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 준예산 가나…"사무처장 사표 없인 의사일정 거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 처리가 예정됐던 경기도의회 제380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결국 파행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민주당이 합의를 어기고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을 부결시켰다며 두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의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2시 76명의 소속 의원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사무처장을 반드시 징계하고 절차대로 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켰다”며 “의원이든 개인이든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수석 사퇴 역시 도청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약속은 믿기 어렵다”며 “사무처장 사직서, 협치수석 사직서가 올 때까지 (의사일정을)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에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동의의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게 됐다. 김 대표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말 동안 줄기차게 협상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거부하겠다”며 “도에서 특조 관련해서 보여주는 것도, 주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특조를 버릴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밀고 가려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당초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각종 조례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이 재석의원 90명, 찬성의원 40명으로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했다. 김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경기일보와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찬성했다면 가결될 수 있던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시간 공지에 있어 혼선이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인데, 가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가구발굴 총력…‘복+세권 하남’ 추진

하남시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세권 하남’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세권 하남’은 역세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지하철 역을 손쉽게 이용하는 것처럼 위기가구가 복지제도를 쉽게 접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 3월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진행해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복+세권 하남’ 주요 사업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를 활용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위기가구 기획 발굴 ▲임대아파트 등 주거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홍보 ▲관내 경로당 복지사각지대 홍보 ▲기초수급자·차상위 조사가구 ‘한번 더 상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위기가구 발굴 ▲명예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활성화 등이 담겼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가스·건보료 체납 등 위기징후 데이터 46종을 분석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임대아파트와 고시원, 찜질방에 거주하는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추진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 신청가구 중 통합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한번 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명예복지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나서는 한편, 현수막과 전자게시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기초수급자 등 공적자원을 연계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후원물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고에도 복지서비스 도움을 받지 못해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스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긴급복지 콜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무한돌봄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 경부철도 횡단도로 ‘첫삽’…1천339억원 들여 2029년 준공 예정

오산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세교2지구)을 잇는 1.54㎞(4~6차선) 도로건설사업이 착공식을 열고 본격 추진된다. 오산시는 지난 26일 오후 이권재 시장,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유관 기관장 및 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옛 계성제지 부지에서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식전행사, 경과보고, 영상시청, 오산시-LH 사업비 분담협약식, 안전시공 결의, 시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축사에서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는 경부선 철도로 갈라진 원도심과 세교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오산 도로망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도로와 연계한 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도 노력했지만 이 시장과 오산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성이 사업 재추진의 원동력이 됐다” 말했다. 경부선 철도 위에 고가도로를 건설해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로 불리는 이 도로는 철도와 오산천으로 단절된 오산시 동-서를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1천339억원으로 오산시가 695억원, LH가 538억원 등을 각각 분담하며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와 세교2지구가 연결돼 오산시 동-서 간 차량 흐름은 물론 시가지 교통체증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세교 2‧3지구 도시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와 LH 간의 분담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22년 이권재 시장 취임 이후 LH가 300억원을 추가 부담키로 하면서 본격화됐다.

야탑동 이주지원 주택 반발에…성남시, 국토부에 “취소해달라”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택지로 발표된 야탑동 1천500가구 공급 계획(경기일보 26일자 5면)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취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미 성남시와 사전 협의를 끝냈다며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토부에 분당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이주택지 조성과 관련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전 협의도 없는데다 주민에게 피해주는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지원 방안을 통해 야탑동 621번지 일원 분당보건소 예정 부지에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 1천500가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주택은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해 활용한 뒤 향후 공공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야탑동 주민들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시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에 지난 23일 야탑동 일대 교통체증 우려,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 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이 더욱 심화됐고, 시는 이날 이주지원 주택 취소를 요청하는 입장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야탑동 1천500가구 이주지원 주택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와 협의를 끝낸데다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수급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공주택 건설사업 절차에 따라 공청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화성시 'AI미래도시'…AI CF 공모전 통해 시민과 미래의 모습 공유

화성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과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7일 오전 시청 로비에서 정명근 시장과 배정수 시의회 의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 AI CF 공모전 ‘별별화성 Awards’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가 추진 중인 MARS 전략 중 하나로, 내년 출범하는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AI 미래도시’를 목표로 MARS(Million-city AI Revolution Strategy)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는 세계 각국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AI기능을 시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화성in’을 도입해 모든 정보 검색 과정에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 완전 무인 자율주행 리빙랩을 조성해 자율주행 프로토콜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월부터 1개월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이미지 790건, 영상 229건 등 총 1천19건이 접수됐다. 시는 ▲결격사유 심사 ▲전문가 심사 ▲공개 검증 ▲최종 심사 등 4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미지 부문 대상에는 김종철씨(54)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화성특례시’가 이름을 올렸으며, 영상 부문 대상은 김은수씨(24)의 ‘AI로 가고 싶어 하는 화성특례시’가 수상했다. 김종철씨는 “화성의 역사와 특례시로의 밝은 미래를 통해 화합의 도시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고, 김은수씨는 “부족한 실력임에도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 기쁘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모전에 참여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AI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협약…수인분당선 10개역 확대

성남에서도 수인분당선과 수도권 전철 8호선까지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하반기부터 쓸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성남시와 서울시 간 협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성남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12만여명의 성남 시민은 수도권 전철 8호선에 이어 수인분당선 가천대∼오리(역 10곳)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11개 노선(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과 수도권 전철 8호선 모든 구간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을 이행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시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정기권 개념의 교통카드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과천시 등이 운영 중이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은 수도권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며 광역교통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 입주 증가로 두 도시 간 출퇴근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중교통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 시장은 “수인분당선 역 10곳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의표명 뒤 사표 대신 병가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안, 부결…본회의 정회

사의 표명을 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해임의 건 가결에 합의한 상황에서 부결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왔다.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됐다. 사무처장 해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해당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154명)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도의회가 거듭 파행을 겪고, 이 같은 파행의 원인에 자신의 소통부재 등이 거론되자 지난 11월27일 기자들과 만나 사의표명을 했다. 그러나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제출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날 사무처장 해임의 건이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당이 대립할 당시 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상정, 가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김 사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해왔던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청내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명 “오늘 한덕수 탄핵...옹위세력 뿌리 뽑아 내란 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국민 긴급 성명발표를 통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3일 밤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며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 내란 수괴의 직무복귀를 위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며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민생경제, 국가신인도가 여전히 빨간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굴곡진 역사의 구비마다 국민은 승리했고, 위기의 이 현실세계에서도 국민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며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국민들은 목숨을 던져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가녀린 촛불로 오만한 권력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만방에 과시했다”고 피력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영구적 군정 독재를 꿈꾸던 반란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은 오색의 빛을 무기로 꺼지지 않을 ‘빛의 혁명’을 수행중”이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 국가반란세력의 흉칙한 망상을 걷어내고 우리는 더 강한 모범적 민주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상출처 l 유튜브 '델리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