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번째 공수처 출석 거부…검·공 압박 본격화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검찰과 공수처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모의했다’고 결론, 김 전 장관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사 예정 시각에 공수처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공수처에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도,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응 입장은 지난 28일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는 것을 비롯해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 시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검토에 나섰으며 이르면 30일께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으며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조서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27일에는 김 전 장관을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로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지적, “피고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등의 행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법리 검토 결과를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자료를 조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게 사건을 다시 넘긴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4-12-29 10:23

민주 “공수처, 국민에게 총 쏘라는 내란수괴 윤석열 긴급 체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공수처는 국민에게 총을 쏘라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며 “내란세력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오늘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를 또다시 거부한다고 한다”며 “윤석열은 탄핵 소추 이후에도, ‘안 받고, 안 하고, 안 가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을 분열시켜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끔찍한 꿈만 꾸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이 군을 동원하고, 실탄까지 챙겨가며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벌인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며 1980년 5월 18일의 광주의 비극을 2024년 서울에서 재현하려던 괴물에게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또 “12·3 내란의 밤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은 물론 안가 모임 대상자였던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 휴대전화를 갈아 치웠다”며 “이제는 윤석열 일당뿐만 아니라 여권 관계자들까지 휴대전화 교체, 텔레그램 재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온갖 창조적 방해로 내란 특검 출범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뒤에서는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은커녕 국민을 향한 도발과 헌법 체제에 대한 폭거를 버젓이 벌이고 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헌문란 내란죄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특검을 수용하라”며 “또다시 내란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며, 국민이 장갑차를 막아서며 지켜낸 민주주의를 농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9 10:19

