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기동대 이전 목소리에...뾰족한 해결책 내놓지 못하는 경기남부청

복도에 민원인 대기실과캐비닛을 내놓을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데, 상급기관에서 왜 이 문제를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만 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당경찰서가 해마다 사무ㆍ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10년 전 입주한 경기남부경찰청 6기동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분당경찰서 소속 인원(지역경찰 포함)은 2014년 492명에서 지난해 593명으로, 최근 5년간 전체 20%의 인원이 증가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경찰서 내사무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돼 각 부서별로 공간 확보를 위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153㎡ 규모의 사무실에 26명의 인원이 배치되면서 복합기, 정수기, 캐비닛 등은 물론 민원인 대기실까지 복도로 밀려난 상태다. 이처럼 불편이 계속되자 5층에 입주한 경기남부청 6기동대(72명)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분당서는 지난 2015년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에 이 문제를 공식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 관계자는 기동대가 있는 다른 경찰서의 경우 별관에 따로 기동대 건물이 있어 사무공간이 훨씬 여유롭다면서 기동대가 경찰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 소속이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커녕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원이 많다 보니 정작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주차부분에서 하위를 기록하는 등 민원 만족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6기동대와 경기남부청은 6기동대 이전 문제에 대해선 분당서와 6기동대, 기동단, 지방청 해당 기능 간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5-26 20:46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임시개방 기념행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공사)는 지난 25일 야생화 숲으로의 초대라는 기념행사를 갖고, 야생화단지 임시개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시의회 의장 등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해 서구문화원의 식전 공연과 SL공사가 마련한 환경체험교육 부대행사, 서부경찰서의 교통안전교육, 인천소방안전본부의 소방안전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광칠 SL공사 본부장은 연탄재 적치장으로 사용되던 버려진 땅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은 공사 직원들과 지역주민의 땀과 노력 덕분이었다며 봄?가을 2회 한시적으로 활용해온 야생화단지를 임시 개방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태녹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부터 조성해온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는 울창한 숲과 형형색색의 꽃이 있는 쉼터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시민들의 휴식장소로 임시개방 된다. 달팽이광장메타세콰이어길암석원작약원 등지가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9-05-26 20:45

'전국 차인 큰잔치' 인천서 열려

한국차문화협회와 규방다례보존회는 지난 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제30회 차인(茶人) 큰잔치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의 맛과 멋을 활용한 100여 점의 음식 전시와 경연대회가 열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차들이 반해버린 맛있는 다식들이라는 주제로 14개의 다식을 선보인 박혜란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장에게 돌아갔다. 박 지부장은 차에 잘 어울리는 음식을 18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보름에 걸쳐서 만든 정성스러운 다식이 많은 사랑을 받아 기쁘다며 누구나 좋아하고, 차와 잘 어우러지는 다식 연구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장에서는 가마솥에서 차를 덖어내는 차 만들기 체험과 녹차황차가루차 등을 시음할 수 있는 들차회 등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밖에 생활다례규방다례 등 차예절 시연, 지역별 차 문화 시연, 차 도구 전시 행사 등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행사들도 이어졌다.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은 중국일본보다는 덜 알려진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90년부터 시작된 차인 큰잔치가 어느덧 30년째를 맞았다며 전국 최대 규모의 차 문화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는 우리 전통 차의 기품과 새로움을 외국에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9-05-26 20:45

“송도에 바이오 빅데이터센터 시급”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아시아 의료시장 공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의 심장인바이오 빅데이터 센터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인천시와 인천 인천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조만간 구성할 바이오 관련 TF에서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충북 오송에 있는 국립중앙인체 자원은행에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 등을 모아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센터 구축은 정부가 60~70년대 경제 개발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할 정도로 바이오산업의 핵심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희귀 난치질환 원인 규명과 개인 맞춤형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 연구 등을 한다. 전 세계 인구 중 50%(약40억명)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지역 헬스케어의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시설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오 업계에서는 1천만명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해, 인천 송도에 제2의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송의 100만명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1천만명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실질적인 바이오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전 세계 최대 시장인 아시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가 구축되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잇따라 아시아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송도로 몰려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 구축은 시와 셀트리온이 추진하는 인천 송도~남동국가산단에 이르는 B-mec 벨트와 바이오밸리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기업이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연구 계획을 세우는 등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인간 유전체 정보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한 국내 기업이 인천 송도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암과 고혈압 등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굴지의 바이오 대기업이 성장하고 있어, 그동안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 입지로 여겨져 왔다. 또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있어, 외국 제약 바이어들에게는 1일 업무권에 속한다. 송도에 건립 예정인 연세의료원과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미추홀구 인하대 병원 등 상급 병원과의 협력도 가능하다. 연세 의료원은 환자 임상 정보가 486만명에 달하는 등 3개 상급 병원 임상 정보는 1천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된다. 환자 임상 정보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필수 요소다. 이기범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장은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구성될 TF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시와 지역기업병원과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정부에 송도 센터 건립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6 20:44

