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 오피스텔 1년간 ‘올스톱’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 부족을 이유로 오피스텔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행위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1년 가까이 올스톱되면서 법정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26일 하남시와 건축주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사강변도시에서는 지난해 7월 이전에 허가된 중심상업용지 17필지 1만24가구, 업무시설용지 13필지 5천497가구, 일반상업용지 4필지 2천489가구 등 총 1만8천10세대만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건축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하남시의 오피스텔 인허가는 중지된 상태나 다름없다. 오피스텔 조성 예정지였던 미사강변도시 내 중심상업용지 5필지와 업무일반상업용지 8필지 등 13필지에서 건축행위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허가 중단사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미사강변도시 내 초등학교 부족을 이유로 하남시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실제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다보니 적지 않은 학령인구가 발생, 시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내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오피스텔 인허가) 수급조절은 불가피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개의 오피스텔 시행사가 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법정 다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령인구 문제로 교육지원청이 오피스텔 신축에 원천적으로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 일체의 인허가가 중단된 상태라며 학령인구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지금으로로서는 오피스텔 행위허가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 “장애는 차이일 뿐… 차별 없는 세상 만들 것”

장애라는 단순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44)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별 가운데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 사무국장은 직장이 없거나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이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건의 중이다고 말했다. 장 사무국장은 대학시절인 2000년대 초반 학생운동을 하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2000년대 초반은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불붙은 시기라며 관련 집회를 찾아다니고 학생운동을 하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고 말했다. 장 사무국장이 있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최근 장애인 날을 맞아 인천시에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요구안 24개를 인천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장 사무국장은 인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7%로 6대 광역시 중 꼴찌 수준이다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을 시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는 7월 시행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등급제 폐지는 오래전부터 장애인들이 요구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들의 개인별 욕구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체의 0.58%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장 사무국장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는 예산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관우기자

인천 대기업 통근버스 서울·경기 업체가 독식

인천지역 대기업들이 지역 통근버스 업체를 외면하면서 서울경기 업체가 전세버스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전세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 대기업의 통근버스 수요 중 서울경기의 전세버스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지스와 엠코코리아, 인천항 크루즈 입항 업체의 통근버스 중 인천업체 운행 대수는 1대도 없다. 이들 업체는 15대, 20대, 100대의 통근버스를 각각 운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입주업체는 통근버스 운행 대수 200대 중 30대만 인천업체 몫이었으며, 포스코그룹과 LG 전자의 인천업체 운행 대수는 각각 45대, 40대의 통근버스 운행 대수 중 10대에 불과했다. 현재 인천의 전세버스 시장은 47개 업체, 1천978대 규모이다. 특히 전세버스 종사자 수도 1천839명에 이르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통근버스는 일반 관광버스과 달리 계약 기간에 정기 운행이 가능해 전세버스 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하지만 인천의 주요 대기업이 통근버스 계약 과정에서 인천 전세버스 업체를 외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인천 대기업의 통근버스 중 인천 전세버스 업체와의 계약 확대에 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통근버스 입찰 공고를 할 때 자격조건을 인천업체가 낙찰받을 수 없게 공고하는 등 인천업체가 배제되고 있다며 계약 과정에서 인천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6월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안전관리 강화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마치는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계획에는 인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의 수주 기회 확대 등 6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시는 2020년부터 대기업의 통근버스 계약 과정에서 지역 제한을 권고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세일즈 마케팅을 전개해 인천의 대기업과 공동 협약을 맺는 등의 지원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20%에 불과한 인천 주요 대기업 통근버스 중 인천업체 운행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전세버스 업체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통근버스 계약에서 인천 업체가 배제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운행계약 시 인천이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인천 업체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3기 신도시 세우면 피해는 2기 신도시 몫”

자유한국당이 3기 신도시 전(前)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는 등 신도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4일 민생투쟁 대장정 마지막 날 수원 광교를 방문, 수도권 부동산 대책 점검 아파트 주민간담회에서 광교 같은 2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3기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결국은 그 결과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어 3기 신도시 투자로 인해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결과적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기존의 신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다 라고 지적했다. 경기 서부 지역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이 발표한 5호선(김포한강선)과 인천2호선 김포일산 연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3기 신도시가 2기보다 교통수단을 먼저 갖춘다면 2기는 망한다면서 3기 신도시보다 무조건 더 빠르게 착공하고 준공하도록 예타 면제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광역교통수단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 지역의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강변북로 확장, 망우~청량리 노선 확대 등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통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3기 신도시(왕숙) 개발추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이 23일 수도권 서북부 교통 확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3기 신도시 발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시 등 수도권 동북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도 비전도 내놓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통상황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일산교통부 장관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현재 의원(하남)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집을 지어놓고 교통대책이 없는 것이라면서 신도시 교통대책의 97%가 1~15년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3기 신도시는 예타 문제로 교통부담금은 모든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자족도시가 돼야 하나 산업단지의 조성은 안되고, 주택만 지어져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교통문제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서민금융지원 강화… 이재명 지사, 민생 챙기기 ‘강 드라이브’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자신감이 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생 챙기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의정부 일가족 참변과 관련해 서민금융지원책ㆍ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지시하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4일 도청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도청 간부들에게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 구제 종합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지시는 그동안 부족했던 도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도내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다. 다만 센터 수가 12곳(인력 25명)에 불과해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적도 167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가 직접 나서서 서민 금융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 도내 서민 고금리 피해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책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불법 사금융과 매매춘 광고 등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구 주변 불법 적치물 신고 등 각종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일원화를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라고 지시, 도 감사관실에서 부서별로 운영됐던 신고 포상제를 총괄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지방자치박람회 슬로건 결정 등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우선 민선 7기 민생현안 해결 1호 사업인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은 올해 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내년 말에는 착공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의 슬로건은 자치분권과 생활의 변화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최종 슬로건은 브랜드 네이밍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 지사는 (의정부 일가족 참변은) 빚더미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다. 파산면책 신청 등 각종 지원책을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최저생계비 등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저신용자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며 도청 간부들이 책임지고 맡아 전체적인 기획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지사와 김희겸 행정1부지사 등 도청 간부 공무원 195명은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장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갑질ㆍ성차별ㆍ성희롱 근절 직장문화개선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조직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갑질ㆍ성차별ㆍ성희롱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개선과 평등한 근무여건 조성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희기자

