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고의 사고로 1억대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

중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3)를 구속하고 B씨(2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차량 29대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10곳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 내 유도선을 벗어나는 차량만 골라 접촉 사고를 낸 뒤 피해를 부풀려 병원 치료를 받거나 차량 파손 정도를 보험사에 중복ㆍ허위 신고해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가로챘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주범인 A씨는 보험 사기 등 전과 3범이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B씨도 동종 전과를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과 교통사고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매달 1차례 이상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홍완식 기자

정춘숙, ‘학생들의 위험한 등하굣길, 안전조치 의무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학교경계로부터 200m 범위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등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었다면서 하루 빨리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김상희(부천 소사)김종회서형수강훈식이용득이상헌이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김재민기자

여야 여성의원, 나경원 '여성 혐오' 발언 맞공세

여야 여성의원들은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여성 혐오 발언과 관련, 맞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망언을 규탄하고 사퇴를 강력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우발적인 말실수 하나로 야당 원내대표의 인격을 말살하는 야당 죽이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맞공세에는 여야 경기인천 여성 의원들이 앞장을 섰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이날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나 원내대표 규탄대회를 갖고,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여성 의원 및 당원 100여 명이 모인 규탄대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수원을)은 나 원내대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여성 모독과 국민 모독의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백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찾아보기 힘든 젠더감수성과 여성 혐오를 주장하는 폭력적인 언어도 거리낌 없이 정치수단으로 사용하는 나 대표에게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은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여성과 국민을 모욕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로 정치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나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 단원을),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등 여성 의원들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는 물의를 빚은 말실수에 대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심코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즉각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말실수를 왜곡확대재생산하면서 이를 불필요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의원까지 나서 욕쟁이 아줌마라며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에 가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괜한 말꼬리 트집에 집착하지 마라.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면서 민주당은 야당 원내대표 헐뜯을 시간에 무너지는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처절한 목소리부터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재민기자

군포시의회, 시청등기업무 대행 의혹 시의원제명

군포시의회가 법무사를 겸직하며 수년간 군포시청 등기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희재 의원을 17일, 제명 처분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며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군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3명이다.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를 처리하며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최근 받아왔다. 시의회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 해당 법무사사무소가 20162018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등 시청 등기업무의 87%를 대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법중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견행 시의회의장은 본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가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명처분 후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특위가 제가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질의도 없이 3시간 정도 회의하고 제명한 것은 시의회에 압도적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의 횡포라면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가 과거 3년간 시청과 거래한 것은 15건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윤덕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