인천 부평의 문화공간 확장… 부평문화재단 ‘부평별곳’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한다.” 인천 부평구문화재단이 4년간 추진한 ‘부평별곳’의 목표다. 재단은 해마다 부평지역 곳곳의 공간들을 찾고, 이곳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재단은 이를 통해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부평구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4년간 재단이 추진한 부평별곳 사업을 돌아보고, 지속가능성을 찾아 본다. 편집자주 ■ 부평별곳…생활용품 제작 공방·악기 연주·독서토론 등 재단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부평별곳’ 사업을 추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9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부평지역 곳곳에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문화예술·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평별곳’ 사업을 하고 있다. 부평별곳은 ‘부평의 별의별 개성이 지닌 곳’이라는 뜻으로, 재단이 지은 사업 이름이다. 재단은 올해 ‘공간형’과 ‘협업형’으로 나눠 참여 공간을 모집했다. 공간형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재단이 기획·운영비를 최대 400만원 지원했다. 또 협업형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으나 문화도시사업과 연계·협력하는 유형으로, 재단이 사업 매칭을 통해 공간 사용 시 공간사용료 1시간당 8만원을 줬다. 재단 관계자는 “부평별곳은 카페,식당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예술 또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창조·향유할 수 있는 곳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별곳 사업을 통해 집 앞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생태계가 활성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평별곳 46곳 확대…주민 2천여명 큰 호응 재단은 그동안 부평별곳 46곳을 지정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주민 2천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문화를 즐기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재단이 지원한 부평별곳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를 끈 공간은 갈산1동의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다. 지난 2022~2023년 주민 618명이 참여해 국악과 무용, 미술, 서예, 사진 등을 배웠다. 협회 소속 전문예술인들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공방 프로그램들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부평2동 ‘빛짜루공방’에선 레몬청·비누 만들기 등 실용품 제작과 마을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이 이뤄지면서 주민 162명이 참여했다. 갈산2동 ‘구스타’에선 자몽청·초코 미니파운드 만들기 수업을 운영 발달장애인과 아이들, 어르신들이 모두 함께 즐겼다. 주민 53명은 부평1동 ‘길기타’에서의 ‘나만의 우쿠렐레 만들기’ 수업에 참여해 악기를 만들며 서로의 고민을 나눴다. 공연 프로그램도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부평3동 펍캠프마켓에선 70~90년대 팝과 포크송 공연이 이뤄졌다. ‘응답하라! 그 시절 그때!’를 주제로 라이브 공연이 펼쳐졌고, 주민 113명이 함께 공연을 즐겼다. 부개1동 ‘부개사거리소극장’에선 시민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선보였다. 부평5동 ‘차나드리’에선 경기민요 4곡을 체험하는 장이 열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청천1동 ‘뫼골문화회관’에선 청년들의 토크콘서트가, 삼산1동 ‘신나는 여성주의도서관 랄라’에선 여성들의 토크콘서트가 각각 열리며 200여명 넘는 주민들이 각자의 소신을 얘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김연주씨(41)는 “집 근처에서 이웃들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재단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공간 간 교류…더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재단은 주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공간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평별곳으로 지정받은 공간끼리 각각의 문화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내용이다. 재단은 지난 2022년 사업 평가에서 부평별곳 공간끼리 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한 참여자의 제안을 반영해 이같은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미래문고’와 ‘길기타’, ‘스튜디오파란’이 교류에 나섰다. 이들은 서로의 운영장소에서 각자의 프로그램인 캘리그라피와 사진, 원목 다루기 등을 교육했다. 또 ‘LIFE, LIFE’는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에 가서 사진 관련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했다. 반대로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는 ‘LIFE, LIFE’에 가서 타로카드를 활용한 내면 여행 프로그램을 4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특히 ‘빛짜루’와 ‘드림놀이터’는 ‘구스타’를 찾아 머그컵·접시 만들기와 초코 큐브파운드 만들기를 각각 했다. ‘해봄터’와 ‘아마레 성악 스튜디오’는 뫼골문화회관에서 냅킨아트 기법 익히기와 클래식 음악 공연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했다. 이 밖에도 ‘차나드리’는 ‘글리썸’에서 유리잔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30여명이 참여했다. 재단은 부평별곳 공간 간 교류에 참여한 주민들의 작품을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에 전시했다. 재단 관계자는 “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 우선 부평별곳 공간끼리 문화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사업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공간을 지정하고, 더 다양한 분야의 문화 프로그램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더 커진 부평별곳… 지속가능성 확보 재단은 부평별곳 공간을 더 많이 선정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공간형에서 선정 규모를 지난해 16곳에서 올해 25곳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종전 카페, 서점 등 공간 운영자를 비롯해 ‘작은 도서관’과 지난해 부평별곳 운영자가 부평별곳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단은 지원 기간도 2년으로 늘리고, 신규 공간 운영자에 대한 교육도 제공했다. 재단은 협업형의 운영 방향을 수정했다. 올해 부평별곳 운영 방향을 종전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 제공에서 동호회, 모임 등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위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부평별곳 사업을 재단 재원으로 지원하되 최대 운영 금액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오는 2025년까진 100%를 재단이 지원했다면, 2026년부턴 재단이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30%, 운영자가 20%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바꾼다. 재단은 이를 위해 문화도시조성기금, 집단 펀징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재단은 3인 이상 시민 주체 모임의 생활문화, 독서, 회의, 인문학 강의 등 문화 활동에 대한 부평별곳 공간 대관비를 일부 지원한다. 재단은 10명 이하 모임에는 1개월 최대 9만원, 10명 이상 모임에는 12만원을 제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평별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재단은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과도 연계한다. 재단은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서관 등과 연계해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각 기관이 아닌 부평별곳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이 경우 당초 해당 기관까지 가야 하던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 이가연씨(31)는 “부평별곳 공간들의 자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활동들도 집 근처에서 참여할 수 있어 더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부평별곳의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더 많은 시민들, 기관들이 부평별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12-29 10:00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착륙 사고...사상자 다수

29일 오전 9시7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에 충돌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16분께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중앙119구조본부 호남대, 영남대, 전북소방항공대, 전남소방항공대 등 소방인력 80명, 장비 32대를 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섰다. 이후 오전 9시46분께 초진을 마치고 여객기 내부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여객기는 조류 충돌로 랜딩기어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내 담벼락 등과 충돌하며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탑승객 중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4-12-29 09:32

김두관, 재판관 임명 논란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29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라며 “국회는 적법한 절차로 국회 추천분 헌법재판관 전부를 추천해 행정부에 이관했으나, 행정부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명 절차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가 극한 대결을 하고, 불안의 연속”이라며 “‘국회가 헌재 구성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제 헌재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온전한 헌재를 위해 나설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그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만일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연스럽게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헌재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온전한 헌재를 위하여 행정부에 요구하라”며 “그래야 지금의 혼란과 국회와 행정부의 극한 대결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그래야 적신호가 켜지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그래야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9 09:20