때이른 ‘찜통 더위’… 주말 유원지마다 피서객 ‘북새통’

5월의 마지막 주말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경기도 내 관광지들이 더위 사냥에 나선 인파로 북적거렸다. 2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경기지역 최고기온은 안성 32.3도, 고양 32.2도, 용인 32.1도, 가평 32도, 평택 31.5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 30도를 웃돌았다. 예년보다 약 한 달가량 빨리 찾아온 이 더위는 비 소식이 예보된 27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갑작스런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뙤약볕을 피하기 위한 그늘막, 더위를 식히기 위한 물가 등에선 피서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용인 캐리비안베이에는 더위를 달래려는 피서객들이 가득했다. 방문객들은 파도 풀과 유수 풀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스릴을 만끽하고, 수중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긴 대기 줄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수원 광교 호수공원, 안양 중앙공원 등 도심 속에서 휴식을 즐기는 가족 단위 손님도 많았다. 나들이객들은 평평한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부채질을 하면서 소풍을 즐겼다. 여동생 3명과 광교 호수공원을 찾은 대학생 A씨(25ㆍ여)는 날이 좋은데 집에 가만히 있기엔 갑갑하고 심심해서 자매들끼리 바람을 쐬러 나왔다며 햇볕이 뜨거워 산책은 힘들지만 가만히 그늘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광명의 광명동굴에는 오전에만 4천여 명이 넘는 발길이 방문해 시원한 동굴 속에서 더위를 달래고 갔다. 광명동굴은 외부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내부는 연중 섭씨 12도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 경기도 내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광명동굴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주말 하루 방문객이 3천여 명 수준이었지만,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다 보니 날이 갈수록 방문객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 하루 1만 명 이상이 동굴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남 스타필드 등 실내 쇼핑몰에서 더위를 피하는 시민, 양평 용문산 등 유명 산에서 이열치열 맞서는 시민 등 제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사이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리는 등 평년보다 최고기온이 높았다. 예년보다 더위가 한 달가량 빨리 찾아왔다며 이번 더위는 비 소식이 예보된 27일 오전에 다소 풀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추진 검토 중”… 허종식 정무부시장, 14호 시민청원 답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4일 14호 시민청원인 센트럴파크 스케이트장 개설에 대한 답변을 통해 2019년부터 송도 미추홀공원에 동절기 야외스케이트장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센트럴파크 내 동절기 스케이트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며 하지만, 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한 시설변경 시에는 녹지율 감소로 공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해수로의 구조상 시민의 안전과 생태계파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절형 단기 운영시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관리해온 수목과 잔디를 이식하거나, 초지 일부를 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센트럴파크 수로에 흐르는 바닷물은 빙점이 영하 2도로 자연 결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수로 내 인공빙판을 설치할 때는 해수의 배수충수로 인한 기존에 형성된 생태계파괴와 더불어 앞으로 워터프런트사업과 연계가 어려울 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 부시장은 비록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송도 센트럴파크 안에 스케이트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이와 별개로 올해부터 송도 미추홀공원에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송도 주민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스케이트장처럼 송도 센트럴파크에 야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겨울철 축제를 열자는 온라인 청원을 올려 시의 답변 기준인 3천건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이승욱기자

김현미 국토장관 ‘당근책’… 검단 주민 ‘싸늘한 반응’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지역 주민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검단 대중교통 대책 발표가 미흡하다며 3기 신도시 개발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검단주민총연합회와 검단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등 검단지역 주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은 지난 25일 오후 인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인근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 구호와 선언문을 낭독한 이들은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검단일산 연장 등 검단 교통망 확충을 포함한 기존 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검단신도시를 살리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2호선 연장은 검단신도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면제, 광역교통망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검단신도시는 이제 첫 삽을 뜨는데 정부는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3기 신도시보다 충실하게 선행돼야 하는 만큼 검단 인근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래호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신도시 대책 대부분은 이미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접 연결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단지역 공동체들은 앞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접연결 차량 발주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쓰러진 시민 생명 구하고 고독사 신고… 道 체납관리단 ‘장르 불문 활약’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도 체납관리단은 최근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고독사 현장을 발견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체납관리단 김낙현(60)ㆍ이복현(54)ㆍ윤영찬씨(24)는 지난 16일 부천역 인근을 지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70)를 발견하고 지나가던 행인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김낙현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이복현씨가 소방서에 신고,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신속하게 이뤄진 심폐소생술 덕분에 살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지난 3월 시 소속 체납관리단 3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의왕시에서는 체납관리단이 고독사 현장을 발견해 경찰서 등에 신고하기도 했다. 의왕시 체납관리단 김은화(44)ㆍ차성진(56)ㆍ이금숙씨(61)는 지방세를 체납한 C씨를 만나고자 두차례 방문했다가 두 번째 방문 당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서와 소방서에 알렸다. 이와 함께 시흥시에서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말벗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액체납자 실태조사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원래 목적 외에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4월 말까지 체납자 28만 8천404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362명을 복지사업과 연결, 78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기간에 7만 304명이 체납액 123억 원을 자진납부했으며, 도는 무재산ㆍ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 원을 결손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