시 정책은 회의적이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신도시라는 앞뒤 자른 비판은 그만하자. 이제 누명을 벗겨줄 때도 되지 않았나.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유정훈 2019-05-26 20:35

경기도 육상, 2년만에 설욕의 정상 질주

경기도 육상이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경기도는 26일 익산종합운동장서 끝난 육상에서 금메달 10, 은메달 6, 동메달 8개로 지난해 23연패 달성을 가로막은 경북(금8 은5 동8)을 제치고 우승을 되찾았다. 남중부 장대높이뛰기서 김채민(경기체중)은 4ｍ를 넘어 1위에 올랐고, 멀리뛰기 채원준(파주 문산수억중)도 6.49ｍ를 뛰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3천ｍ 김도연과 800ｍ 정우진(이상 연천 전곡중)도 각각 9분08초24, 2분02초74로 결승선을 통과해 정상을 질주했다. 또 여중 100ｍ 이채현(안산 시곡중)은 12초39로 정상을 밟았고, 여초 멀리뛰기 신예빈(안양 관양초)과 남초 멀리뛰기 김도현(이천 신하초)도 각각 5.00ｍ, 5.25ｍ로 우승했다. 한편, 경기선발은 남중 400ｍ 계주서 김태형(석우중)ㆍ신우진(용인중)ㆍ이진서(수원 수성중)ㆍ 하승원(시흥 송운중)이 팀을 이뤄 43초13으로 우승했고, 여초 400ｍ 계주도 김민서(과천 문원초)ㆍ박은서(용인 용마초)ㆍ신은지(관양초)ㆍ전은우(양주 고암초)가 이어달려 51초31로 패권을 안았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9-05-26 20:33

[초록우산어린이재단ㆍ본보가 함께하는 ‘Child First’ 프로젝트] “아이보다 제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만 해요”

하루라도 아이보다 더 사는게 제 소원이에요. 지난 2005년 개봉한 영화 말아톤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 초원이(조승우)를 둔 엄마 경숙(김미숙)의 대사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겨지게 될 자식을 향한 걱정과 모정이 섞인 대사로 수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현실이 영화보다 무겁고 가혹하다는 말처럼 우리 주변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길 바라는 부모가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재연(49)ㆍ오민기(13ㆍ이상 가명) 모자의 이야기다. 민기는 생후 2개월째에 폼페병 진단을 받았다. 폼페병은 당원축적질환이라 불리는 병으로 체내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하지 못해 당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근육 손상을 야기한다. 아울러 뇌병변까지 겹쳐 침대에만 누워있을 수 밖에 없어 발목과 손목이 꼿꼿이 세워져 있지 않고 쳐져있는 상태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현희 활동보조사가 하루 8시간씩 전반적인 집안 생활을 도와주고 김유진 재활치료사가 주 2회 1시간씩 볼과 턱에 전기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어머니인 박씨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0분에 한번씩 기계로 민기의 가래, 침, 콧물을 빨아내고 몸 구석구석을 소독한다. 또 목에 달린 관을 통해 산소릍 투입하고 위에 위치한 관으로는 영양액을 투여해 민기의 홀로서기를 돕고 있다. 주위의 도움과 어머니 박씨의 눈물겨운 정성 덕분에 민기는 최근 들어서 입모양과 눈빛으로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기의 상태 호전과 별개로 주위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어머니 박씨가 장애인수당, 간병비, 재단 후원, 수급비 등으로 받는 금액은 매달 150만 원에 불과하나 고정 치료비만 18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매달 폼페병 효소 치료를 위해 서울로 갈때 사설 응급차 이용비만 50만 원에 이르고 재활 및 효소치료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칼슘섭취에 따른 결석 발생으로 결석제거와 패혈증으로 고생해 지난 11일에 퇴원했다. 매번 섭취하는 영양액에 칼슘이 들어있는데 민기가 운동을 할 수도 없고 햇빛도 보기 힘든 상황이라 체내에서 굳어버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머니 박씨는 민기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 관절염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활동보조사가 가사까지 도와주고 있는데다 매일 새벽마다 민기의 건강을 체크해야 해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다. 민기를 낳기 전인 4~5년 전 민기의 형이라 할 수 있는 아이도 폼페병으로 생후 18개월만에 잃었고, 민기의 투병 중 남편이 집을 나가 10년째 연락두절이 됐음에도 민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고 현재 살고 있는 LH 전세주택도 문과 골목이 좁고 계단 높이도 위험해 애로사항이 크다며 민기 모자를 향한 이웃들의 사랑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꿈과 내일을 잃은 도내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본보가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031-234-235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례 아동 가정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려는 분은 계좌로 후원 가능합니다. (일시 후원계좌번호: 기업 035-100411-04-331, 예금주: 어린이재단)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19-05-26 20:29

[기자노트]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필기시험 폐지 환영

대학시절,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14살 자폐아를 만난 적이 있었다. 엄마, 아빠를 제외하면 그 누구와도 인사를 나누지 않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그는 알파벳에 관심이 많았다. 길을 걷다가도 영문이 적힌 간판이 보이면 걸음을 멈춰 10여 분을 보냈고, 멀리 떨어진 자판기 속 ABC가 적힌 음료를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다. 봉사활동하면서 그와 사흘을 붙어 있었지만 목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했을 때, 갑자기 거북이가 영어로 뭐에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해 답을 못하자 그는 다시 입을 닫고 손에 쥔 쿠키 껍질만 바라봤다. 수년이 지나 그의 신체적 나이가 20살이 됐을 무렵 문득 안부가 궁금했다. 여전히 알파벳을 좋아하는지, 몸은 건강한지 묻자 그의 부모는 모두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덧 쉰을 넘기게 된 그의 부모는 변했다. 아이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알파벳 외에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관심사를 찾아야만 했고, 성인이 된 아이가 훗날 부모 곁을 떠나게 됐을 때를 걱정해 직업적 능력을 키워야만 했다. 이때의 기억으로 나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예선 필기시험 논란을 살펴봤다. 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를 실현하겠다는 이 대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지난해부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기시험을 치르기 시작했다. 화훼장식 직종에 출전하는 지적장애인도, 네일아트 직종에 출전하는 지체장애인도 국가기능사 수준의 이론 문제를 풀어 상위권에 들어야만 실기시험의 자격이 주어지는 식이었다. 과거 만났던 알파벳 소년이 꽃꽂이에 흥미ㆍ재능을 보여 대회에 출전했더라도, 그는 문제가 영문으로 출제되지 않는 한 시험지에 눈길조차 주지 않아 예선에서 탈락했을 것이다. 17개 시ㆍ도의 장애인단체를 취재하면서 들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이 떠오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지만 사실 장애 유형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둬야 해요. 장애인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비장애인과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차별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권 감수성이죠.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논란이 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예선 필기시험을 다음 대회부터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비로소 환영의 뜻을 전한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05-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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