안양 호계동 1층 사우나 건물 식당서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29일 오전 8시 23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대영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즉각 출동해 초진에 성공해 인명 피해를 막았다. 안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대영사우나 건물은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1층은 상가, 2층은 교회, 3층은 장애인보호시설, 4층은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5층은 요양원, 6층은 사우나, 7층은 스크린골프장이 입주해 있었다. 소방 당국은 옥상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지휘차 포함 31대와 소방인력 100명을 투입했다. 오전 8시 29분 화재 피해 확산을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같은 시간 1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2층 교회 이용객들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연기가 상층부로 소량 유입됐으나 추가 대피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요양원 입주자 등은 각각 5층과 4층에서 출입문을 폐쇄하고 내부 대기하도록 안내 됐다. 소방 당국은 창문 파괴 및 옥상 문 개방을 통해 배연 작업을 실시하고,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작업에 집중했다. 임시의료소가 설치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49분 초진 상태에 도달했으며,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원재 기자 2024-12-29 09:19

‘불 뿜는 홍준표’…조경태·김상욱·김예지 징계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연일 불을 뿜고 있다. 홍 시장이 하루에도 2~5건씩 정치 현안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독설을 퍼붓고 있으면서다.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내년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한다. 홍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뱀을 약 올리며 잡아먹어 달라는 독두꺼비를 연상시킨다”며 “조경태·김상욱, 그리고 김예지는 조속히 징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도 당원권 정지를 3년 해서 제 발로 나가게 하든지 제명해야 하지 않겠나”며 “어차피 108명이나 105명이나 상관없는데 망설일 게 뭐 있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래야 단일 대오로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텐데 전열을 흩트리는 회색분자는 떨쳐내자”며 “종양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 다원화된 수사 시스템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폐지 했으면 좋겠다”며 “이번처럼 대통령 관련 사건에 능력도 안 되면서 하이에나처럼 서로 수사 하겠다고 덤비는 꼴불견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나 모든 수사기관은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그런데 요즘 수사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참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경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며 “이런 조직들 믿고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나, 차기 개헌 때는 반드시 이 점은 논의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9 09:04

구리휴게소에 정차 중 EV9 전기차 화재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 중이던 기아 EV9 전기차에서 불이 나 4시간20여분만에 진화됐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50분께 구리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구리휴게소에서 정차 중이던 2023년식 기아 EV9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전기차 운전자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때 휴게소 진입로가 통제됐다. 불은 전기차를 태우고 바로 옆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로 번져 8천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비 등 차량 20대와 인력 53명 등을 동원해 4시간20여분 만에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권순명 기자 2024-12-29 08:48

인천 새 소방정 출격 코앞인데… 헌 소방정 ‘어쩌나’

인천소방본부가 곧 150t 규모 새 소방정을 도입하지만 기존 111t급 소방정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은 145억원을 들여 150t급 소방정을 새로 도입, 내년 2월 현장에 투입한다. 현재 중부소방서가 갖고 있는 111t급 소방정은 지난 1997년에 건조, 잦은 고장 등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로 만드는 소방정은 시속 46㎞, 1분당 방수량 4만ℓ로 시속 28㎞, 1분당 방수량 3만4천ℓ인 기존 소방정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 현재 공정률 85%로 선박국적증서 발급, 등기 등의 절차를 마치면 도입한다. 그러나 퇴역 예정인 111t급 소방정의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크다. 소방본부는 111t급 소방정을 판매하려 해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방정은 바다 위 배 등에서 난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특수 목적 선박이라 구매자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양평소방서는 지난 2023년부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23t급 소방정을 판매하려 했지만 6차례 유찰했다. 이 때문에 당초 감정평가액(4천760여만원)의 40%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소방본부는 111t급 소방정을 전시 목적으로 기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인천 소방의 퇴역 소방헬기인 BELL-230(HL9408)과 달리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소방본부는 현재 10차례 판매 유찰 중인 BELL-230을 11차 매각마저 유찰하면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정은 그만한 공간이 없어 전시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소방정은 일반 시민이 활용하기 어려워 팔려고 해도 유찰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소방정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천 소방이 시의회와 함께 소방정 활용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시간이 있어 111t급 소방정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진 111t급 소방정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29 08:00