강화 교동도·서해 5도 ‘평화관광의 메카’ 본격 시동

인천시가 접경지역인 서해 5도와 교동도 등에서 평화 관광 활성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평화의 섬 선포식과 함께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인 강화옹진 지역 섬 자원을 활용한 평화관광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섬지역 관광활성화와 함께 박남춘 시장이 제시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비전에 대한 인천의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알리려고 마련했다. 시와 강화옹진은 총 2억4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강화 교동도 및 서해 5도 일원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체험 콘텐츠 등을 개발 중이다. 우선 강화지역 연미정과 전쟁역사박물관, 양사면 산이포평화전망대를 연계하는 코스와 철책선 둘레길을 관광자원화 하기로 했다. 또 평화 관광 가이드 34명을 육성해, 접경지역 특화 해설 서비스도 제공한다. 옹진은 서해 5도 일원을 방문하는 평화탐방단 운영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주요 코스는 평화의 섬 연평도 10억년 태고의 신비 대청도 서해 최북단 백령도 등 3가지 콘셉트이다. 시는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강화옹진이 평화 관광지로서 브랜드를 구축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이 공약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일 개최하는 평화의 섬 선포식은 최근 남북 관계 경색에도 인천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17일 서해평화포럼과 연평도 등대 점등식 등을 통해 남북 평화의 필요성과 인천서해의 중요성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강원이 포함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서해 NLL 지역 특화 관광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약속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평화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시너지가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관광거점 도시 광역자치단체 선정에도 도전하고 있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26 20:42

답보상태 ‘부평 11번가’ 실타래 푼다

인천시와 부평구가 부평 캠프마켓 내 오수 정화조 부지 사용 문제로 답보상태에 빠진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부평11번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사용권 확보에 나섰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대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부평 11번가(22만6천795㎡)는 정화조 부지 사용을 전제로 국토교통부가 2018년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정화조 부지 사용권 반환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의 안건인데다 주한 미군이 부평 캠프마켓과 원주캠프롱의 공여구역(정부가 미군부대 시설로 제공한 부지) 일괄 해제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시와 부평구는 정화조 부지의 임시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부평구는 5월 중 국방부와 캠프마켓 정화조 부지 임시 사용권한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정화조 부지 사용권한 확보 등의 문제로 예산 집행률이 0.6%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9년 말 열릴 SOFA 합의를 통한 정화조 부지 소유권 반환도 추진한다. 부평11번가 조성사업은 신도시와 신규 상권 형성 등으로 쇠퇴하는 부평구 중심 시가지에 대해 교통, 문화, 전통상권 등 부평이 가진 잠재력을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정화조 부지의 임시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이후 SOFA 협의로 해당 부지 소유권도 가져올 방침이라며 5월 중 국방부와 부평구가 임시 사용권한 확보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프마켓 주한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 사업소(DRMO) 지역의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물질 정화사업(캠프마켓 정화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는 최근 캠프마켓 정화사업 시행업체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정화 목표는 100피코그램(pg-TEQ/g) 미만이며 캠프 마켓 내부에서 열 탈착 후 토양 세척 방식을 이용한다. 1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으로, 100피코그램은 독일 등 유럽에서 유아용 놀이터 흙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앞으로 사전실증시험(pilot-test)을 거쳐 2022년까지 다이옥신과 PCBs(폴리염화바이페닐),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등 중금속을 정화할 방침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26 20:42

