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과정에서 사랑의 매도 경찰 수사 대상

앞으로 훈육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랑의 매 역시 아동학대로 분류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서적 학대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한다.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노동착취)를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해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ㆍ편애ㆍ따돌림 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뉴얼은 규정했다. 또 매뉴얼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절차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자료인 CCTV 열람이 쉽지 않았지만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경찰이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광주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조폭 친동생 등 공범 2명 구속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이 주도한 50대 부동산업자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됐다. 양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B씨(61)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국제PJ파 부두목 C씨(60)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C씨의 친동생(58)은 지난 24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D씨(56부동산업)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D씨의 시신을 차량에 태운 채로 양주시청 부근까지 와서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간에 C씨의 친동생이 운전해 광주에서 서울 강남 논현동에 들른 사실이 파악됐으나,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방법,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D씨가)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하길래 발로 찼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시신 유기 직후 근처 모텔로 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기는 행동을 한 점으로 미뤄, 살인을 저지르고 C씨를 도피시키기 위한 전략까지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지역브랜드 자산, 공유재로 관리해야” 경기硏, 젠트리피케이션 대안보고서 발표

도시 재생과 지역활성화 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림을 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내는 브랜드 자산을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유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을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진 곳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이 붐비고 골목 상권이 확장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건물주ㆍ상인ㆍ지자체간 상생협약 체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유는 지역활성화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들이 합심해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면 지역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이 지역브랜드가 돼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문제는 유무형의 자산가치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속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소유주는 토지나 건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반면,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한 구성원인 세입자나 임차상인들은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으로써 지역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과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산 관리조직 운영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분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지역 공유자산 기금 마련 ▲공유재를 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동체 참여소득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정훈 선임연구위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이나 공공의 기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 특히 지역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법률과 조례 등을 통해 지역 공유자산 기금, 지역화폐, 공동체 참여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호기자

이주민 함께한 ‘하하 페스티벌’… 화합·행복 한마당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주관해 의정부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서 26일 열린 2019년 하하 페스티벌은 화합과 소통의 열기로 가득했다. 한낮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더운 날씨에도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가족들의 발길이 축제 내내 이어졌다. 멀리 춘천에서부터 구리, 안산, 의정부 인근의 포천, 파주, 양주 등 각지서 몰렸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 13개국의 소품을 전시한 세계인의 마당 부스에는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열심히 자국의 문화를 소개했다. 에콰도로 전통춤 공연과 함께 팔찌 등 민속공예품을 파는 에콰도로 부스는 의정부 시민은 물론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자녀와 함께 온 적도 기니 출신 진나라는 에콰도로 민속공예품이 예뻐 하나 샀다. 이주민가요제에 참가해 노래를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몽골인들은 샤갈놀이, 베트남인들은 컵으로 물을 날라 물병 채우기 릴레이, 태국사람들은 세팍타크로 놀이 등 자국의 민속놀이를 즐기며 광장 여기저기서 움음 꽃을 피웠다. 의정부 시민들도 릭사 타기, 베트남 모자 만들기, 세계 의상체험 등을 비롯해 아프리카 춤 등 공연을 보며 함께 즐겼다. 쪼쪼린씨(30ㆍ미얀마)와 푸트린원씨(30ㆍ태국)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뒤 여러 나라의 문화 중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시민로 시청앞서 백석교까지를 일시 차단해 꾸려진 필리핀,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음식부스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인도네시아 미고랭, 베트남 쌀국수, 네팔 빠니뿌리, 필리린 판싯, 태국 솜땀 등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 등이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전통요리가 2천~5천 원에 불티나게 팔렸다. 미국인 조이씨(32ㆍ여)와 결혼해 두 딸을 둔 김창섭씨(34) 역시 주위에 우리 같은 다문화 가정이 흔치 않은데 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가정 등을 상대로 한 금융기관, 보험회사의 홍보부스와 건강사회운동본부의 건강검진차량도 이어지는 발길에 바빴다. 특히 노동인권회관에서 마련한 이주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호구 체험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축제는 아프리카 브룬디 출신 이주민들의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이주민가요제 등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세계인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하하 페스티벌은 국적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라며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며 조화와 행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영 의정부외국인인력지원센터장은 한국 사회에는 120만 이주민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다라며 다문화 축제인 하하 페스티벌을 통해 차별 없는 다문화 공생사회가 실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ㆍ하지은기자

