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의 ‘국가대표 듀오’ 정한재와 김민석이 ‘2025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패권을 차지했다. 정한재는 26일 충북 제천체육관서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그레코로만형 63㎏급 결승전에서 정진웅(전북도청)에 9대0 테크니컬 폴로 승리해 우승했다. 또 ‘최중량급 간판’ 김민석은 리그전으로 열린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급에서 4전승 무패로 1위에 올랐다. 김민석은 지난해 2월 열린 ‘2024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이승찬(강원도체육회)에게 밀리면서 파리 올림픽행 티켓을 놓쳤고, 이후 절치부심해 새 시즌 1차 선발전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팀 동료인 김관욱은 자유형 92㎏급 예선에서 3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해 강대규(구로구청)에 기권승을 거두고 패권을 안았다. 본래 86kg급이었던 김관욱은 체급을 올려 출전, 첫 정상에 오르는 기량을 뽐냈다. 이밖에 수원시청 윤민혁은 자유형 57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각 체급 우승자는 내년에 열리는 2차 선발전 우승자와 태극마크를 놓고 최종전을 치른다. 1·2차 선발전 우승자가 같은 선수일 경우 최종전 없이 차기 시즌 국가대표로 확정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검찰의 내란 수사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7일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며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12·3 내란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파국 파탄 탄핵 폭주 규탄대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까지 마쳤다.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29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몇 주간, 몇 달간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될 때 150석을 가진 정당이 권한 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다”며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저 비열한 욕망을 날 것으로 여실히 보여줬다”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해 온 ‘내란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12·3 내란’ 지속으로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미 발효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고, 내란 수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않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을 줬다”며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룹 '위너' 송민호(31)가 사회복무요원 당시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50분께 송 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송 씨가 근무하던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 중이다. 또한 송 씨와 시설 책임자 간 '병무 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도 확인 중이다.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한 송 씨는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다만, 지난 17일 송 씨의 부실 복무 의혹이 터졌다. 병무청은 송 씨의 부실 복무 여부에 따라 ‘재복무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윤준호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7일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거”라며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막장까지 가는구나,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 줄까, 계속 탄핵 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며 “이런 게 바로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또 “트럼프 2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안보 관계 참모들이 대부분 남북 핵 균형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주장한 뒤 “이재명 대표는 미군 철수론자”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끝으로 “중국에 가서 ‘세세(謝謝)’만 하면 된다는 그가 집권하면, 한미동맹도 파괴되고 우리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의 노예가 될 것”이라며 “정신들 차리자”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경제, 치안 등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어우러진다면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지위 정지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내 정세를 틈타 다양한 형태로 도발할 수 있다"며 "북한의 오판과 무모한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 및 공직자들에게도 긴급 지시를 전달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전군 경계태세 강화와 위기상황 대비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동맹 기반 강화와 주요국과의 소통 유지를 주문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치안질서 확립과 재난대응체계 유지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혜석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지방의회 연수·교육 전문기관 ‘제윤의정’ 지방자치연구소로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제윤의정’의 지방자치연구소는 지난 26일 경기대에서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13명이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자리에서 강혜석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 17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이해, 지방의회의 운영과 회의진행 방법,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 지방의회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실시된 자치입법 전문가 자격검정에 도전, 80여명이 수석전문위원과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윤의정은 이번 경기대와 순천대의 1기 수료에 이어, 2기 모집과 함께 의정부 신한대에서 다음 달 7일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신한대를 비롯해 경기대, 순천대, 안양대, 숭실대, 오산대, 충남대, 동신대 등 전국 8개 대학에도 강의를 개설해 자치입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능력 배양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오문섭 회장(화성시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로 활동하며,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제윤의정 지방자치연구소장인 박형규 교수는 “이번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이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료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만큼 자치입법 전문가 자격검정에도 도전해 앞으로 지방의회 실무 전문가로 활동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표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108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안 번호 2206961)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 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등이다.
27일 오후 4시35분께 광주 퇴촌면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A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주인 A씨가 연기를 다량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웃 주민 3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 받았다. 소방당국은 일부 주민이 건물 내에 고립된 것을 확인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10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20여분만에 큰 불길을 잡은 뒤 2~4층에 있던 주민 6명을 구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27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중구 전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일대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연기가 주변으로 퍼지자 동인천역 앞 화도진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했다. 소방 당국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 인력과 펌프차 등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다”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