부천 주민자치위, 불투명한 회계운영 도마위

부천시 심곡본동이 최근 동의 최대 축제인 펄벅문화축제 보조금과 기부ㆍ후원금, 경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7년 기부ㆍ후원금과 경품 일부가 장부에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주민자치위의 불ㆍ탈법 등 부적정한 재정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이같은 동 축제의 각종 기부ㆍ후원금의 회계부정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일면서 전체 동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심곡본동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 주민자치위는 지난 2017년 개최한 펄벅문화축제에 개인 및 단체 40곳으로부터 후원금 1천465만 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축제 평가결과 내역에는 K건설업체 후원금 500만 원 등 7곳의 후원금이 누락됐다. 또 방명록 장부에 29곳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 205만여 원을 접수받았지만 내역에는 6곳에서 후원한 130만 원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13곳에서 기부한 후원금 630만 원 이상이 증발된 셈이다. 심지어 주민자치위는 법정기부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후원금을 낸 건설업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발적 기탁에도 기부심사위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모집해야하는데 주민자치위는 이를 거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펄벅문화축제 경품으로 받은 병원 MRI촬영권 5장 중 2장이 당첨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품권 역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일부 사업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9월 공연료 20만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10만원을 돌려받았는가 하면 10월에도 현수막 등 홍보비로 S업체에 608만 원을 집행했다가 한 달여 만에 S업체로부터 325만 원을 돌려받는 등이 적발된 것이다. 앞서 심곡본동 주민자치위는 시 보조금 2천만 원 중 90만 원을 축제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부당집행한 보조금이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심곡본동 황인화 동장은 기부금 내역이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의 불법과 탈법 등의 회계부정이 여기저기서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위원장 K씨는 후원금 일부가 누락되어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 있기 하지만 증발되어 횡령의혹이 제기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며 모두 예비비 통장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사업비 관련도 리베이트가 아니라 발전기금이다면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회일반 오세광 기자 2019-05-26 20:42