“교통환경 변하는데 24년째 그대로”… 현실반영 못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도민 교통불편 가중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와 자동차 수 증가 등으로 경기도 내 교통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1990년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째 사실상 그대로 운영, 혼잡유발 시설 주변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시ㆍ군은 총 21곳이다. 2017년 기준 이들 시ㆍ군의 교통유발부담금 총 부과건수는 7만 5천943건, 금액은 513억 7천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되며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4년으로부터 현재까지 26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별다른 개선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시설별로 적용되는 항목인 교통유발계수는 관광ㆍ숙박시설에 대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같다. 이에 2014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부담금을 3만㎡ 초과 시설 기준 400원에서 1천 원(2020년)까지 인상함에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도내 시ㆍ군에서는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 교통혼잡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며 교통혼잡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10년도에 들어서며 대형마트 3개 집중 등으로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으로 꼽히는 광명 역세권 인근의 쇼핑목적 통행량은 마트가 입점하기 전인 2010년 하루평균 2천879통행에서 2016년 하루평균 1만 5천672통행으로 444%가량 급증했다. 교통혼잡 심화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민원 역시 늘어났다. 광명 역세권 인근의 교통불편 민원은 2012년 78건에서 2017년 1천250건으로 16배 증가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입주 지역인 고양시 역시 마트 영업 전인 2016년 584건에서 영업 시작 후인 2017년 897건으로 1.5배 늘어났다. 하남시에서는 교통혼잡 민원이 급증하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2016년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도내 한 교통혼잡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혼잡 시설 인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국토부가 정한 시행령상 지자체가 계수를 설정할 수 없다며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랜 기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한 예산 증가분을 사용한다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빌 게이츠, 경기도서 기본소득 논하나

빌 게이츠, 폴 크루그먼, 유발 하라리가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외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며 이목을 끈 경기도가 내년 박람회 일정을 2월로 앞당기며 고조된 분위기를 이어간다. 특히 도는 세계적 CEOㆍ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을 초청, 세계 속의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1회 기본소득 박람회(4월 29~30일)를 성공적으로 개최, 내년에 열릴 2회 기본소득 박람회를 본격 준비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국제 콘퍼런스와 지역화폐 전시관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 1회 박람회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온 석학과 전문가 등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소득 정책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애니 밀러(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ㆍ영국 경제학자)가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유로뉴스 등 해외 9개 언어로 경기도의 위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도는 2회 박람회를 1회보다 3개월가량 앞당겨 내년 2월 6~8일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는 수원 컨벤션센터로 동일하지만 기간은 하루가 늘어 사흘간 열린다. 도는 박람회를 국제콘퍼런스와 전시회로 구성하고, 기본소득주제관과 전시부스를 다양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회 박람회 참석자들의 국내 인지도가 다소 아쉬웠다는 지적을 수용,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명망 높은 명사들을 박람회에 초청하기로 했다.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인물은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로 유명한 빌 게이츠다. IT 기업의 성공 신화이기도 한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AIㆍ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실업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강조 중인 이재명 도지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도의 섭외 라인업에 있는 인물은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 수상), 유발 하라리(사피엔스 저자), 앤드류 양(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ㆍ대만계 기업가) 등이다. 이밖에 도는 더 가디언 등을 비롯한 유력 해외 언론을 초청,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홍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좀 더 많은 도민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두길 바라면서 초청 라인업을 조율하고 있다며 1회 박람회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2회 박람회도 알차게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파주출판도시 기업들 “제2순환로 자유로IC 설치를”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가 한강 구간을 하저(河底)터널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자유로IC를 빠트려 주민들이 반발(본보 4월7일자 12면)한 가운데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등 6개 단체도 정부에 자유로IC 설치를 건의하며 힘을 보탰다. 26일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와 신촌교하 문발산업단지 협의회 등 6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성시 자유로IC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순환고속도로에 자유로를 직접 연결해 수도권 북방지역 물류와 입주 근로자, 주민의 진출입이 쉬워야 한다면서 향후 남북통일 한국의 물류 출발지와 유입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출판도시는 지난해 말 기준 600여개 회사가 입주, 매출액 2조2천억 원, 근로자가 1만1천여 명이 넘는다면서 인근 신촌문발산업단지와 향후 교하운정주택지구 건설로 날이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측은 입주자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주말 대형 아울렛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산업단지 물류의 원활한 환류 기능의 확대 등을 위해 자유로의 진출입으로 연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파주지역 등 한강변 주민들은 국토부가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4천억 원 가까이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하저터널을 조성하는 안을 만들면서 자유로IC 등 설치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며 1만 명의 시민의 서명이 담긴 연판장을 국토부 등에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최근 파주시도 국토부 등에 하저터널 건설 시 신촌동(자유로)~송촌동지역을 약 1.2㎞ 연장해 자유로IC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2외곽순환도로의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턴키방식 공모업체(현대, 대우, 대림)들에게 기술제안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1조5천95억 원이 투입되는 제2외곽순환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소도 바깥을 원형으로 순환하는 도로로, 화성시~인천광역시~파주시~양평~화성시를 순환 연결하는 총 연장 263㎞규모다. 파주=김요섭기자