임태희 교육감 “미래인재 밀착 지원…‘경기미래교육청’ 원년 될 것” [신년 인터뷰]

“경기교육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모든 학생이 ‘나의 미래는 학교에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25년도를 앞두고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우려 속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AIDT), 고교학점제 등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어 2024년은 미래 교육 방향을 잡는 시기였다면 2025년 새해에는 교육청 조직도 미래교육 체계로 전면 개편해 ‘경기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Q. 대학입시제도 개편 TF를 운영 중이다. 추구하는 대학 입시 제도의 방향은 A.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 개혁이다. 지식 중심, 정답 맞추기 방식의 선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제도가 바뀌려면 학교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대학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 체제가 변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이라는 이유로 객관식 정답 맞추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입 개편을 위한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학 입학을 위한 평가체제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자기주도성,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AI와 하이테크의 도움과 함께 평가 전문 역량 향상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 기초 작업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도교육청은 대입개혁 전담 TF를 구성해 새로운 평가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32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가 새로운 입시 제도의 틀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Q.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 준비 상황과 추진 계획은 A. 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 또 거점형 방과후 과정으로 8개 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선도교육청 지원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를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외에도 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며 타 시도교육청과도 유보통합 이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앞선 과정을 교육부와 협력하며 유보통합 행정·재정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6개 기관 운영을 통한 통합 기관 모델을 모색하고, 교육청 특색 사업을 운영하며 교육·보육의 보편적 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5년에는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이관 모델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Q.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 A.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미래 사회 변화의 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어서 AI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새해부터 AIDT 도입에 따라 도교육청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체계적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변화를 위해 AIDT 선정, 기기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교원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서책형 교과서 선정 매뉴얼과 별도로 AIDT 선정 매뉴얼을 배포하고 웹 전시를 통해 학교별 선정을 도울 거시며 이를 통해 도입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물론 이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한다. 안전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시민 역량을 균형 있게 키워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Q.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학생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역량을 쌓을지 확고한 생각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 경기 교육은 ‘자신만의 길을 만드는 교육’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부터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준비를 시작했고, 올해 전면 적용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 진로에 따른 학습 선택권 확대, 교사 역량 개발,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가 중요하다. 우선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과 순회 전담교사 배치, 온라인·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경기이음온학교는 온라인 기반으로 시간제 학점인정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학점제형을 위해 다양한 과목 개설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72개교, 2023년 58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96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수에 따라 유연한 교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학생 프로젝트실 등의 공간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다. Q. 최근 4개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이 이뤄졌다. 향후 추가 설립에 대한 구상이 있나 A. 과학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과학 인재를 길러내는 초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과학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과학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학고에서 충분히 배우고 대학에 진학해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한국의 미래 과학을 이끌어갈 인재를 고등학교 때부터 키우는 방향으로 과학고를 추진 중에 있다. 이미 학교설립 전문가 및 과학고 교육과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1단계 예비지정 심사를 진행, 심사위원들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 4개 지역이 선정됐다. 4곳 모두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교육과정이 돋보였다. 로봇 분야, 지역과 연계한 IT 교육과정, 대학 연계한 바이오 분야 특화 교육과정,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의 형태로 과학고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과학고 추가 설립에 대한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1단계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해 지역 특색을 살린 과학고 교육과정 특화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2단계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요청 제출 컨설팅을 집중지원해서 4개 학교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Q. 올 한해 학교폭력 문제가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학폭과 사후 조치에 대한 개선 방향은 A.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 보호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해 피해자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자는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폭력은 우선 감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행정이나 법은 추후 문제다. 매뉴얼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다 보니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규정을 지키려고만 한다. 정서적 해결, 교육적 해결이 되지 않고 법적, 행정 절차로 넘어간다. 하지만 행정적·법적 접근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온마음터’ 온라인 플랫폼이 개통된다. 학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은 플랫폼으로 교육자료, 업무매뉴얼 등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경기형으로 재구조화해 현장 통합·원스톱 관리에 나설 것이며 예방교육·사안처리·화해중재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2-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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