[제10회 법사랑 끼자랑 용인청소년축제 JAF] “오늘은 내가 주인공”… 청소년들 맘껏 끼 발산

젊은 열기, 싱그러운 청춘, 청소년들을 위한 뜨거운 축제 제10회 법사랑끼자랑 용인청소년축제 JAF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25일 용인시 동백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용인시 지역 학교 학생들이 13팀, 80여 명이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진출,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 보컬, 랩 실력을 뽐냈다. 가수 이예담, 손동학씨의 축하무대도 용인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기흥지구협의회가 주최, 주관하고 용인시, 수원지방검찰청, 용인교육지원청,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경기일보가 후원한 이번 축제에서 영예의 대상은 현암고등학교 밴드 에버글로우에게 돌아갔다. 이날 수상은 총 13팀으로 ▲대상 에버글로우 ▲최우수상 퍼플 ▲우수상 Stock(스톡) ▲장려상 서원중학교 SBA19가 용인시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특별상 페이드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상 ▲특별상 TritoneS가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상 ▲특별상 서준밴드 ▲인기상 Ditto(디토) ▲인기상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기흥지구협의회 회장상을 받았다. 또 ▲으뜸상 ScaR ▲힙합동아리 2기 ▲흥덕을보라 ▲서원중학교 SBB19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박준하, 김민영, 이준희 심사위원들은 다채로운 무대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청소년들의 실력이 뛰어나 심사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순수함과 고도의 집중력, 음정, 박자, 표현, 독창성, 팀워크 등 다양한 부문을 놓고 심사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석 법사랑위원 기흥구지구협의회장은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건전하며 활력 넘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 간에 재능교류, 학교폭력 및 비행 문제를 예방, 서로 소통하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며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시간,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청소년축제 JAF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과 끼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음껏 펼치게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는 대중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수용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와 인성개발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 기흥지구협의회는 이 축제를 통해 소외된 청소년을 수용하고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를 통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톡톡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을 마음껏 펼쳐내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꿈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어 백 시장은 청소년들의 실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우리 용인시의 청소년들의 실력에 시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기뻐했다. 아울러 청소년 여러분은 어떤 꿈이라도 이뤄낼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며 흥겨운 축제를 위해 힘써주신 법사랑위원 기흥구지구협의회 김기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이모저모 ○대상 영예, 에버글로우 리더 신민규군 밤늦게 까지 연습한 노력의 결과가 대상으로 돌아와 기쁩니다 대상을 받은 밴드 에버글로우 리더 신민규군(18)은 그동안 선후배들과 흘린 노력의 땀의 결과가 대상으로 이어져 정말 기쁘다라며 현암고등학교 밴드부가 최고다. 레전드다라며 본인이 소속된 학교와 밴드부의 자부심을 드러내. 이어 신군을 비롯한 팀원들은 무대에 섰을 때 긴장도 많이 되고 잘 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많이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는 연습을 한 우리 자신을 믿고 제 실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웃어. 이들은 현암고등학교 선ㆍ후배 사이로 이번 대회를 위해 두 달간 맹연습 했다고 전해. ○끝까지 자리지킨 내빈에 시민들도 감동이런 적은 처음 오후 6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에서 내빈들 모두가 응원과 화답의 박수를 보내며 자리를 지켜 시민, 관계자들 모두 감동. 이날 축제에 참석한 내빈은 백군기 용인시장, 이준엽 형사제2부장 검사, 이동무 기흥구청장, 임태권 용인시체육발전위원장 등 내외빈 17명이 참석. 이들은 축사를 전한 뒤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13팀의 공연을 모두 관람하고 상장 전달도 직접 임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여. 이를 지켜본 시민들과 축제 관계자들은 내빈이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적은 처음이라며 감동의 축제가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따뜻한 소통, 위로의 리본 부스 감동 이날 축제에 따뜻한 소통의 말, 위로의 메시지를 리본에 적는 부스가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 이 부스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생각을 리본에 적어 줄에 매다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적혀. 해당 내용에는 학교 폭력, 학교에서 아웃, 힘내 보다 힘이 되는 한마디 수고했어, 친구 괴롭히지 말자, 폭력은 나쁘다, 우리의 친구를 배려하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등의 내용을 담은 리본이 달려. ○청소년 축제 인기에 준비한 좌석 매진 이날 열린 용인청소년축제에 리허설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발 디딜틈 없이 붐벼. 이에 주최측에서 마련한 의자가 부족해 관객들은 바닥과 계단에 걸쳐앉아 무대를 관람. 이에 보답하듯 청소년들은 끼와 열정이 넘치는 무대로 보답. 관객들 역시 뜨거운 박수갈채를 쏟아내며 청소년들을 응원해.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05-26 20:41

여야 정쟁에 건너뛴 ‘5월 추경’… “6월 국회 신속 처리해야”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달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6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인한 여야 충돌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6조 7천억 원 추경안 처리와 민생입법 심사가 지연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되고,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호프타임을 가져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후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섭단체 3당 모두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바른미래당의 중재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께 정부로부터 추경 시정연설을 듣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추경을 처리하려는 의도였으나 야당과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5월 마지막 주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국회법에는 짝수 달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6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 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며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인천 연수갑)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지난 6차에 걸친 장외집회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실종시키고 민생추경 논의는 뒷전에 놓은 채 상처 주는 말들만 쏟아냈다며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과 반칙도 모자라 빠루와 망치 등 폭력까지 동원하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를 파행시킨 민주당이 그 책임을 한국당에 전가하려 이제 와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장외로 나간 한국당이 조건 없는 등원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데 이어 26일에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히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5-26 20:40

[사설] 최저임금 책정, 악화된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해야

오는 7월경 책정 예정인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가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 유리한 여론을 이끌기 위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함으로써 이제 최저임금 책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개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될 것이다. 때문에 이번 위촉된 공익위원들에 대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저임금위는 총 27명인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9명씩 동수(同數)여서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익위원 성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위촉된 공익위원 8명의 성향은 친(親)노동계 일색이었던 직전 공익위원들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중립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한 이는 정부가 이번 공익위원 선정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의거 대폭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2018년 6천740원이던 것이 올해 8천350원까지 올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1%에 달하며,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중소기업자들의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발표에서도 나타났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인식하는 고용체감지수는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69.0%가 동결로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는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이 증진되지 않는 한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무의미하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ㆍ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고용악화는 물론 이미 생산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이런 국민적 관심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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