거세지는 기동대 이전 목소리에...뾰족한 해결책 내놓지 못하는 경기남부청

복도에 민원인 대기실과캐비닛을 내놓을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데, 상급기관에서 왜 이 문제를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만 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당경찰서가 해마다 사무ㆍ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10년 전 입주한 경기남부경찰청 6기동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분당경찰서 소속 인원(지역경찰 포함)은 2014년 492명에서 지난해 593명으로, 최근 5년간 전체 20%의 인원이 증가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경찰서 내사무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돼 각 부서별로 공간 확보를 위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153㎡ 규모의 사무실에 26명의 인원이 배치되면서 복합기, 정수기, 캐비닛 등은 물론 민원인 대기실까지 복도로 밀려난 상태다. 이처럼 불편이 계속되자 5층에 입주한 경기남부청 6기동대(72명)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분당서는 지난 2015년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에 이 문제를 공식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 관계자는 기동대가 있는 다른 경찰서의 경우 별관에 따로 기동대 건물이 있어 사무공간이 훨씬 여유롭다면서 기동대가 경찰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소속이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커녕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원이 많다 보니 정작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주차부분에서 하위를 기록하는 등 민원 만족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6기동대와 경기남부청은 6기동대 이전 문제에 대해선 분당서와 6기동대, 기동단, 지방청 해당 기능 간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전국 차인 큰잔치' 인천서 열려

한국차문화협회와 규방다례보존회는 지난 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제30회 차인(茶人) 큰잔치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의 맛과 멋을 활용한 100여 점의 음식 전시와 경연대회가 열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차들이 반해버린 맛있는 다식들이라는 주제로 14개의 다식을 선보인 박혜란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장에게 돌아갔다. 박 지부장은 차에 잘 어울리는 음식을 18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보름에 걸쳐서 만든 정성스러운 다식이 많은 사랑을 받아 기쁘다며 누구나 좋아하고, 차와 잘 어우러지는 다식 연구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장에서는 가마솥에서 차를 덖어내는 차 만들기 체험과 녹차황차가루차 등을 시음할 수 있는 들차회 등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밖에 생활다례규방다례 등 차예절 시연, 지역별 차 문화 시연, 차 도구 전시 행사 등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행사들도 이어졌다.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중국일본보다는 덜 알려진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90년부터 시작된 차인 큰잔치가 어느덧 30년째를 맞았다며 전국 최대 규모의 차 문화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는 우리 전통 차의 기품과 새로움을 외국에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